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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노인일자리 도비 60% 감액... 시군 재정 225억 부담 증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갖고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문제와 향후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기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도비 감소에 따라 약 1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기초 노인정책”이라며 “그러나 2026년 도비 보조율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그 부담이 사실상 시군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됐다. 일부 시군은 총 예산에 맞춰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의 기초선”이라며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시군 부담만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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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직 운전해도 될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왜 필요할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 신체·인지 능력 저하 운전자 관리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고령자'에 대한 일괄적 제한이 아닌 '운전 능력 기반 관리' 필요 ■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이란? 실제 운전 상황을 반영해 차로 유지 능력·돌발 상황 대응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입니다. - 실차 운전 - 가상환경(VR) 운전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어떻게 진단할까? - 실차 진단 · 기능시험장 코스 실제 주행 · 조향 능력·집중력 등 평가 - 가상환경(VR) · 교차로·보행자 보호구역·돌발상황 주행 · 신호위반·반응시간·차로 유지력 등 측정 ■ 시범운영은 이렇게 진행돼요. · 2026년 2월 11일부터 ·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 3곳 -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매주 1회 실시 → 이후 전국 확대 예정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대상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