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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 감면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감면받은 보험료 다시 부과(공포 6개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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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근본적인 보건실 공백 해소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화) 전국보건교사노조 경기지부 김성경 지부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보건실 공백 해소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노조 측은 “보건실의 공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은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실 공백 문제와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보건실을 비우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조정 ▲보건수업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보건실 공백 해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수업 운영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인력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보건실 공백 문제 해소에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의 업무 구조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운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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