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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성 습지 전투기를 띄우겠다는 무모한 발상 정작 누구를 위한 건가

▲ 뉴스인020 편집국장 김성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를 바라보는 본지 기자는 군 공항 이전의 본질은 '희생의 전가'가 대안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이 밀어붙이는 사업에는 늘 '공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표가 붙는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개 소수의 희생을 발판 삼아 다수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비정한 계산이 깔려 있다. 현재 화성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논란이 바로 그러하다. 매향리의 눈물을 기억하는가-- 기자가 기억하는 화성 매향리는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의 폭격 소리에 주민들의 영혼이 할퀴어졌던 곳이다. 겨우 그 총성을 멈춰 세우고 이제 막 평화의 숨을 불어넣고 있는 화성 땅에, 다시 전투기 굉음을 쏟아붓겠다는 발상은 잔인하다 못해 몰염치하다. 수원 시민의 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민의 평온을 빼앗겠다는 논리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형평'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화성 습지는 '비어 있는 땅'이 아니다-- 추진 측은 화성호 일대를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땅'처럼 취급한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발로 뛴 그곳은 세계적 멸종위기종이 숨 쉬고, 자연이 자신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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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