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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10만 세대 공동주택 갈등 잡는다...입주자 윤리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는 구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선다. 강서구는 올해 1월 기준 공동주택 109,514세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포함)를 보유한 생활 터전으로, 층간소음·간접흡연·전기차 충전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입주민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갈등을 중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서아트리움(가로공원로 195) 2층 아리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홍보 및 실태조사 지적사항 ▲공동주택 관리 관계 법령 및 입주민 간 분쟁조정 ▲공동주택 관리 운영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다룬다. 교육에는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최타관 수석연구위원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회장이 강사로 나선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고 서울시 아파트 찾아가는 주민학교 강사를 역임한 최 위원은 ‘공동주택 관계 법령과 윤리 교육’을, 하 회장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 김성길
- 2026-03-06 09:10
수원 출산부터 양육까지… 수원특례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출산·양육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한다.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건강관리 비용 ▲육아용품 구입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다. 신청은 출생 등록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뿐 아니라 초과 가정까지 지원하며, 전문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 김성길
- 2026-03-06 08:10
수원 20분 지나면 민원 통화 자동 종료…수원특례시, '장시간 민원 통화 자동 종료 시스템' 전면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장시간·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고 상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 통화 자동 종료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지난 1월 26일부터 주요 민원 부서와 신청부서 등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다. 운영 결과, 장시간 민원 통화가 줄어들고, 담당 직원의 심리적 부담이 완화되는 등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확인됐다. 수원시는 지난 3일부터 모든 부서에서 민원 통화 자동 종료 시스템을 시행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2025년 6월 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지침을 반영한 조치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가 이어질 경우 기관별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권고와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민원 통화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통화가 연결되면 “직원 보호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되고, 20분 후에 통화가 자동 종료된다”는 음성메시지가 나온다. 15분이 지나면 기계음으로 사전 알림을 보내고, 20분이 지나면 안내 메
- 김성길
- 2026-03-06 08:10
예산 예산군, 다자녀가구 대학 입학 축하금 접수 시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대학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 중이며, 대학 진학 시기에 집중되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3년부터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대학 입학일 기준 부부와 입학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는 다자녀가구 가운데 둘째아 이상 자녀가 대학(교)(사이버대학 포함)에 입학한 경우다. 지원금은 입학 시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입학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주민등록을 군에 유지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2차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대학 입학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해당 연도 내에는 소급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 김성길
- 2026-03-06 08:10
예산 예산군, '2026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며 시설물 붕괴나 낙석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에 따른 지반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취약 요인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26년 2월부터 35일간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군 안전점검팀과 시설물 담당자, 안전관리자문단 등 총 1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예산향교와 예산성당 등 국가유산 3곳과 발연지구 등 급경사지 3곳을 포함해 총 14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암반 균열 및 토사 유실 여부 △지반 침하로 인한 기단부 균열 및 담장 기울어짐 △부등침하 및 배면 토사 유실 상태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위험 요인 가운데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대형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은 별도 상황 보고와 함께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해 안전 공백이
- 김성길
- 2026-03-06 08:10
경기핫뉴스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협의 협력 선언문 채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5일 경기도청에서 노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선언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 1월 노정협의 상견례를 통해 첫 공식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번 협력 선언을 통해 경기도와 민노총 경기도본부는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및 확대 ▲노동가치를 우선으로 한 행정 구현 ▲연 2회(상․하반기) 경기도-민노총 경기도본부 간 정례회의 추진 ▲경기도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및 폭넓은 대화 창구 구축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노정협의 요구안의 정책 반영 논의를 위해 3월 중 관계부서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경기도와 민노총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5 15:50
전남핫뉴스 전남도, 가축 질병·봄철 산불 예방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우려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군 긴급대책회의를 지난 4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계 실·국장과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가축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와 봄철 산불 재난에 대한 초동 진화 대책 등 분야별로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가축 질병(AI·ASF) 발생 유형과 대응 상황 ▲산불 발생 유형과 대응 상황 ▲추후 시군별 가축 질병예방과 봄철 산불 재난 예방과 대응 방안 점검 등이다. 특히 가축질병의 경우 총 13건(AI 10건·ASF 3건)이 발생해 인접 9개 시군을 집중 점검하고, 산불은 올해 도내 총 15건이 발생한 가운데 기상청의 3~4월 건조한 날씨 예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시군의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황기연 부지사는 “가축 질병과 산불 재난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현
- 김성길
- 2026-03-05 15:50
서울핫뉴스 서울시, 43년 된 '송파한양1차아파트' 954세대 단지로 재탄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송파구 송파동 119번지 일대 43년 된 송파한양1차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기존 576세대에서 954세대로 확대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에서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용적률 299.98%, 최고 29층 규모로 총 954세대(공공주택 156세대 포함)가 조성된다. 기존 576세대에서 378세대(65%)가 늘어난 규모다. 송파한양1차아파트는 1983년도에 건립되어 43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주차공간 부족, 건물 부식 등 오랜 기간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단지이지만, 지하철 석촌역과 송파근린공원·송파여성문화회관 등 편의시설과 송파초·가락중 등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재건축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유아·어린이 놀이터가 외부에 개방되어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김성길
- 2026-03-05 14: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오패산 자락 노후주거지 7천 세대 숲세권 주거단지로 재탄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6년 3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미아동 258·번동 14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위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 주택이 밀집돼 있고, 평균 60m 이상(최고 114m, 최저 46m)의 높이 차이가 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그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정비계획은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 여건을 적극 고려해 다각도의 사업실현 방안을 적용했다.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 및 유연한 높이계획 등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또한,'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및 현황용적률을 적용했다. 활용도가 낮았던 기존 공원을 구역에 편입해 확대·재조성하고, 기반시설을 복합화해(상부 공원+하부 도로, 체육시설 등 중복결정)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활용성이 낮았던 공원의 이용 가치를 높이면서, 획지는 넓어지는 효과적인
- 김성길
- 2026-03-05 14: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높이 대폭 완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6년 3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인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는 신촌역 인근 백범로에 접한 역세권으로서 도심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임에도 민간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정비계획 변경, 2022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 해 변경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용적률 체계 및 높이계획 등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 993%, 높이 155m 이하로 밀도를 결정했으며, 지하7층,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298세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높이는 기본계획에 따른 기준높이가 100m에서 130m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높이에 공공기여에 따른 높이 완화 25m를 더하여 최고높이 155m 이하로 결정했으며
- 김성길
- 2026-03-05 14:50
서울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차량기지 계획 변수 없음 확인! 노리쇠 전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 차량기지 계획 관련하여 진행하는 데에 변수는 없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실시협약이 맺어지면 곧바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현재 출자자 부족분 문제로 시간이 걸리는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대해, SH가 출자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 심사 역시 LIMAC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먼저 김치국 마시는 격일지도 모르겠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대시민 차원의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경전철 서부선 차량기지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검토한 바 있듯, 노량진에 위치한 수도자재센터 건물을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는 이미 검토했다. 여기에 더해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과 실시협약이 체결된다면 곧바로 시공이 가능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함께
- 김성길
- 2026-03-11 20:30
충북핫뉴스 충북도, 2026년 지방하천정비사업 공사 관계자 회의 개최 "신속집행·안전·청렴 도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가 11일 도내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2026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공사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정진훈 충북도 자연재난과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도내 하천 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과 현장대리인,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투명한 하천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천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할 것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실질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깊이 있게 다루며, 다가오는 해빙기와 우기 등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청렴 교육(도 청렴감사팀장 주관)을 실시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고, 관행적인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
- 김성길
- 2026-03-11 17:50
경기/충남/의회 임미애 의원, 오늘 최교진 교육부장관 면담 경북 국립의대 신설 정책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서 소외된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미애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경상북도는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며 경북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 계획상 경북에 필요한 지역 의사 규모는 연평균(2027~2031년) 132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원 인원은 교육 현장 여건을 이유로 90명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면 필요한 지역 의사 132명에 가까운 증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대구·경북 권역의 의과대학 5곳 중 4곳이 대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전공의 수련 과정이 대도시로 쏠릴
- 김성길
- 2026-03-11 17: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 근거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첫 회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첫 협의회 회의가 최근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원·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남·북부경찰청, 수원보호관찰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료보호기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마약류중독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마약류 대응 사업 성과 분석 ▲2026년 추진계획 공유 ▲사법–치료 연계 체계 강화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경자 의원은 “협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처럼 각 기관이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예방 관련 기관 중심의 소규모 협의체나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처벌 중심 대응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경찰 신고 이전 단계에서 자발
- 김성길
- 2026-03-11 17:5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유아교육·유보통합추진 업무담당 교육전문직원 정책나눔자리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11일, 공주 늘봄정원에서 14개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유보통합추진 업무 담당 장학사와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정책나눔자리를 실시했다. 이번 정책나눔자리는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추진 업무 과정에서 지역 단위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전문직원들의 유아교육 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유아교육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업무 중심으로 운영됐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유․초 이음교육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유치원 돌봄교실 △유보통합 대비 현장 지원 △유아체험교육 및 교원 연수 △유치원 행·재정 지원 등이다. 또한 교육전문직원 간 현안 과제 공유로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교육전문직원은 유치원과 유아교육 정책을 잇고, 유아교육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번 나눔자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현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 김성길
- 2026-03-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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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노인일자리 도비 60% 감액... 시군 재정 225억 부담 증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갖고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문제와 향후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기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도비 감소에 따라 약 1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기초 노인정책”이라며 “그러나 2026년 도비 보조율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그 부담이 사실상 시군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됐다. 일부 시군은 총 예산에 맞춰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의 기초선”이라며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시군 부담만 늘리는

오피니언

문화예술

경찰청, 아직 운전해도 될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왜 필요할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 신체·인지 능력 저하 운전자 관리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고령자'에 대한 일괄적 제한이 아닌 '운전 능력 기반 관리' 필요 ■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이란? 실제 운전 상황을 반영해 차로 유지 능력·돌발 상황 대응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입니다. - 실차 운전 - 가상환경(VR) 운전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어떻게 진단할까? - 실차 진단 · 기능시험장 코스 실제 주행 · 조향 능력·집중력 등 평가 - 가상환경(VR) · 교차로·보행자 보호구역·돌발상황 주행 · 신호위반·반응시간·차로 유지력 등 측정 ■ 시범운영은 이렇게 진행돼요. · 2026년 2월 11일부터 ·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 3곳 -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매주 1회 실시 → 이후 전국 확대 예정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대상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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