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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충남/도청 충청남도청년센터, ㈜잡스와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일 충남청년센터은 ‘구직 단념’ 및 ‘쉬었음’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잡스(대표 홍성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청년센터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비롯한 청년 정책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프로그램은 크게 ‘AI 활용교육’, ‘디지털신기술 이해를 위한 원데이 기술특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AI 활용교육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틍력을 함양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에 IC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담, 심리,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쉬었음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총 40명을 대상으로 2주(주 3회, 30시간)간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신기술 이해를 위한 원데이 기술특강’은 숏폼 원데이클래스로, AI 도구를 활용해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 기획을 비롯하여 제작을 통해 숏폼 콘텐츠 제작의 흐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경기/충남/의회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 유휴공간 활용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주최로 지난 9월 2일(화) 오후 3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유휴공간 활용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는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GS파워 별관동을 시작으로, 유휴공간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유휴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장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재정 건축사는 방치된 찜질방이 미술관으로, 은행 지점이 청년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며 “유휴공간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와 함께, 기획 단계부터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민주도형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됐다.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은 “이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하며, 일회성 공청회를 넘어선 워크숍, 리빙랩(Living Lab) 등 상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경기/충남/도청 충남테크노파크, SW융합 해커톤대회 ‘대상’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SW) 융합 해커톤 대회’에서 충남 지역 참가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충남TP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 SW진흥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지역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60개 팀(205명)이 경합한 결과, 대상 3팀과 우수상 11팀 등 총 14개 팀이 수상했다. 충남 지역에서는 6개 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충남 지역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MAKERSCHOOL’팀(한지우, 장남우, 최시온)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 팀은 비전AI를 활용한 폐기물 모니터링 및 수거 경로 최적화 서비스를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전국 대학생과 일반인 참가팀 사이에서 고등학생으로만 구성된 팀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례적 성과로 주목받았다. 충남TP 서규석 원장은 “이번 성과는 충남 지역에 우수한 AI 인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 의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호우피해 재정지원금 8억원 전달 받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호우피해 재정지원금 8억원을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정지원금은 7월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 등 9개 시군에 지원한다. 도는 그동안 도 소유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공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피해복구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달 8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흠 지사와 정선용 공제회 이사장은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피해 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등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피해복구를 위해 8억원의 재정지원을 결정한 지방재정공제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도와 공제회 간 상생발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제39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전교통국, 환경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오는 10월 예정된 자율주행 시범운행과 관련하여 “현재 수원 ITS 총회 때 발생했던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원인에 대해 담당부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안전을 위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면밀히 마련해 시범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동탄인덕원선 사업의 수원시 구간에 왜 도비가 없는지를 지적하며 2028년 12월 준공이 가능한지 현황을 질의한 후 “공사현장 교통상황으로 인해 시민불편이 매우 크다. 주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마련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사구간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작년 10월 개통한 똑버스 2단계 구간인 고색, 평동, 오목천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9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4개 구청, 문화청년체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지난 제39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강조했듯이 “좋은 축제는 관람객 편의와 지역상권 공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며, 부서 간 원활한 협의와 실행을 통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거리 관광상품과 관련하여 새빛톡톡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과 관련해 수원컨벤션센터의 현재 추진상황과 수원만의 장점, 경쟁 컨벤션센터에 대해 질의한 후 다른 지역과 비교해 수원의 컨셉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표 때까지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수원컨벤션센터는 마이스산업이 우선인데 부스 설치가 어려워 업체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의회 광명시의회, 광명초 통학로 안전 확보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의회가 광명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는 2일 광명초등학교 인근 통학로를 찾아 학생들의 통학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이지석 의장을 비롯해 김종오 부의장, 정지혜 운영위원장,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시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광명초 주변은 재개발 공사로 보도가 협소해지고 차량 통행이 늘면서 학생들의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시의회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구간 정비 ▲임시 통학로 확보 ▲안전 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지석 의장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는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 활동의 중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용인시 관계 공무원과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와 분석 내용, 국내외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황재욱 대표는 “용인시만의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발굴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연구단체의 핵심 목표”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는 황재욱(대표), 김병민(간사), 김진석, 장정순, 남홍숙, 이교우, 황미상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중간보고회를 계기로 관광도시 브랜드 연구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참석...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모범도시로 우뚝설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열린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성별을 넘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화성특례시 비전을 교감했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배현경 의원이 참석하고 정명근 시장 등 시민 약 3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출생아 수와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조례 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모범 도시”라면서 “화성시 가족센터가 표방하듯 남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 등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의회도 끝까지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화성시 뮤지컬단 공연, 권일용 프로파일러 강연, 이주배경청소년 양성평등 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한국전통김치 만들기, 가족행복학교 아버지교실, 2025 이주배경청소년 다양하계 올림픽 등이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도시, 모두가 행복한 화합의 도시를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의회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 ‘동탄트램 건설사업’ 추진 관련 주요 방향성 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2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트램 건설 사업의 주요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트램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LH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향후 인접지역의 교통수요를 반영한 트램 노선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균 의원은“화성시는 그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지자체 분담비율을 높여서라도 트램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정작 사업시행자인 LH의 소극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트램건설 사업이 10여년 이상 지연됐다”며, “당초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시행을 전제로 한 교통분담금이 이미 동탄2신도시 주택 분양가에 반영된 만큼, LH의 사업비 분담비율 재산정 등 실질적인 재정 참여를 요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동탄 트램은 단순한 도시철도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교통복지와 직결된 필수적인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동탄1,2신도시와 인접한 금곡지구 택지개발 수익을 활용한 트램노선의 연장이 추진된다면, 솔빛나루역-금곡지구-문화디자인밸리-동탄역을 잇는 효율적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일 상수도사업소, 도시총괄기획단,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도시정책실 소관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보고 청취 과정에서 위원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한글 간판 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 “수원시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과도한 면적을 차지해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시 간판의 크기를 조정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물 산업 육성과 관련해 “환경부 차원에서 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 역시 이에 발맞춘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협의해 새로운 시도를 추진한다면 시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서수원 경제자유특구 지정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 5분 자유발언...“서신면 주민 생존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시급…반복되는 침수 피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신면 큰들천 하류 배수펌프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서신면 매화리 주민들은 집중호우와 해안 만조가 겹칠 때마다 하천 역류로 농경지와 염전이 침수되는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라며, “수확을 앞둔 농부가 농작물을 포기해야 하는 참담한 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서신면 큰들천 하류 배수펌프장 설치는 단순한 민원 해소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배수펌프장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서신면 매화리 주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시정에 반영해 주민들의 땅과 삶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6:1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5분발언, 공공건축 부실시공 근절과 건설품질 향상을 위한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시스템적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건축 공사에서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불신이 쌓여왔다”며 법적 하자보수 기간이 형식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시설들의 하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일롈로 동탄 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5건,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227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228건의 하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총체적 시스템 부실의 결과”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특히 하길리 공영주차장을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들며 “준공 1년 만에 보 부재에 D등급 손상과 누수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다는 답변은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6:1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및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박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오는 1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이 처리된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4건이 발의됐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보고 3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총 34건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5년의 노력의 결실로 드디어 4개 일반구 설치가 승인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며, “30분 행정 체제로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자축했다. 이어 배의장은 “시민들이 필요한 2차 추경 예산 등을 철저하게 잘 심의해서 재난 대응력 강화, 복지 안전망 보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인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6: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지역색 살린 균형발전사업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내년부터 추진할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 제안 11건, 시군 공모 17건 등 총 28건 5871억원을 확정했다. 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균형발전위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4회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확정된 도 제안사업은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 조성(공주시·부여군·청양군) △액화수소 핵심기술 기반시설 구축(보령시) △국방국가산단 기반시설 및 전력지원체계 구축(논산시) 등 11개 지구 3205억원이다. 시군 경쟁 공모 사업으로는 △금산군 아토피아 리트릿 주거 휴양 단지 조성(150억원)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활성화 조성(150억원) △홍성군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활성화(150억원) △ 예산군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150억원) 등 17개 지구 2666억원을 확정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도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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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년센터, ㈜잡스와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일 충남청년센터은 ‘구직 단념’ 및 ‘쉬었음’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잡스(대표 홍성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청년센터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비롯한 청년 정책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프로그램은 크게 ‘AI 활용교육’, ‘디지털신기술 이해를 위한 원데이 기술특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AI 활용교육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틍력을 함양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에 IC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담, 심리,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쉬었음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총 40명을 대상으로 2주(주 3회, 30시간)간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신기술 이해를 위한 원데이 기술특강’은 숏폼 원데이클래스로, AI 도구를 활용해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 기획을 비롯하여 제작을 통해 숏폼 콘텐츠 제작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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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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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9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