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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안성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4월 6일까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결정·공시 전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약 27만 9천여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가 열람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산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의견 제출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통해 민원인이 지가 산정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 김성길
- 2026-03-16 13:50
서울 서울시, 21일 방탄소년단 컴백…공연 보고 서울도 즐기는 특별한 시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글로벌 K-pop 그룹 방탄소년단의 컴백공연을 계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환대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했다. 앞서 공연주최(하이브) 측은 방탄소년단의 신보 발매에 맞춰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공원 등 주요 거점에서 글로벌 아미들을 위한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여기에 더하여 관광객들이 공연 전후 경험할 수 있는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발굴·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3월 20일~21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세빛섬, 청계천 등 서울 대표 랜드마크 15곳에서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환영하는 경관조명을 일제히 밝혀 역동적인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이 거대한 콘서트 무대가 된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도시를 하나의 문화 이벤트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야경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청계천 오간수교~버들다리 약 500m 구간은 방탄소년단의 상징을 활용한 ‘아리랑 라이트워크(BTS THE CITY ARIRANG SE
- 김성길
- 2026-03-16 13:50
서울 서울시, '매력일자리' 인턴 1,980명 모집…AI 직무 교육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통해 민간 취업으로 연계하는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 1,980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230명 늘리고, 산업 전반의 AI 전환에 맞춰 생성형 AI 등 AI 활용 직무 교육도 확대한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서울시가 구직자에게 직무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해 민간 취업으로 연계하는 대표적인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2018년 시작 이후 총 11,430명이 인턴으로 참여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참여자의 61.6%가 취업에 성공하며, 직무교육과 인턴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 실질적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민간기업 참여형 ▲민간단체 협력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민간기업 참여형(1,390명)은 서울 소재 50개(신성장 분야 20개) 이상 회원사를 보유한 협회·단체 등이 AI, IT, 핀테크, 마케팅 등의 직무분야에 대해 1~3개월 직무교육 후 3개월 인턴십을 진행한다. 민간단체 협력형(590명)은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 김성길
- 2026-03-16 13:50
서울 서울시, 365일 축제가 끊이지 않은 '펀 서울'…글로벌 문화 발신지로 도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이 사시사철, 즐길거리가 끊이지 않는 ‘365일 축제도시’로 브랜딩한다. 2022년부터 계절의 특성을 살려 매년 하나씩 선보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여름), 서울어텀페스티벌(가을), 서울윈터페스티벌(겨울)을 연결해 연중 축제의 흐름을 완성하고 서울의 매력인 한강까지 축제 무대를 확대해 도심 전체를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일상에도 즐거움과 축제가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모든 축제에 통합 브랜드 ‘펀 서울(Fun Seoul)’을 활용해 축제 도시 서울의 글로벌 인지도 또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펀 서울 BI를 개발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페스타’ 표현은 영어 기반의 ‘페스티벌’로 일괄 변경해 해외 관광객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서울시는 2022년 스프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2023년 윈터페스티벌, 2024년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2025년 어텀페스티벌을 매년 차례로 런칭 운영한 결과, 2022년 약 8만 명 수준의 참여 인원이 2025년 약 1,300만 명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 김성길
- 2026-03-16 13:50
충남핫뉴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2026 배치 6기 부트캠프 멘토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술 기반 유망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견고히 다질 2026 CHANGeUP NAVIgation 배치(Batch) 6기 부트캠프를 앞두고, 초기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을 도울 전문가 멘토단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이 제품-시장 적합성(PMF)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6개월간 집중 코칭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스타트업의 MVP 개발 및 시장 검증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언이 가능한 PMF 전문가이다. 선정된 멘토는 멘토당 2개의 스타트업 팀을 전담하게 된다. 이들은 제품 개선 과정에서 사용자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돕고, 2개월마다 운영되는 성과 점검 세션을 통해 팀별 성장 노하우를 공유한다. 멘토링 활동에 따른 전문가 수당이 지급되며, 센터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 및 행사 등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및 업계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멘토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센터의 파트너 멘토로서 향후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우수 스타트업과의 직접적인
- 김성길
- 2026-03-16 13:50
서울 서울시교육청, 신학기 바쁜 학교 돕는다… 실질적 행정 업무 지원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내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통해 추진한 2026년 2월 기준 주요 학교 행정업무 지원 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해왔던 신학기 준비·환경위생·안전교육 등 행정업무를 학교통합지원과가 일괄 지원함으로써, 교원이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분야별 주요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학기 준비 지원: 교과서 배부 및 인력 채용 부담 완화 전체 대상 학교의 79.9%에 달하는 1,031교가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통해 신학기 시작 전 교과서 배부 업무를 마쳤다. 또한, 학교인력 채용 지원 신청을 받아 기간제 교원 223명(158교), 교육공무직 대체 직원 296명(194교)의 채용을 지원했다. 환경 위생 관리: 전문적인 공기질·수질 관리 대행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 지원도 이어졌다. 그동안 학교가 개별적으로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복잡한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했던 공기질 관리와 수질 정기검사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일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공기
- 김성길
- 2026-03-16 13:50
수원 수원시 장안구 새마을지도자부녀회, 2026년 첫 월례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새마을지도자부녀회는 지난 13일, 장안구청 상황실에서 2026년도 첫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일희 장안구청장을 비롯해 각 동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들이 참석했으며, ▲3월 장안구 주요 행사 일정 ▲시·구정 홍보사항 ▲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 ▲새마을지도자부녀회 활성화 방안 및 연중 활동계획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2026년 만석거 새빛축제 부대행사 참여 등 새마을지도자부녀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정용숙 장안구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은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올해도 새마을지도자부녀회가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항상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쓰시는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구에서도 여러분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성길
- 2026-03-16 11:50
서울 서울시의회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중심의 환경교육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단발적·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김성길
- 2026-03-16 11:50
서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대표 발의한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3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단체가 신규 취득한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이를 ‘고유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여 면제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 주거지의 주차장 확보율은 58.7%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경우 1면당 평균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1면당 65만 원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내 종교시설이 개방한 주차면수는 총 3,272면으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지만, 시민을 위한 선의의 개방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현행법은 서울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행정이자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의지를 꺾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nb
- 김성길
- 2026-03-16 11:50
서울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 찬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은 1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서울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통일안보포럼’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된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3월 10일 발표) 서울시민의 82.4%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으로 ‘태극기’를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3.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미래세대인 20대의 반응이다. 이번 조사에서 20대 응답자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 찬성률은 무려 91.7%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태극기 설치가 특정 세대의 향수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청년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국가 자부심의 표출’이자 ‘정체성의 확인’임을 증
- 김성길
- 2026-03-16 11:5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 ‘파크골프 지도자 과정·아카데미 과정’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수산미래교육원은 3월 23일부터 ‘파크골프 지도자 양성과정(1급·2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 및 파크골프 아카데미’ 2개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경상국립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지역거점대학 역할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2025년도 파크골프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결과 지역민의 매우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개설 요청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확대 개설하여, 지역대학의 역할 강화와 지역민의 생활체육 기회 확대, 전문 지도자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파크골프 지도자 양성과정(1급·2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과 파크골프 아카데미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도자 양성과정은 전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아카데미 과정은 파크골프를 처음 접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 이론과 기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 입문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과정은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12회(1회 3시간) 진행되며, 사전 온
- 김성길
- 2026-03-16 11: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기초이음 프로젝트’ 선정…국비 42억 원 확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기초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초이음 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과 인력을 연계해 지역 내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산업 성장과 인력 양성, 취업 연계, 일자리의 질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는 협력형 일자리 모델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주·익산·정읍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과 전주-군산-김제-부안-고창을 잇는 서해안권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연계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바이오 분야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BIONE(바이원) 고용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형 바이오특화단지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문 직종 중심의 고용 창출에 나선다. 관광 분야에서는 ‘전북특별한(One) STAY: 전주-서해안 체류형 관광산업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내륙과 해양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허브를 육성하고 채용 연계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도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산업 단계
- 김성길
- 2026-03-16 10:30
천안 천안청수도서관, ‘할머니의 이야기 사랑방’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 청수도서관은 오는 27일부터 ‘할머니의 이야기 사랑방, 책 읽어주세요’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화구연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직접 그림책을 읽어주며 세대 간 정서적 교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어린이자료실 내 이야기방에서 운영된다. 금요일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에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수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수도서관 관계자는 “아이들이 어르신의 따뜻한 목소리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의 즐거움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안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6 10:30
서울 강동구, '2026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2026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동구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치매환자 실종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실종 신고 1,938건 중 293건이 치매환자 실종 신고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실종 신고의 약 15% 수준으로, 실종 후 24시간 이내에 발견·구조 여부가 치매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정보 개방(찾아가는 상담과 교육) ▲안전 강화(실종예방물품 확대 보급) ▲인적 안전망(치매실종예방 파트너 양성) ▲시스템화(돌봄박람회와 실종모의훈련 개최)를 4대 핵심 전략으로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배회인식표와 배회감지기를 확대 보급한다. 의류에 부착하는 고유번호 인식표와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배회감지기를 통해 실종 시
- 김성길
- 2026-03-16 09:30
서울 강동구, 50만 인구 시대 맞아 구민 자전거보험 보장 확대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올해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구민들이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등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에는 1,000만 원이며, 상해 진단위로금은 진단 기간에 따라 4주부터 8주까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은 작년보다 500만 원 확대된 최대 1,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
- 김성길
- 2026-03-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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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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