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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 오산시 세마동 주민자치회, ‘한뼘정원 가꾸기’ 사업 추진…주민 참여로 마을환경 개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세마동 주민자치회(회장 이동식)는 지난 8일 2026년 주민참여형 마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뼘정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며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마동 주민들이 마을 유휴공간과 골목길 자투리 공간에 직접 작은 정원을 조성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계절 꽃과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며 마을 곳곳에 생기를 더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주민들은 정원 조성 과정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관리 활동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세마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작은 정원 하나가 모여 마을 분위기를 밝게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미정 세마동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 김성길
- 2026-06-09 15:50
오산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경계선 지능인 지원가 양성교육'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안단테 희망열매’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가 양성교육’ 참여자를 6월 9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교육 현장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관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오는 7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16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모집 대상은 교사와 교육 전문가, 상담사, 유관기관 종사자, 양육자,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이다. 교육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의 인지·정서·사회성 특성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상담 및 교수법, 사례 분석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활동 중심 실습을 통해 참여자들이 향후 지역사회 내 심리·정서·사회성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경계선 지능인 지원
- 김성길
- 2026-06-09 12:50
오산 오산종합사회복지관·사랑나눔 김밥드림 봉사단, 독거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일 사랑나눔 김밥드림 봉사단과 함께 남촌동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사랑나눔 김밥드림 봉사단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나눔으로 되살아나는 공동체-집이 웃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던 독거 어르신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봉사단이 힘을 모았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어르신 가정을 찾아 노후되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싱크대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주거지 곳곳을 점검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섰다. 또한 공사 기간 동안 어르신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나들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과 함께 수목원을 산책하고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네일아트 활동도 진행하며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새롭게 바뀐 주방을 보며 기뻐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통해 이번 사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 김성길
- 2026-06-09 12:50
오산 오산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사업체 1만여 곳 대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관내 일반사업체 1만726개소와 광업·제조업체 260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고용과 생산 등 산업구조를 통일된 기준으로 파악해 경제·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매출액 등 공통항목 12개와 업종별 특성항목 26개 등 총 3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전화·인터넷 조사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터넷 조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잠정 공표 후 내년 6월 확정돼 KOSIS(국가통계포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국가 및 지역 산업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통
- 김성길
- 2026-06-09 12:50
오산 오산시보건소, 신규 금연지도원 6명 위촉…금연환경 조성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보건소는 지난 8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규 금연지도원 위촉식을 열고 금연지도원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여부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계도, 금연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금연지도원들은 앞으로 관내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금연구역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오산시보건소는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확산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금연지도원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활동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건
- 김성길
- 2026-06-09 12:50
오산 오산시 신장1동, 취약계층 독거노인 대상 '현장방문 복지 서비스의 날'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관내 70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 5가구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복지 서비스의 날’을 운영하며 맞춤형 복지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복지 욕구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신장1동장은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과 함께 대상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 주거환경, 생활 불편사항 등을 살폈다. 또한 상담을 통해 파악된 복지 욕구에 따라 공적급여와 민간자원, 건강관리 서비스 등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경우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이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천에 의미를 더했다. 이명숙 신장1동장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도움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
- 김성길
- 2026-06-09 12:50
오산 새마을지도자 오산시부녀회, 다문화가정과 함께 전통된장 만들기 행사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새마을지도자 오산시부녀회가 지난 8일 오산시새마을회관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전통된장 만들기 2차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의 우리 전통 장(醬) 문화 이해를 돕고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지난 3월 열린 1차 행사에서 준비한 메주를 가르고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키는 과정을 함께 체험하며 전통 음식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회 관계자와 8개 동 부녀회 회원, 다문화가정 등 약 4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이 함께 담근 된장은 숙성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홍영숙 새마을지도자 오산시부녀회장은 “다문화가정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를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지도자 오산시부녀회는 명절 음식 나눔, 김장 담가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김성길
- 2026-06-09 12:50
오산 오산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컨설팅 실시…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8일 시청 구내식당 제1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사례기록 내실화를 위한 ‘2026년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사례관리 기록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드림스타트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컨설팅은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무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아동통합사례관리사별 사례를 중심으로 슈퍼비전과 사례기록 작성 방법 교육, 기록 서식 표준화 방안, 현장 질의응답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운영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개입 과정과 기록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통합사례관리는 아동과 가정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6-09 12:50
오산 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 이용실태 조사 착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최근 5년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가 급등이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 당시 목적대로 토지가 실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와 주택의 경우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오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수동, 궐동, 갈곶동 일원 등 총 10.06㎢ 규모로, 8,884필지가 지정돼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거용 253건, 사업용 41건, 농업용 8건 등 총 312건이다. 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방치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 김성길
- 2026-06-09 12:50
오산 오산시, 혼인신고 신혼부부에 축하 선물 제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민원실을 방문해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의 기념 선물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과 출생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수저세트를 제공한다. 부부 모두 타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태극기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특히 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사전 설문조사(혼인신고 시 받고 싶은 기념품)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물 품목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혼인신고는 한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순간인 만큼 이를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고자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6-08 12:30
오산 오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추진…약물 오남용 예방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시민들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학교와 경로당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의약품 안전사고에 취약한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을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및 복용 방법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 방법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 위험성 등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약료 서비스’도 운영한다. 약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고, 중복 복용 방지와 올바른 보관 방법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이번 교육과 방문약료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 김성길
- 2026-06-08 12:30
오산 오산시, 한전 경기본부와 '스마트 산불관리 공동대응'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4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와 ‘전력 인프라 활용 스마트 산불관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불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송전철탑 등 전력 시설물에 지능형 산불 감시 카메라와 연기 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오산시는 마등산 일대에 위치한 송전 인프라를 활용해 산불 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설치되는 시스템은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산불 연기와 불꽃을 초기 단계에서 자동 감지하고, 관제센터와 산림 당국에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전송해 초동 진화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산불감시 시스템 연계 및 기술 검토 ▲산불 취약지역 정보 공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공동 대응체계 운영 등 산림재난 예방 전반에 걸쳐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 김성길
- 2026-06-08 12:30
오산 오산시 중앙동 주민자치회, 직접 담근 오이지 100통 기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중앙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5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회원들이 직접 담근 오이지 100통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오산시 중앙동 주민자치회가 매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중앙동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재료 준비부터 손질, 조리,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정성을 담아 오이지를 만들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나눔에 뜻을 모은 회원들의 참여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기탁된 오이지 100통은 관내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윤인찬 오산시 중앙동 주민자치회 회장 직무대행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올해도 이웃들에게 정성이 담긴 반찬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백경희 중앙동장은 “매년 변함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중앙동 주민자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오이지가 어
- 김성길
- 2026-06-08 12:30
오산 오산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미래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과 교육을 지원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은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1986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또는 독립 영농 예정자여야 한다. 또한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경력에 따라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영농기술 교육과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농업에 관심 있는 청
- 김성길
- 2026-06-08 12:30
오산 오산시, 제9대 아동의회 해단식 개최… 1년간 아동 참여 활동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6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제9대 오산시 아동의회 해단식을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9대 아동의회는 총 38명의 아동 의원으로 구성돼 ▲기획홍보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안전환경위원회 등 4개 분과로 활동하며 아동의 권리 증진과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아동의회는 어린이날 및 청소년축제 부스 기획·운영을 비롯해 아동권리 캠페인, 아동정책 발표회,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정책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 해단식에서는 의원들이 활동 소감을 나누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혜원(원동초 6학년) 의원은 “의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책임감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혜원(운천고 3학년) 의원은 “청소년도 지역 정책에 대해 배우고 의견을 제시하며 아동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
- 김성길
- 2026-06-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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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영재교육 기회의 공정한 보장’과 ‘정책연구용역 관리 체계의 전면 정비’라는 두 갈래의 입법 성과를 한 회기에 거두게 됐다. ‘영재교육 진흥 조례’는 경기 지역 내 교육 환경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다. 특히 ▲소외계층 영재 발굴 ▲진로지도 멘토링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담아, 영재교육이 ‘선(先) 교육 후(後) 선발’이라는 공교육 기조 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2019년 제정 이후 약 7년간 운영돼 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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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접수 의무화 및 사업자 책임 강화 ② 가중손해배상제도 도입 최대 5배 배상, 유포자 부당 이익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③ 법원 등으로부터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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