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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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5일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인 ‘디벗’의 보급 및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2028년 제2기 보급 사업에 앞서 적정 물량 산정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 제1기 디벗 보급 사업의 계약금액은 약 5,889억 원으로, 누적 보급 물량은 총 75만 5,996대에 달한다. 여기에 기존 기기의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2028년부터 제2기 보급이 시작될 경우 약 9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곽 의원이 확보한 학교별 디벗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의 보유 물량이 학생 및 교직원 사용 물량 대비 109.1%, 112%, 11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예비 물량을 포함해 설정한 103%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기기의 활용 가능성과 잔여 물량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족센터가 추진한 ‘2026 아자러너UP’ 행사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음료가 아동들에게 배부된 사실과 이후 부적절한 사후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소관 기관의 행사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시가족센터가 추진한 ‘2026 아자러너UP’는 아빠와 자녀 150팀(300명)이 참여한 가족 달리기 행사로, 가족 간 유대감 증진과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시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 행사에서는 후원받은 음료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26년 10월 3일임에도 배부됐고, 이를 인지한 서울시가족센터는 모든 보호자들에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동일 종류의 음료 10팩, 오메가3 영양제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아이들이 섭취하는 음료의 소비기한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음료 섭취 후 복통을 호소한 아동에 대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노성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6일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빛섬의 누적적자 문제를 교훈 삼아,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성공 가능성과 투자 효과를 높일 주변 지역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세빛섬 누적적자가 1,309억 원으로 기재된 자료를 제시하고, 정확한 기준연도와 최신 누적결손금을 관계부서에 확인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세빛섬과 노들섬의 사업 구조는 다르지만,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기대만으로 사업의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교훈은 살펴야 한다”며 “총사업비 4,512억 원을 투입하는 노들섬은 시민이 찾아오고 머무르고 다시 방문할 방법까지 처음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의 핵심은 노들섬의 조성 효과를 섬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동작구와 한강 남단으로 확장해, 대규모 투자가 시민 이용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용양봉저정공원의 지형과 조망 자산을 활용한 보행형 공공예술시설 연계를 제시했다. 노 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지난 3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노선들이 제3차 계획에 다시 포함되고, 일부 노선은 오히려 연장된 점을 지적하며 “과거 탈락 원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개선 없이 노선만 다시 올린다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강북횡단선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87로 분석됐으나,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0.57로 낮아졌다. 사업비 역시 당초 2조 원 수준에서 약 3조 2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분석한 경제성과 정부의 최종 평가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재도전할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과 사업비 산정 등 분석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노후 음수대 교체와 수질·위생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노연수 의원은 학교 내 음수대 보급률이 높음에도 '아리수 맵'에서 학교 음수대 정보가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수대 관리 현황과 수질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2026년 학교 음수대 만족도 조사를 언급하며, 비음용 주요 원인으로 수질 불신(43.3%), 맛·냄새(36.1%), 위생·청결 문제(25.8%)가 지목된 점을 꼬집었다. 노 의원은 "다수 이용을 이유로 관리 미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본부 차원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시설 노후화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아리수본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학교 내 음수대 20,510대 중 내용연수(6년) 경과 시설이 17,421대(84.9%), 10년 이상 경과 시설이 6,369대(31.1%)에 달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최종 관문인 건물 저수조(물탱크)의 위생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한 저수조 재질 도입과 정보 제공 강화를 촉구했다. 이의안 의원은 “아리수본부에서 수질 안전성을 위해 연 2회 청소와 매월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콘크리트나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에폭시 도장 재질의 저수조는 장기 사용 시 유해물질 용출 등 위생상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품 용기에 주로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 등 유해물질 용출 위험이 적고 위생적인 재질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저수조의 수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재질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스테인리스 등 위생적 재질의 장점을 인정하며, 다양한 저수조 재질별 위생성·비용·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민간 건물 저수조는 건물주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영역인 만큼, 건축주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11월 4일 서울시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의 영상 시리즈를 여러 건으로 나눠 수의계약한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같은 업체들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반복돼 결과적으로 경쟁입찰을 피했다며, 업체 선정 근거와 영상 성과를 따졌다. 콘텐츠담당관은 2025년 '시정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계약 6건을 모두 여성기업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건은 각 4,850만 원, 11월 한 건은 3,960만 원으로 합계는 2억 8,210만 원이다. 현행 제도는 여성기업과의 5천만 원 이하 계약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6건으로 만든 영상 18편이 모두 '서울세미나'라는 하나의 시리즈라는 점이다. 홍 의원은 한 건으로 계약했다면 경쟁입찰을 거쳐야 했다며, 이를 피하려고 계약을 쪼갠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보기획관 측은 같은 시리즈라도 교통·복지 등 주제에 따라 출연진과 시나리오가 다르고, 홍보의 시의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속한 계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5일 융합과학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방형실험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과학기자재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융합과학교육원 개방형실험실은 운영인력 문제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음을 언급하며 “겨울방학은 학생들이 심화 탐구와 실험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연중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융합과학교육원장은 12개월로 운영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개방형실험실 기자재 구입예산 1억 원과 운영인력 예산을 비교하며 “첨단기자재 확충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자재를 확보하더라도 학생과 교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없다면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융합과학교육원장도 “하드웨어 구입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인력과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며 운영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도서 구매 계약 실태를 점검했다. 선 의원은 지역서점 이용 권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황 관리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정환 의원은 지역서점이 도서 판매를 넘어 지역의 독서문화를 뒷받침하는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운영 자료에서는 도서 구입 권수와 예산 편성 현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서점 이용 비율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교육청에서 지역서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면 적어도 실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국장은 학교별 지역서점 이용 현황과 구매실적 관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학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용 실태를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고, 추경으로 지원한 학생 1인당 2만 원의 도서구입비 집행 시 지역서점을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선 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외국어 누리집의 김치 ‘파오차이’ 표기와 외국인 대상 홍보 채널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김치가 중국 음식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2021년부터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신치(辛奇)’로 바꾸도록 했다. 서울시도 이에 맞춰 올해 3월 전수조사를 거쳐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 중국어 누리집에는 지금도 중국식 절임 채소를 뜻하는 ‘파오차이(泡菜)’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외국인에게 서울 생활 정보를 안내하는 '서울 생활 안내서'는 18년·22년·26년판 모두 김치를 ‘파오차이’로 적었다. 관광명소 소개 페이지의 김치 박물관·예지원 안내와 번체 누리집의 한국 전통문화 소개에서도 같은 표기가 쓰였다. 최 부위원장은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서울시 공식 자료들에서 중국식 표기를 쓰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보기획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른 기관 자료를 인용하거나 링크한 경우가 있는데, 과거 자료까지 꼼꼼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