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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꿈사랑의원, 안성시와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지난 17일 꿈사랑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꿈사랑의원과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통합지원체계 내에서 재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2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이며, 해당 사업을 이용하게 되면 매월 의사 1회, 간호사 2회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성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기존에 서안성의원과 안성농민의원,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꿈사랑의원이 신규 기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꿈사랑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김득갑 이사장은 “꿈사랑의원은 충분한 진료인력과 의료취약지역인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안성시와 함께 통합돌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오는 3월 27일부터 집으로 찾아오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퇴원환자 연계,
- 김성길
- 2026-03-18 12:50
안성 안성시,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오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권 일원에서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고 안성시가 함께 추진한다. 행사에는 안성시 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권 등 총 9개소에 소속된 점포들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업소에서 안성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통큰세일 20%, 안성시 추가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도 병행한다.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큰세일’ 관련 환급 한도는 1인당 1일 최대 3만 원, 행사 기간 총 12만 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안성시 추가 혜택 최대 5만 원을 더하면 인당 총 17만 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자동 지급된 환급액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행사 참여 상권과 세부 혜택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통큰세일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이용 기회
- 김성길
- 2026-03-18 12:50
안성 안성시, 상반기 안성시평생교육협의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3월 17일 평생학습관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해 신규 및 연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부의장 선출을 진행하고, 평생교육 관련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평생학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어울림 실무협의체 운영과 공도1 초·중 통합운영학교 내 평생학습관 조성·운영 등이 다뤄졌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안성시는 평생교육협의회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의회 운영을 확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8 12:50
안성 2026년 안성시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지원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3월 13일'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연령 기준(49세이하 신혼부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단기간에 예산이 소진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49세 이하로 연령 제한 기준이 있어 다양한 가족 형성 시기를 포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안성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연령 기준을 전면 폐지했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했다. 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결혼)과 2차 성장지원금(출산)으로 구성되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20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안성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49세 이상인 경우 2026.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지원 가능하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 김성길
- 2026-03-18 12:50
안성 "신속 정확한 상황전파 체계 구축" 안성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예·경보시설 일제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3월31일까지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음성통보시설 ▲기상관측장비 ▲재난CCTV ▲재해 문자 전광판 등 총 222개소를 대상으로 안성시와 유지보수 업체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해 시설 작동 상태와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정상 송출 여부, 기상관측장비 측정기의 오차범위 준수, 재난CCTV 화질 및 영상 송출 상태, 재해 문자 전광판의 메시지 표출 상태 등 주요 기능이 실시간 상황 전파에 지장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성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및 오작동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연 재난 발생 시 예·경보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한편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정기 점검을 실시해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김성길
- 2026-03-18 12:50
안성 안성시, EV공용차량 충전시설 화재진압 대응훈련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가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026년 3월 16일 오전 10시, 공용차량 주차장에서 화재진압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 11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는 2024년 73건으로 약 7배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255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사망 3명, 부상 16명의 인명피해와 약 98억 3,925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훈련은 안성시청 공용차량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2024년 도입된 초기 화재진압 장비를 활용한 실습 중심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화재 발생 원인 교육 ▲질식소화포 및 하부 물살포기 사용법 교육 ▲실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숙달 등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 특성상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반복 실습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진행됐다. 회계과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공용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
- 김성길
- 2026-03-18 12:50
화성 화성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49만 8,50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됐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만세·효행·병점·동탄구청 민원실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어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며“기한 내에 반드시 본인 소유 토지 가격을 확인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 김성길
- 2026-03-18 12:50
화성 화성FC, '화성 시민의 날 기념' 홈경기 개최, 올림픽 영웅부터 마스코트까지 총 출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FC가 오는 22일 오후 2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리는 용인FC와의 홈경기를 ‘화성 시민의 날’ 기념 매치로 지정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홈경기는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먼저 화성특례시를 빛낸 빙상 영웅들이 경기장을 찾아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화성시청 소속이자 지난 밀라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메달리스트인 노도희, 신동민 선수는 장외 부스에서 팬사인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경기 시작 전에는 승리 기원 시축자로 나서 경기장의 열기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팬들을 위한 밀착형 이벤트와 볼거리도 가득하다. 화성시 마스코트 ‘코리요’와 화성FC의 새 얼굴 ‘마스’는 합동 포토존 운영과 그리팅 시간을 통해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선수단과 함께 그라운드에 동반 입장해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장외 광장에는 공식 서포터즈 ‘오렌지샤우팅’과 ‘뀨울크루’ 응원단 부스가 마련되어 건전한 응원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응원 도구 제작소’에서는 팬들이 직접 커스텀 깃발
- 김성길
- 2026-03-18 12:50
화성 화성특례시, 제26회 시민의 날 기념 '특별한 콘서트 시즌2' 선보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3월 21일 제26회 화성특례시민의 날을 맞아 동탄 여울공원 축구장 내 특설무대에서 ‘화성특례시 특별한 콘서트 시즌2’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대중성과 음악성을 고루 갖춘 뮤지션들을 초청함으로써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은 신선한 에너지로 주목받는 아이돌 그룹 이프아이(IF I)의 무대를 시작으로, 독보적인 가창력의 유주와 감미로운 음색의 발라드 가수 폴킴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대미는 전 세대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뮤지션 AKMU가 장식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민의 날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도시의 진정한 주인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번 콘서트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축하하는 화합의 장이자 일상에서 문화로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콘서트는 21일 오후 5시부터 약 160분 동안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좌석은 총 4,000석 규모로 당일 오후 2시부
- 김성길
- 2026-03-18 12:50
수원 수원시 팔달구, 수원컨벤션센터와 오찬 간담회 진행하며 'e-스포츠 대회' 성공 개최 다짐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2026년 수원특례시 장안·권선·팔달·영통 구청장배(통합) 생활체육 e-스포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인 4개 구(장안·권선·팔달·영통) 통합 생활체육 e-스포츠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유관 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찬에는 황규돈 팔달구청장을 비롯해 수원컨벤션센터 대관 및 시설 운영 관계 직원들이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대규모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 및 인파 관리 대책 ▲최적의 e-스포츠 경기 환경을 위한 시설 지원 ▲관람객 편의 및 교통 통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특정 구를 넘어 수원시 4개 구가 연합하여 개최하는 대규모 e-스포츠 축제인 만큼, e-스포츠가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황규돈
- 김성길
- 2026-03-18 12:50
수원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마을리빙랩 공모사업 추진, 공동 텃밭 조성으로 공동체 문화 확산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통구 매탄2동은 지난 17일 매탄2동 주민자치회가 마을리빙랩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 현장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탄2동 주민자치회는 마을리빙랩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1월부터 총 4번에 걸쳐 마을지원관과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골목길 일부 구간에 텃밭을 조성해 작물 재배를 함께하며, 어르신들의 일상 활동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일감 있는 화분을 설치하고, 정돈되고 쾌적한 골목길 환경을 조성하며 고령 인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현장답사는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과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텃밭 조성 예정지를 점검하고 사업 대상지를 조정했다. 매탄2동 주민자치회는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작물 재배와 나눔 활동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병기 주민자치회장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어르신들이 수확한 작물을 매개로 담소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 어르신들의 고립감 해
- 김성길
- 2026-03-18 11:10
수원 수원시 영통구,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책자 제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시민들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필요한 후속절차와 복지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 3,000부를 제작해 구청과 동 민원실, 영통구보건소 등에 배부한다. 주요 내용은 ▲(출생)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명) 신분증 재발급 및 각종 명의변경 사항 ▲ (혼인/이혼)전입신고 및 한부모가정 지원 서비스 ▲(귀화/국적회복) 주민등록신고 절차 등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한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정보를 모바일에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세한 정보나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관련 부서와 문의전화 등을 유형별로 정리했으며, 영통구 무인발급기 및 행정복지센터 위치와 운영시간,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안내도 함께 수록해 실용성을 높였다. 해당 내용은 영통구청 홈페이지 상단 ‘민원안내 ' 민원안내 '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영통구는 매년 1만여 건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 김성길
- 2026-03-18 11:10
수원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에 시립수원지방산업단지 어린이집, 유용 생활 폐자원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통구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시립수원지방산업단지 어린이집과 함께 유용 생활 폐자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어린이집 원아들은 직접 모은 유용 생활 폐자원(우유팩)을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으며 우유팩이 화장지로 교환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자원의 재활용 과정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소연 원장은 “아이들이 직접 폐자원을 모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는 경험을 통해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태 영통3동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좋은 경험을 토대로 환경을 생각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종이팩, 폐건전지 등 유용 생활 폐자원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김성길
- 2026-03-18 11:10
수원 수원시 영통구청장, 효원회와 함께 환경정화 활동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8일, 매탄동 소재 공인중개사 봉사단체 효원회가 영통구청 인근의 주택가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효원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매탄동 중심가와 인근 상가지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도로변과 골목길에 방치된 노면 쓰레기와 무단 투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상가 주변과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꼼꼼히 정비하며 도시 미관 개선에 힘을 보탰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지역 환경 개선에 앞장서주신 효원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과 더불어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정비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 김성길
- 2026-03-18 11:10
논산 논산시,‘소규모 사업장 IoT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설치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측정기기는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4·5종 대기배출시설 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논산시청 환경과 대기관리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논산시에 소재한 소재 중·소기업 중'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대기배출시설이다. 신청 기간 내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사업장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방지시설 설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 측정기기를
- 김성길
- 2026-03-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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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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