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전체뉴스
- 영상,뉴스
- 화성
- 안양
- 수원
- 오산
- 안성
- 의왕
- 서울
- 천안
- 청양
- 논산
- 예산
- 부여
- 보령
- 서천
경기/충남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경제/정치/광고
의료/교육
예술/문화
연예/스포츠
시민참여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많이 본 기사

보령 보령시, 충청지방데이터청과 ‘1인 가구 통계’ 작성 실무 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17일 충청지방데이터청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1인 가구 통계’ 작성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확보하여 1인 가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충청지방데이터청의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보령시에서는 최초로 작성되는 1인 가구 특화 통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작성하는 ‘보령시 1인 가구 통계’는 관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지역통계행정 DB, 직역연금 DB, 고용보험 DB, 보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료 등 공공 행정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연내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민들에게 공표할 계획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1인 가구 통계 작성이 보령시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분석된 결과가 1인 가구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정책에 적극 반
- 김성길
- 2026-03-17 12:30
예산 예산군, 낚시인 대상 안전관리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지난 16일 어업회관에서 예당호를 찾는 낚시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낚시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낚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수상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낚시객이 많이 찾는 예당호 일대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낚시인들에게 안전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낚시 활동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낚시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7 12:30
수원 수원시 팔달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팔달구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26,45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팩스(031-369-4557)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적정 여부, 토지 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4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에 결정된 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길 바라며, 제출된 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행정을 구현하겠
- 김성길
- 2026-03-17 11:30
수원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신규 위원 위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은 지난 16일, 마을만들기협의회 신규 위원 2명을 위촉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신규 위원들은 앞으로 손바닥 정원 관리, 업사이클링 추진단 활동 및 소외 어르신을 위한 웃음치료 프로그램 개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영화동 주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영화동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이번 신규 위원 위촉을 계기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6년 수원 도시재단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명자 마을만들기협의회장은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기존 운영하던 업사이클링 추진단 활동 및 영화동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혜경 영화동장은 “영화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신규 위원으로 함께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영화동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성길
- 2026-03-17 11:30
수원 수원시 장안구,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주택가격(안)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및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형평성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예정이며,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드린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 김성길
- 2026-03-17 11:30
의왕 의왕시청소년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5년 청소년 학업·진로 우수성과 거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3월 16일 대입전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왕시꿈드림센터에서는‘2025년 꿈드림 청소년 학업 및 진로 성과’를 공개했다. 센터는 2025년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입학 20명, 검정고시 합격 42명, 자격증 취득 31명 등의 성과를 거두며, 학업과 진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성과는 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지원,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진로·직업 체험, 자격증 취득 과정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의왕시꿈드림센터는 청소년 개별 상황과 목표에 맞춘 상담과 사례관리, 학습 멘토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왔다. 이형애 의왕시꿈드림 팀장은 “학교 밖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청소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 김성길
- 2026-03-17 11:30
의왕 의왕도시공사, '친환경 경영으로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 획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도시공사가 3월 16일 도시재생안전협회가 주관하는‘저탄소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저탄소 인증’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것으로, 기관의 탄소감축 실천 수준과 친환경 운영체계, 지속가능경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간, 공사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고효율 냉난방기와 에너지 절감 설비를 도입하는 등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강화해 왔다. 노성화 사장은 “이번 저탄소 인증 획득은 공사가 추진해 온 친환경 시설 운영과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공시설 운영 전반에서 탄소중립과 친환경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효율 시설 운영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친환경 실천 활동 등도 병행하며,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과 ESG 경영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 김성길
- 2026-03-17 11:30
의왕 김성제 의왕시장 "사회적가치 창출 농어민에게 기회 소득이 실질적 도움 되길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5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어민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 60만 원 이내)이, 청년농어민(40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과 환경농어민(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 농가 등)에게는 월 15만 원(연 180만 원 이내)이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4월 15일까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백운로 23)를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세부 자격 기준과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함께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성길
- 2026-03-17 11:30
논산 논산딸기축제 앞두고 현장 안전성 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는 지난 16일 논산딸기축제를 앞두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직접 수확체험 농가를 방문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이정삼)과 함께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참여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 의지를 보였다. 또한, 현장에서 농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행정적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시는 축제 전과 축제 기간 동안 추가 검사를 진행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딸기를 즐길 수 있도록 논산딸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논산딸기축제 지정 수확체험 농장에서 수확된 딸기와 축제장내 지정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딸기로, 463가지 성분에 대해 정밀 검사가 이뤄진다. 백성현 시장은 “논산딸기가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만큼,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품질을 관리하여 논산딸기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한민국 대표 딸기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7 11:30
논산 논산시, 소상공인 정책설명회 및 ‘장사의 신’ 김유진 특강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는 지난 13일 논산아트센터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설명회 및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참여해 논산시와 함께 기관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했으며, 이들 기관과 하나은행, 농협이 함께한 1:1 상담소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과 맞춤형 정책연계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장사의 신’으로 알려진 김유진 대표가 특강 강연자로 나서 실제 장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운영 비법(노하우)와 마음가짐 등 장사의 본질과 실전 매출향상 비법을 전수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논산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2026년 찾아가는 소상공인 상담소’를 운영한다. 정책자금, 세무, 금융 등 경영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로,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신청 수요에 따라 당일 현장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
- 김성길
- 2026-03-17 11:30
논산 논산시,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논산시가 선정된 분야는‘K-드론배송’으로 섬·공원·캠핑장 등 물류 취약 지역에 생필품과 음식을 5~15분 내외로 신속하게 배달하는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기술원과 ‘k-드론배송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개최 예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겨냥해 농산물 드론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영 지역은 논산시민공원 일원으로, 딸기엑스포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차장까지 딸기 등을 배송하는 ‘드론하이패스배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탑정호 수변 공원 관광지에서는 농산물 드론 배송과 지역 드론 순찰 서비스를 연계한 공공 안전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탑정호 수질 관리와 생태계 보전 등 자연환경 관리 분야에도 드론 활용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디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관내
- 김성길
- 2026-03-17 11: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경로당 찾아가는 무상교통(버스비) 교육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6일, 입북동 경로당 14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상교통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권선구 사회복지과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및 경로당 회계 정산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수원시 새빛생활비 패키지 중 하나인 '노인 무상교통(버스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 후에는 1:1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평소 궁금했던 것들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경로당 회장들은 “주변에 아직도 무상교통 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병원에 갈 때 교통비 부담이 컸는데, 이제 걱정 없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게 되어 매우 좋다”라고 입을 모았다. 장순정 사회복지과장은 “수원시 무상교통(버스비지원) 사업은 어르신들께 실질적 도움 및 사회참여를 돕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자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7 10:30
안양 안양산업진흥원, '중동사태 대응 기업애로 상담창구' 개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산업진흥원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심화로 인한 유가 및 물가 변동, 수출입 물류 차질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사태 대응 기업애로 상담창구’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진흥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본원 2층에 기업애로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관내 수출입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진흥원은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관내 수출입 기업 피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동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 발송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유관 기관자료 등을 활용해 피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상담 및 조사 항목은 ▲중동 수출입 중단 ▲수출대금 결제 지연 ▲물류비 상승 등 기업 피해 접수 ▲위기 대응 컨설팅 ▲관련 지원사업비 조기 집행 ▲수출 및 물류 애로사항 지원 연계 등 기업 경영 안정 지원이다. 첫 기업애로 상담으로 진흥원은 ㈜유비씨 조규종 대표의 사례를 소개했
- 김성길
- 2026-03-17 10:30
서울 서울시의회 김용일 정책위원장,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세부일정 확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16일 오전 정책위원장실에서 법제과장, 법제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책위원회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발표회와 워크숍 세부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2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세부 운영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정책위원회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 3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연구발표회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인 3월 19일에는 연구발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동안 수행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소위원회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통해 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인 3월20일에는 정책현장 방문 활동을 진행한다. 현장중심의 정책 검토를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일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연구발표회 및 워크숍'개최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과제 발
- 김성길
- 2026-03-17 10:30
서울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과학실 실험 더욱 안전해진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3일 초중고 학교 과학실험 중 포르말린 누출 등의 과학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학생 주도의 실험·탐구 활동이 강조되면서 과학실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약품의 종류가 다양 해지고 기구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기존에 관리되지 않던 노후 시약이나 위험 물질이 노출될 가능 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해졌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과학 실험실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의 사고 중 수업 중 사고는 14건(66.7%), 준비실 정리 중 사고는 6건(28.5%), 공사 중 사고는 1건(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김성길
- 2026-03-17 10:30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많이 본 기사

전체뉴스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9일 0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