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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안성시, 영농철 퇴·액비 살포 대비 시민 불편 최소화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가 본격적인 영농철(3~4월)을 맞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퇴·액비 살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가축분뇨 퇴비는 적절히 발효·부숙시키면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작물 생육을 돕는 소중한 자원이다.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충분히 익지 않은(미부숙) 퇴비를 살포할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토양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는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을 준수하고, 충분히 부숙된 퇴비만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안성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사항 ▲올바른 퇴비 관리 및 살포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비는 축산과 경종농업이 공존하는 친환경 농업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영농철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퇴비 냄새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 김성길
- 2026-03-16 13:50
안성 안성 청소년들, 지역 문화유산 탐방으로 굿즈 아이디어를 찾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지역 문화유산을 창의적인 굿즈로 재해석하는 '2026 청소년이 만드는 문화유산 ‘안성템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3월14일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청소년과 성인 등 21명이 참여했으며, 이어 진행된 문화유적 탐방에는 청소년 18명이 함께해 안성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유적 탐방은 이번 공모전의 주제이기도 한 안성의 주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성시청소년수련관을 출발해 안성향교, 안성성당, 극적루를 방문한 뒤 옛 동리길을 따라 옥천동, 성남동, 낙원공원 일대를 도보로 탐방했다. 이어 아양미륵과 도기동 삼층석탑을 차례로 방문하며 안성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탐방은 안성학연구소 임상철 소장의 해설과 함께 진행되어 청소년들이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 이야기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청소년들은 골목을 걸으며 과거 안성의 옛 시장길과 기찻길 등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직접
- 김성길
- 2026-03-16 13:50
안성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개화기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적기 살포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을 위해 관내 배·사과 재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 개화기 예방약제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 대상 적기살포 지도와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일단 발생하면 급속히 확산되어 과원 폐원 등 큰 피해를 초래하는 세균병으로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안성시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돌발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배·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약제를 신속히 공급하고 공동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지침 변경에 따라 화상병 방제체계를 개화 전 1회, 개화기 3회 이상 살포로 강화했으며, 동제·항생제·생물농약 등 예방약제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개화 전, 개화기 예방약제는 SG세균박사, 성보싸이클린, 부라마이신, 아그리파지 등 4종으로, 총사업비 약 3억3천만원을 투입해 관내 농가에 공급했다. 센터는 농가가 적기에 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문자 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 김성길
- 2026-03-16 13:50
충남핫뉴스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그림책 놀이활동 지도사 양성과정 개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형성을 돕는 사회정서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림책 놀이활동 지도사 양성과정』을 마련하여 3월 10일 화요일 시작했다. 본 과정은 사회정서학습(SEL, Social Emotional Learning)을 기반으로 그림책을 활용해 아이들의 정서와 창의성을 함께 키우는, 전문 교육 과정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5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 되는 과정에서 수강자는 단순한 독서 지도나 스토리텔링을 넘어 그림책 속 이야기와 감정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방법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된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한국문화예술교육개발원의 민간 자격증인 ‘그림책 놀이 활동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전문적인 그림책 교육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추후 일정 횟수의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
- 김성길
- 2026-03-16 13:50
충남핫뉴스 충남혁신센터, 2026년 충남 신기술 제안 공모사업 참가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민과 도내 창업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아이디어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2026년 충남 신기술 제안공모 사업’ 참여자를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혁신센터가 주관한다. 충남도 내 실증 가능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국내·외 특허출원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신기술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시험·인증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충남도민 또는 충남 소재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며 산업 분야 전 분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지식재산권 창출 ▲시험·인증 지원 각각 최대 300만원(자부담 10% 이상), ▲시제품 제작 최대 700만원(자부담 10% 이상)이며, 분야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3일 23시 59분까지이며 충남혁신센터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충남혁신센터 관계자는 “도내 기술혁신을 위해 유망 신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화와 상용화를 촉진
- 김성길
- 2026-03-16 13:50
안양 안양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초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봄철에는 야외 활동 증가와 건설공사 확대, 기상 정체 등 대기오염 요인이 늘어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도달하는 날이 많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목표로 시민 건강 보호와 배출원 관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민 건강 보호 분야에서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 관리하고, 미세먼지 쉼터 및 거주 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집중 관리도로 노면 청소를 확대해 비산먼지 제거를 실시한다. 배출원 관리 분야에서는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공회전 제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
- 김성길
- 2026-03-16 13:50
화성 화성특례시 효행구, 해빙기 도로시설물 72개소 안전점검 완료...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해빙기를 맞아 실시한 관내 도로시설물 및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자체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약 14일간 실시됐으며, 효행구 내 도로시설물의 구조적 이상 여부와 부대시설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효행구 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주요 도로시설물 30개소와 소규모 공공시설 42개소 등 총 72개소다. 효행구 안전건설과 도로구조물팀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육안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시설물 전반의 안전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요 부재의 균열이나 침하 등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시설물에서 포트홀, 연석 및 난간 파손 등 경미한 손상이 확인돼 현재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를 활용해 선제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효행구는 봉담육교 승강기 보수 작업을 오는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기상 및 기후 변화에 따른 도로구조물 이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수시
- 김성길
- 2026-03-16 11:50
의왕 의왕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도입 1년, 이용 1만 건 돌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는 2025년 1월 지역에 최초 도입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가 도입 1년 만에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교통불편 해소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의왕시 등록 택시 327대 중 178대가 바우처택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우처택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850명이 총 1만1,815건을 이용하는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바우처택시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지역 택시업계와의 상생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유휴 시간대 택시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택시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에서는 향후 이용 수요와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더욱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도입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
- 김성길
- 2026-03-16 11:50
의왕 의왕시 부곡동 제2회 한마음 음악축제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는 3월 14일 의왕신협 본점 대강당에서 ‘제2회 부곡동 한마음 음악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부곡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음악을 매개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해 지역 공동체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으며, 부곡동주민센터 문화강좌 수강생 기타반의 공연을 시작으로 초청가수들의 흥겨운 무대가 이어졌다. 이날 주민들은 서로 어우러져 음악 축제를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심장섭 부곡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축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주민들이 행복한 추억을 하나씩 품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제 시장은 “부곡동 주민들이 하나 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서로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 김성길
- 2026-03-16 11:50
의왕 김성제 의왕시장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는 3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유입 및 정착 지원 ▲일자리 기반 확충 ▲생활인구 확대 등 실효성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부서 간 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통합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단기적 사업 중심의 분산된 인구정책을 통합된 전략 체계로 전환해 도시 성장에 따른 정주여건 관리와 시민 체감형 정책 실행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도시 성장기에 접어든 의왕시의 인구정책은 수요 예측과 정주 여건 정비를 동시에 담아야 한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작동가능 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6 11: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분당소방서 소방정책 업무보고회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경기도의원 초청 소방정책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지역 소방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지역 안전 정책과 소방행정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종충 분당소방서장과 분당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6년 주요 소방정책과 현안 업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과 관련해 ‘EV 드릴랜서(EV-Drill Lance)’ 장비를 활용한 화재 진압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 EV 드릴랜서는 전기차 하부 배터리팩에 직접 물을 주입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는 장비로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장비 시연을 참관한 뒤 소방 관계자들과 함께 전기차 화재 대응 현황과 장비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 대응 장비와 현장 대응 체계에
- 김성길
- 2026-03-16 11:50
서울 정초립 강북구의원, 강북구 노동정책 추진 점검·대책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12일 개최된 강북구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강북구 노동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강북구 노동정책 시행계획 추진결과 보고 ▲2026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보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노동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 세대별 일자리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노동과 일자리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정 의원은 2024년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의 취업 지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중장년층의 재취
- 김성길
- 2026-03-16 11:50
서울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 '도시철도 전문성과 공공교통 미래 비전 철저히 검증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1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최대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의 수장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3월 24일 김태균 사장 후보자(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경영 능력과 도덕성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이상훈 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하 역사와 차량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의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고 법적 요건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지하철 화재 관련 안전대책을 강화했으며, 적정 운영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다. 또한, 현재는 우이신설선 국립4.19민주묘지역부터 4호선과 6호선, 7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가 지나는 상봉역을 잇는 ‘신강북선’ 유치를 추진하는 등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
- 김성길
- 2026-03-16 11:5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세계 뇌주간’ 맞아 특별강연회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의과대학은 ‘2026 세계 뇌주간(World Brain Week)’을 맞이하여 3월 18일 오후 3시 30분 진주 동명고등학교에서 ‘뇌의 오작동, 인간의 이야기-범죄심리에서 치매까지’라는 주제로 세계 뇌주간 기념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윤승필 교수(약리학교실)가 ‘도파민 실종 사건: 파킨슨병의 과학 수사’ △강소희 교수(해부학교실)가 ‘우리 뇌는 매일 새로 태어난다: 해마 속 신경세포 이야기’ △윤상헌 교수(심리학과)가 ‘범인은 바로 뇌: 범죄심리학과 뇌과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국뇌신경과학회(KSBNS, 회장 이창준)는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세계적인 뇌과학 축제인 ‘2026 세계 뇌주간’ 행사를 한국뇌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세계 뇌주간 행사는 일반인에게 뇌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셋째 주를 ‘세계 뇌주간’으로 지정, 세계 여러 학술단체·학교·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글로벌 행사이다. 올해 세계 뇌주간 행사는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
- 김성길
- 2026-03-16 11:5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 퀘벡 예술가 알렉상드르 벨리아르 토크콘서트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는 3월 26일 오후 4시 인문대학 대강의실에서 캐나다 퀘벡 출신 예술가 알렉상드르 벨리아르(Alexandre Belliard)를 초청해 프랑스어권 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알렉상드르 벨리아르는 퀘벡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이야기꾼, 강연자, 전기 작가로, 프랑스어권 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를 대중에게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2년부터 진행해 온 ‘한 민족의 전설(Légendes d’un peuple)’ 프로젝트로 북미 프랑스어권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을 노래와 이야기로 풀어내며 집단 기억과 문화유산을 재조명해 왔다. 그는 앨범, 공연, 강연, 책, 교육 프로젝트,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프랑스어권 공동체의 기억을 전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아이티, 멕시코, 쿠바 등 다양한 장소를 직접 탐방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 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역사와 예술을 연결하는 독창적인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알렉상드르 벨리아
- 김성길
- 2026-03-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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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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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