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기획취재】 경기도교육청, “교원노조 관련” 특별 인터뷰 진행

▲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공무원단체담당 (임현석 사무관)

 

(뉴스인020 = 박용우,김성길 기자 공동취재 )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에 관하여 제한이 많았던 퇴직 교원과 교육공무원 수 많은 진통 속에서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지난 2020년도 법률 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 교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규정이 새롭게 신설 되었는지도 약 3년이 넘어버린 시점. 지금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공무원단체담당’ ▲임현석 사무관,▲이영화 장학사,▲오준형 주무관에게 개정안이 지난 지금의 실태 및 교육청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10시께 특별 인터뷰 요청으로 도 교육청 1층 민원상담실에서 진행해 나갔다.

 

다음은 “뉴스인020 박용우 편집국장”이 인터뷰 전 사전 질문지에 대하여 하나씩 요점을 정리하며 문, 답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4일 오전 10시께 특별 인터뷰 도 교육청 1층 민원상담실에서 진행하는 장면

 

▲경기도교육청 노사관계 방향으로는…….

경기 교원노조는 ◎경기교육 정책 및 현안 협의 대상이며, ◎법적 근거 기반으로는 경기도 교원노조 활동의 활성화 지원, ◎교원노조와 경기도교육청 간담회, 정책 현안 협의회, 등을 통한 ◎교원노조와 지속적인 소통강화, ◎교원 노사관계 교육을, 통한 ◎민주적 합리적 학교 노사관계 구축 노력,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원노조 운동 지원, 노사간 상호신뢰, 및 역지사지 노력으로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원단체 지원사업 3년간 예산 상황에 대하여….

교육 활동 보조금 지원사항은 ◎2022년,-194,000천원 ◎2023년- 199.000천원, ◎2024년- 213.000천원 경기도 노동조합(단체포함) 사무실 지원현황 ◎2022년, 49,000천원, ◎2023년, 628,500천원(신규노동조합 사무실 전세금 예산편성으로 증액) ◎2024년, 877,000천원 이라고 전하며 말했다.

 

▲경기도 교원노조 경기도교육청과 교섭 현황에 관하여….

◎전교조 경기지부 2012년 단체협약 체결 ◎경기교사노조 2019년, 단체협약체결 정도 현시점을 간결하게 피력했다.

 

▲경기 교원단체 홍보시간 확보에 질의하자….

◎단체협약 근거 노조별 홍보시간 부여 ◎근거조항으로 전교조 경기지부 단체협약 제6조 7항 ◎경기교사노조 단체협약 제4조 5항을 제시하며 조항에 따라 진행하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항목록 중략)

 

▲학교관리자 노사교육 실시현황에 대하여….

매년 교육과정편성 교육방식은, ◎위탁 교육(한국 고용 노동교육원), 교육과정으로 ◎학교경영자 노사관계 사례해설과정 외, 3종, 교육정원 260명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원단체 노사간 화합 및 선진지 해외 노사관계 현황파악 해외연수 진행 상황에 대하여….  ‘해당 없음’으로 선을 그으며 답했다.

 

한편 부수적인 추가 질문 중…. 퇴직 교원노동조합에 관해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담당 부서가 없으며, 대한민국 교원조합에 ‘퇴직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동하는 것 같다고 “뉴스인020 편집국장 박용우”는 ‘현’ 노사관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현석 사무관’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원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그는 인터뷰에 민감한지 말을 많이 아끼는 편으로 더 이상 물음에 나가지 못하고 인터뷰를 간결하게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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