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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논산시, 소상공인 정책설명회 및 ‘장사의 신’ 김유진 특강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는 지난 13일 논산아트센터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설명회 및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참여해 논산시와 함께 기관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했으며, 이들 기관과 하나은행, 농협이 함께한 1:1 상담소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과 맞춤형 정책연계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장사의 신’으로 알려진 김유진 대표가 특강 강연자로 나서 실제 장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운영 비법(노하우)와 마음가짐 등 장사의 본질과 실전 매출향상 비법을 전수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논산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2026년 찾아가는 소상공인 상담소’를 운영한다. 정책자금, 세무, 금융 등 경영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로,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신청 수요에 따라 당일 현장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
- 김성길
- 2026-03-17 11:30
논산 논산시,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논산시가 선정된 분야는‘K-드론배송’으로 섬·공원·캠핑장 등 물류 취약 지역에 생필품과 음식을 5~15분 내외로 신속하게 배달하는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기술원과 ‘k-드론배송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개최 예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겨냥해 농산물 드론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영 지역은 논산시민공원 일원으로, 딸기엑스포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차장까지 딸기 등을 배송하는 ‘드론하이패스배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탑정호 수변 공원 관광지에서는 농산물 드론 배송과 지역 드론 순찰 서비스를 연계한 공공 안전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탑정호 수질 관리와 생태계 보전 등 자연환경 관리 분야에도 드론 활용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디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관내
- 김성길
- 2026-03-17 11: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경로당 찾아가는 무상교통(버스비) 교육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6일, 입북동 경로당 14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상교통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권선구 사회복지과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및 경로당 회계 정산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수원시 새빛생활비 패키지 중 하나인 '노인 무상교통(버스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 후에는 1:1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평소 궁금했던 것들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경로당 회장들은 “주변에 아직도 무상교통 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병원에 갈 때 교통비 부담이 컸는데, 이제 걱정 없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게 되어 매우 좋다”라고 입을 모았다. 장순정 사회복지과장은 “수원시 무상교통(버스비지원) 사업은 어르신들께 실질적 도움 및 사회참여를 돕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자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7 10: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손바닥정원단 간담회 개최… "시민의 손으로 가꾸는 도심 정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16일 ‘손바닥정원단(권선분과)’과 간담회를 열고, 시민 참여형 정원 문화 확산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정원 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권선구는 위원들과 차담을 나누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정원 조성 이후의 지속성을 위해 정기 모니터링과 수시 점검 등 유지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선구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조성지 1차 정기 모니터링 ▲연중 상시 유지관리 및 보완 작업 등 2026년 손바닥정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고호 권선구청장은 “손바닥정원은 시민의 손길로 완성되는 도심 속 소중한 쉼터”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원단과 긴밀히 협력해 사계절 내내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7 10:30
안양 안양산업진흥원, '중동사태 대응 기업애로 상담창구' 개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산업진흥원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심화로 인한 유가 및 물가 변동, 수출입 물류 차질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사태 대응 기업애로 상담창구’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진흥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본원 2층에 기업애로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관내 수출입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진흥원은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관내 수출입 기업 피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동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 발송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유관 기관자료 등을 활용해 피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상담 및 조사 항목은 ▲중동 수출입 중단 ▲수출대금 결제 지연 ▲물류비 상승 등 기업 피해 접수 ▲위기 대응 컨설팅 ▲관련 지원사업비 조기 집행 ▲수출 및 물류 애로사항 지원 연계 등 기업 경영 안정 지원이다. 첫 기업애로 상담으로 진흥원은 ㈜유비씨 조규종 대표의 사례를 소개했
- 김성길
- 2026-03-17 10:30
서울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3월 16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정책협의체’ 발족식에서 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정책협의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노원·마포·서대문·종로·성북·중랑 등 6개 자치구 시·구의원, 주민대표를 비롯해 도로교통, 방재안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서울시 재난안전실장, 도로기획관, 도로계획과 관계자, 6개 자치구 건설 관련 국장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은 내부순환로(성산IC~하월곡JCT)와 북부간선도로(하월곡JCT~신내IC) 구간을 6차로 지하도로로 신설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4천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부터 203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노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상 도로 확충 및 환경 정비를 통해 강북 지역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도시 경관을 정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
- 김성길
- 2026-03-17 10:30
서울 서울시의회 김용일 정책위원장,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세부일정 확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16일 오전 정책위원장실에서 법제과장, 법제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책위원회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발표회와 워크숍 세부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2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세부 운영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정책위원회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 3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연구발표회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인 3월 19일에는 연구발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동안 수행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소위원회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통해 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인 3월20일에는 정책현장 방문 활동을 진행한다. 현장중심의 정책 검토를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일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연구발표회 및 워크숍'개최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과제 발
- 김성길
- 2026-03-17 10:30
서울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과학실 실험 더욱 안전해진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3일 초중고 학교 과학실험 중 포르말린 누출 등의 과학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학생 주도의 실험·탐구 활동이 강조되면서 과학실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약품의 종류가 다양 해지고 기구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기존에 관리되지 않던 노후 시약이나 위험 물질이 노출될 가능 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해졌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과학 실험실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의 사고 중 수업 중 사고는 14건(66.7%), 준비실 정리 중 사고는 6건(28.5%), 공사 중 사고는 1건(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김성길
- 2026-03-17 10:30
서울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성길
- 2026-03-17 10:30
천안 천안시, 서북구문화원 공사현장에 ‘지능형 CCTV’ 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서북구문화원 신축 이전 건립공사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각지대 없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북구문화원 신축 공사 현장에 고정식 2대와 이동식 1대 등 총 3대의 지능형 CCTV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 내 안전보호구 미착용 여부와 각종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특히 이동형 CCTV는 관리 사각지대까지 점검할 수 있어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시는 향후 안전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추가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할 경우 경고 알림을 보내는 ‘위험구역 접근안전장치’ 1대와 구조물의 변위를 감지해 붕괴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는 ‘붕괴 변위 위험경보기’ 3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공공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해 중대재해 예방과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윤웅진 공
- 김성길
- 2026-03-17 10:30
서천 서천군, 잔가지 파쇄기 이용 증가로 농업기계 안전사고 주의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이 최근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잔가지 파쇄기 이용 농업인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잔가지 파쇄기는 과수 전정 가지와 고추대, 콩·깻대 등 영농 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나 바닥덮기(멀칭) 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최근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농 부산물 소각을 줄이고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농업인들의 임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4대에서 올해 2대를 추가 확보해 총 6대의 잔가지 파쇄기를 운영하고 있다. 추가 확보한 장비는 동부분소와 본소에 각각 1대씩 배치해 농업인의 임대 편의를 높이고 대기 시간도 줄였다. 센터는 잔가지 파쇄기가 작업 효율성이 높은 장비인 만큼 사용 중 신체 끼임이나 충돌, 절단 부위에 의한 베임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 조작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n
- 김성길
- 2026-03-17 10:30
보령 보령시, 화재취약가구 대상 '소규모 전기 배선 보수' 지원으로 주거 안전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관내 화재 취약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한전산업개발 보령사업처와 협력하여 소규모 전기 배선 보수 공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수 공사 지원은 노후 주택 거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2025년 12월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주교면 박 모 씨를 포함한 총 8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보수 공사에서는 보령시청 복지정책과장과 ㈜한전산업개발 보령사업처 임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각 가구의 노후 전등 교체, 불량 전기 배선 점검 및 수리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꼼꼼한 안전 조치를 시행했다. 한전산업개발 보령사업처의 이웃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2천만 원이 넘는다. 또한 매년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지역 내 후원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안전 사각지대
- 김성길
- 2026-03-17 09:10
보령 "지갑은 가볍게, 만족은 든든하게"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재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청결한 가게 운영과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외식업 13개소, 이미용업 6개소, 숙박업 1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21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해 가격 안정 노력,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 이상이거나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업소, 옥외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제 등 의무 시책 미이행 업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명패 제공,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등 물품 지
- 김성길
- 2026-03-17 09:10
청양 청양군, “노년기 낙상 예방이 건강의 시작”… 생생장수마을 운동 프로그램 호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군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행복한 4色 건강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노년기 신체 활동 감소는 근력 약화와 균형 감각 저하로 이어져 낙상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노인 낙상은 골절 및 각종 합병증을 유발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만큼, 군은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소속 작업치료사와 운동치료사 등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투입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참여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를 고려한 1:1 맞춤형 동작으로 구성됐다. 유연성을 높이는 스트레칭부터 하체 근력 강화, 균형 감각 향상 운동 등 실생활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동작을 중심으로 안전 교육을 병행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물론, 신체 활동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 악화와 각종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긍정
- 김성길
- 2026-03-17 09:1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이용 지원에 144억 원 투입… 자급률 향상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국제적인 고물가와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조사료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조사료 생산·이용 지원사업(15개 사업)에 총 144억 원(국비 23억 원, 도비 20억 원, 시군비 57억 원, 자부담 4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와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10개 사업에 126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사일리지 제조, 사료작물 종자 공급,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 조사료 유통센터,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등이다. 또한 안전한 조사료 생산을 위해 동·하계 사료작물 품질 검사와 잔류농약, 곰팡이 등 유해물질 검정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료 생산에 불리한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을 고려해 볏짚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섬유질배합사료(TMR) 제조·생산 장비 지원, 조사료 급이기 지원 등 5개 사업에 18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사료비 절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설
- 김성길
- 2026-03-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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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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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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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