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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남양주시,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논란…“20년간 불법 은폐 의혹

▲경기도 남양주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의 토지와 건축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심각한 문제가 일고 있다. 법적으로 사권이 걸린 토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의혹이다. 특히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무산된 뒤에도 여전히 시 소유로 남아 있어 불법행정 은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는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또한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은 행정 절차가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문제가 된 토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복합빌딩 A동과 B동 사이에 연결된 3층 브리지가 걸쳐 있는 585㎡(약 177평) 규모다. 시는 2002년 수립한 와부도시계획도로 개설
- 김성길 기자
- 2025-08-20 23:00
화성핫뉴스 화성시 대변인 폭언·부시장 방관 논란…시민·언론 모욕한 권위주의 민낯

▲ 화성시청 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8월 14일 화성시청 시장실 안쪽 정책실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언행 논란이 아니라 행정권력이 시민과 언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시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야 할 대변인이 거친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해야 할 부시장은 무표정하게 방관한 장면이 목격되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날 언론사 관계자가 정책실장을 면담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을 때, 자리에 있던 이는 손훈기 정책실장이 아니라 조승현 대변인과 직원 6여 명이었다. 조 대변인은 입구에 들어선 언론인을 향해 다짜고짜 “야 이새끼야 나가”, “병신새끼니까 들어먹지 않지” 등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냈다. 이어 “형사소송하고 있잖아 새꺄”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현장에는 조승문 부시장이 함께 있었지만 상황을 제지하기는커녕 무표정한 채 자리를 떴다. 사건은 언어적 모욕에서 그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청원경찰을 동원해 언론사 대표를 정책실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을 보장해야 할 지방정부가 오히려 물리력을 행사해 언론인을 배제한 것으로, 민주사회와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
- 김성길 기자
- 2025-08-26 12:09
전체뉴스 해양수산부, 선원노련 의장단을 만나 선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선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선원 정책에 대한 선원노련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용 위원장과 의장단 등 선원노련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선원노련의 건의사항과 최근 선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 장관은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우리 선원”이라며, “선원노련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적선원을 유지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2 18:50
경기/충남/의회 “화성 동탄2 대형물류센터 건립 전면 백지화만이 해법이다”... 오산시의회, 22일 성명서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연면적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약 1만3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커녕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기능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지·학교·상권·관공서가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로 뒤바뀌는 순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 김성길 기자
- 2025-08-22 17:3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현장 중심 민원 해결... 교통안전 대책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2일, 권선동성당을 방문해 대형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권선경찰서장, 수원시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 부서가 함께했으며, 권선로 830 일대의 시야 확보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출입구 신호등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식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2 18:5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은 지난 21일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페어플레이 안산’ 소속 박은경 한명훈 한갑수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 과장 등 관계자와 연구수행기관 연구진이 참석했다. 주요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평균 약 54억원에 달하며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중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라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과 5% 미만인 지역 출신 선수 비율 개선을 위한 지역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지역 출신 선수 발굴 등 지역 연계성 강화와 ▲투명한 예산 집행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체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수행기관 측도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감독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
- 김성길 기자
- 2025-08-22 15:5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상호문화도시 통합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지난 21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보고서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의원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용역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지난 2월부터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상호문화도시의 이론적 검토, 유럽평의회 주요 정책 사례 분석, 그리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심층인터뷰 결과가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심층인터뷰는 고려인문화센터 청소년·청년 봉사단, 지역아동센터 교사, 글로벌청소년센터 및 고려인문화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과 진로 정보 접근의 제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통해 제안된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말하기 중심의 한국어 교육 확대
- 김성길 기자
- 2025-08-22 15:50
전체뉴스 이재명 대통령 "내년 정부 R&D 예산안 35조 3000억 원…역사상 최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김성길 기자
- 2025-08-22 18:50
의료/교육 국토교통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집 사려면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 김나현 기자
- 2025-08-22 17:3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가 21일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김영수 대표 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명미정, 오문섭, 이해남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내용과 진단 분석 결과, 개선 과제에 대해 보고받은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수 대표 의원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역량과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화성특례시의회의 조직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단체는 화성특례시의회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타 지방의회 사례 분석 및 현장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2 12:30
수원 "사례로 배우고, 경험으로 성장하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 담당자 연수 개최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8월 22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담당자 14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급여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학 중 비근로자 임금 일할계산 ▲교육활동에 따른 임금 지급 방법 ▲휴가·병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휴업 등 복무 상황별 임금 산정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루며,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새롭게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급여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경험 많은 담당자들 역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됐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오늘 연수는 단순한 업무 교육을 넘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급여업무 담당자 한 분 한 분의 성장이 곧 안정적인 노무관리와 따뜻한 교육행정을 만드는 힘이 된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
- 2025-08-22 15:50
경기/충남/의회 오산시의회, 동탄 물류센터 백지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의회가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가 열리는 동안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재심의는 지난 5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한 데 따라 화성시가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열린 것이다. 보완서에는 당초 연면적 52만㎡ 규모에서 40만㎡ 수준으로 축소하는 계획이 담겼지만, 여전히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차례로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송진영 의원은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교통지옥을 막을 수 없다”며, “오산IC와 동부대로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 물류 차량 수천 대가 추가된다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조미선 의원은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오산 도심 한복판이 대형 화물차 통행로로 변한다”며, “학교, 주거지, 상권까지 밀집한
- 김성길 기자
- 2025-08-21 17:5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심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8월 25일 개회하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 8명이 발의한 조례안 10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재국 현옥순 박은경 황은화 한갑수 이진분 김진숙 유재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들을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재국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의원 발의나 위원회 제안, 주민조례 청구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재정 부담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입학준비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1 09:30
의료/교육 국세청, 개인 세무 정보와 편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나에게 맞춘 세금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어디에서 찾아야할지 몰라 답답하셨나요? "국세청에서 보냈다는 이 문자 …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돼요." "며칠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홈택스 '나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나의 홈택스'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별 맞춤서비스! · 개인 알림 서비스 신고·납부 기한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알림 제공. · 신고·납부 내역 조회 개인별 납부 이력과 금액을 한 눈에 확인. · 개인 소득내역 확인 연도별 소득현황과 세금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 등기우편물 배송조회 국세청 발송 등기의 실시간 배송 상황 확인. · 문자·메일 진위여부 확인 국세청 발송 문자 및 메일의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 TIP! 홈택스 로그인 한 번으로 약 50여종의 개인 맞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 홈택스 개인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는 꿀팁! · 안
- 김나현 기자
- 2025-08-22 17:30
경기/충남/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 전수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오늘(22일)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 전수식을 개최했다. 표창 수여 대상자는 사서 1명, 유치원방과후전담사 1명, 조리사 6명, 조리실무사 14명, 초등보육전담사 1명,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 1명, 시설미화원 2명으로 모두 7개 직종 26명으로 다양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이 포함됐다. 김수진 교육장은 “오랜 세월 교육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빛을 내며 학생들과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 교육의 든든한 초석이 됐다. 이번 표창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고, 정년퇴직 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안산교육지원청은 모두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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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맡아 여수MBC 순천 이전 철회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27일 오후 2시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여수MBC 순천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시민과 함께 여수MBC 순천 이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인사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지역사회연구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MBC사우회, 언론계, 이·통장협의회 등 각계각층 대표자와 시민 1,0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선언문 낭독, 피켓 퍼포먼스, 대시민 서명운동 등으로 진행됐으며, ‘여수MBC, 시민의 힘으로 함께 지켜요’와 ‘여수시민 무시하는 여수MBC 이전 결사 반대’, ‘만나면 좋은 친구! 떠나면 나쁜 친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백인숙 의장은 출범식에서 “여수MBC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여수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역사를 기록해 온 든든한 동반자였다”며, “그러나 시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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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제 신선한 축산물 내 집 앞에서 만나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간벽촌, 낙도 등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식품 이동 판매 차량에서 축산물(포장육·냉장 달걀)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 냉장·냉동 시설 설치. 식품 소매 점포 차량으로 영업. ■ 판매 품목 - 냉장·냉동 포장육 및 닭·오리의 식육, 냉장 달걀. ■ 판매 주체 - 식품 점포를 경영하는 농협 중앙회 또는 지역 농협. ■ 판매 지역 - 인구소멸지역 등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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