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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제2의 이천화재 막는다…경기도소방, 대형 공사장 1,057개 특별조사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6월4일까지 도내 모든 냉동(냉장)창고·연면적 3,000㎡이 상 규모 대형 공사장 1,057개소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 -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무허가 위험물‧ 소방공사업 및 감리업 인력 적정 배치 및 근무 여부 중점 조사 ○ 10월까지 4,205개 공사현장 대상 소방공사·감리업 지도점검도 실시 ○ 위법사항 발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장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다음달 4일까지 도내 모든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과 연면적 3,000㎡가 넘는 대형 공사장 1,05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소방특별조사요원들로 구성된 조사반은 ▲건축허가 동의 시 계획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소방공사업‧감리업 인력 적정 배치 및 근무 여부 ▲용접‧용단 작업과 우레탄폼 도포 작업 동시진행 금지 준수 여부 ▲피난로 확보·화기취급 안전교육 실시 등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대규모 건축 공사장의 경우 지자체·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본부는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 공사장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4,205개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소방공사‧감리업 지도 감독도 실시한다. 소방관서장이 선정한 위험공정 공사현장에 대해 ▲소방시설 공사, 감리자 현장배치 적정, 현지 실제 근무 여부 ▲소방시설 착공신고와 변경신고 적정 이행 여부 ▲소방공사 불법하도급 등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 판매·의료·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대상을 건설 공사현장으로 확대해 소방 관련업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대형공사장 특별조사로 다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조사할 방침”이라며 “공사 현장에서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길
- 2020-05-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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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경기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 56%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개시 및 15일부터 ARS 전화신청 가능 - 9개 카드사를 통한 온라인 신청 요일제 해제,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 유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화폐,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군별 접수일정 차이 있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이 접수 시작 5일 만에 50%를 넘어섰다. 지난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소지자에 대해 온라인 접수․지급을 진행 중인 데 이어 18일부터는 은행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2만가구(3조 2,730억 원)로 15일 24시 기준 309만 가구(1조 8,342억 원)가 신청해 56%의 지급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는 수원 62.4%, 화성 60.5%, 김포 59.8% 순으로 나타났다. 요일제로 실시된 온라인 신청 첫 주임에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미 경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온라인 접수를 이어가는 한편 18일부터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병행한다.온라인 방식은 지난 1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됐으나 오프라인 방식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은행을 통한 현장접수는 불가하며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주말 접수는 하지 않는다. 다만 부천, 안양, 시흥, 남양주, 구리 등 일부 시에서는 주말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세대주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체국,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15일부터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보다 쉽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ARS 전화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23개 시군에서, 오프라인으로는 15개 시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시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선불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나 접수 시작일이 시군별로 다를 수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선불카드로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불카드는 경기재난기본소득과 달리 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시군별 자세한 접수 일정과 방법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시군별로 별도 운영할 계획으로 거주지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 김성길
- 2020-05-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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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에서 면책까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 면책기준 완화 및 보호관제 도입으로 소극행정 타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는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따르는 대신 창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오는 6월을 시작으로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선발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특별 휴가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했음에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책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적극행정으로 고소나 고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보호관제’도 도입한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공직자들이 제도나 선례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첫발”이라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 ‘2020년 화성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공포·시행했으며, 이달 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 김성길
- 2020-05-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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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4차 지원
○ 관외 사업장 운영 중인 소상공인 및 1~3차 미신청자 대상 ○ 3차까지 소상공인 1만2천여명 약 250억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제4차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번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외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지금까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관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 5억 원 이하, ‘2019년도 화성시 지방소득세’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고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백만 원이다. 1~3차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 증빙자료로 세무사가 발행한 월별 매출장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플랫폼 사업자가 발행하는 월별 매출자료 등도 인정할 방침이다. 긴급 생계비 신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내 ‘코로나19 화성시민 지원대책’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은 “기간 내 신청이 몰릴 수 있어 되도록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발 빠른 대응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시작해 3차례에 걸쳐 관내 소상공인 1만 2천여 명에게 200만 원씩 2회 총 250억 원을 지원했다.
- 김성길
- 2020-05-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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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노곡초등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체육관 건립이 필요 증축 논의
▲유상호 의원,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노곡초 체육관 증축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연천)은 14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며 체육관 증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궁평초와 상리초 체육관 건립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곡초는 실내 체육시설이 부재하여 실내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관내 22교중 노곡초만 체육관 미보유교로 상대적 박탐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노곡초 실내체육관 증축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였으나 학생 수 기준 부족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 결정이 되었고 접경지역 특성상 적은 학생 수로 인한 사업추진에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파주 대성동초와 같이 서북부 최북단에 위치한 열악한 교육환경임을 감안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유상호 도의원은 “미세먼지나 날씨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학생 수 대비는 안 되겠지만 규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밝고 건강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김성길
- 2020-05-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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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 추진 점검 제1차 협의회 개최
◦ 15일, ‘학교공간혁신 추진단 제1차 협의회’ 화상회의로 개최 ◦ 총 사업비 6,101억 원, 2024년까지 학교단위 개축사업 5,161억 원, 영역단위 공간 재구조화 사업 940억 ◦ 신설학교 설계 시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방향과 비전 접목 등 다양한 의견 도출 ◦ 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 추진 현황, 중점사항, 중장기 로드맵과 정책 방향 등 협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5일 학교공간혁신 방안 모색을 위해 화상으로 ‘학교공간혁신 추진단 제1차 협의회’를 했다. 이날 협의회는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부서 간 역할 정립을 논의했다. 공간혁신사업은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학습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2024년까지 학교 단위 개축에 5,161억 원, 영역 단위 공간 재구성에 940억 원 등 공간혁신사업에 6,101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단위 개축 사업에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올해 약 30여 개교, 학교 공간을 미래교육에 맞게 재구성 혹은 재배치하는 영역 단위 공간 재구성에는 약 235개 학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설학교 설계시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방향과 비전 접목 방안, ▲교육부 예산 지원과 중앙재정투자심사 학교설립 단가 조정 건의, ▲온라인 수업에 대비한 공간혁신 지원 방안, ▲교육과정과 현장 의견 반영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교육청 윤창하 학교공간혁신 추진단장은 “이번 추진단 협의회가 미래학교 공간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30 경기미래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학습자 중심・지역 연계 미래학교 공간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공간혁신 추진단 2차 협의회는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0-05-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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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포천서 기업애로 원스톱처리 현장회의 개최‥‘가구산업 살리기’에 초점
○ 경기도, 기업애로 원스톱처리 현장회의 15일 포천서 개최 ○ 포천지역 가구 기업들의 경영애로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 소개하며 적극적 관심·참여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기업애로 원스톱처리 현장회의’를 15일 포천시 군내면 소재 용정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가구공동 전시·판매장 ‘마홀앤’에서 갖고, 포천지역 가구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행보에 나섰다. ‘기업애로 원스톱처리 현장회의’는 기업인들과 관련 기관·단체들이 직접 현장에 한데 모여 자금이나 인프라, 인력, 규제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황영성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 윤종하 포천가구산업연합회장, 정동주 포천시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경기도, 포천시, 관련 공공기관, 포천지역 가구기업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기업 대표들은 ▲가구산업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마홀앤 지원사업 조속 추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지원을 공통적으로 건의했다. 도는 건의사항을 포천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법적 근거나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도출,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제 가구기업들도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인테리어나 생활용품, 문화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때”라며 “가구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7기 경기도는 자생력 있는 가구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4개 분야 15개 사업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2차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 김성길
- 2020-05-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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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도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김경호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 가평)은 14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중소기업 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가평펜션사업자협동조합, 북면펜션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와 경기도가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 이를 해소하고자 이날 정담회를 가졌다.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는 10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가평군에는 2018년 펜션사업자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정 조직으로 향후에는 협동조합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평군의 경우도 펜션사업자협동조합이 설립되어 각 펜션협회가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일화된 조직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조례안 초안이 준비되면 입법예고를 거쳐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본격적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 김성길
- 2020-05-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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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광복회, 독립운동사교육 활성화 협력
◦ 15일, 경기도교육청-광복회가 역사교육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 학교 역사교육에 콘텐츠, 전문가, 연수프로그램 함께 지원할 계획 ◦ 북부청사 광장숲에 독립운동정신 기리는 기념식수 행사도 이어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광복회(회장 김원웅)가 15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독립운동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각 학교에 ▲학생 대상 독립운동가 관련 역사 콘텐츠, ▲학생 대상 역사교육 전문가,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등을 확대 제공해 독립운동사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광복회와 맺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충분히 탐구하고 토론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래세대가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실천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이재정 교육감과 김원웅 회장이 함께 모과나무 묘목을 북부청사 광장숲에 식수하는 행사도 가졌다. 이 묘목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9살 때 자치통감을 배우고 난 뒤 책거리로 심은 모과나무 씨앗에서 싹을 틔운 것으로, 광복회가 독립운동가 정신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아 기증했다.
- 김성길
- 2020-05-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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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오산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오산시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오산시 합동신고센터’를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납세 불편해소를 위해 시청 2층 물향기실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해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5월 도입된 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인 ‘모두 채움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모두 채움 신고’란 영세사업자가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명세를 통보해 주고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단,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ARS(1833-9119)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담직원이 마스크 착용 안내, 발열체크, 손소독을 실시하고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과 옥외 민원 대기실을 설치해 접촉을 최소화했다. 오산시 세정과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첫 시행에 시민들이 납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합동신고센터 방문 시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과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036-7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성길
- 2020-05-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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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6일부터 가구수·출생년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 시 가구 수와 출생년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일부터 31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 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지만, 16일부터 신청이 최종 마감되는 7월 31일까지는 이런 구분 없이 미신청자는 누구나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말인 16일과 17일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받으며 농협지점에서는 신청 불가하다. 18일 이후는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모두 평일 정규 근무시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협지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 가능하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3개월이 지나면 선불카드는 사용 중지되고 미사용 금액은 자동 회수된다. 한편, 14일 0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인원은 1,206만4,978명으로 신청률 90.9%를 기록했다.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면 지급금액은 1조8,886억 원에 달한다.
- 김성길
- 2020-05-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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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이재명 “‘5월 정신’ 되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다짐하는 장소 되길”
○ 14일 경기도청 정문 앞 도민쉼터에서 5.18 40주년 맞아 ‘오월걸상’ 제막식 -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도 설치, 홍성담 화백 및 이승수 화가 작품 ○ 이재명 지사 “언제든 광주의 5월 같은 상황은 재발할 수 있어…오월 걸상 통해 이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하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경기도청 정문 앞과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오월걸상’을 설치했다. 14일 도청 앞에서 열린 제막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희중 대주교․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등 오월걸상위원회 공동대표, 인권연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40년이 지났지만 광주의 5월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여전히 살아있다. 인권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할 국가가 국민들이 낸 세금과 국민들이 맡긴 총칼로 이 나라의 주권자들을, 국가의 주체들을 살상했다”며 “형식은 달라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고 언제든지 광주의 5월 같은 상황은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역사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악행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응보의 목적도 있겠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의 효과도 크다”라며 “경기도에서 오월 걸상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께서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고 또 힘들 때 잠시 쉬어가면서 40년 전 광주의 5월 민중항쟁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장소가 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중 오월걸상위원회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해서 시행한 재난기본소득은 ‘이웃과 함께’라는 5.18정신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오월걸상을 설치해서 경기도민과 광주정신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오월걸상 설치가 전국 지방단체로 들불처럼 번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세화 공동대표는 “불의에 항쟁하고 핍박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연대하고 공감하는 대동정신이 광주 오월정신의 내용”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월걸상 조형물에 담겨 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오월걸상’은 누구나 앉아 모두가 기억해야 할 숭고한 희생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시대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의자 형태로 만들었다. 기존의 추모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광주라는 지역적 한계와 1980년이라는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전국화, 현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경기도청 정문 도민쉼터에 설치된 ‘오월걸상’은 가로 220cm, 세로 170cm 크기의 석조 조형물이다. 광주 5.18과 관련해 가장 인상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홍성담 화백의 작품으로, 5.18 정신을 미술적으로 표현한 ‘행진’이란 판화작품과 걸상을 연결했다.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의 민주열사 묘역 입구에 설치된 오월걸상은 이승수 화가의 작품이다. 마석 모란공원은 전태일, 박종철, 문익환 등 숱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영면하고 있는 곳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오월걸상은 2018년 부산과 목포에, 2019년 서울 명동성당 앞에 설치됐으며 이번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4번째, 5번째 작품이 동시에 조성됐다.
- 김성길
- 2020-05-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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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안산화폐 ‘다온, 카드 사용액·시민 관심 ‘폭증’
▲ 안산화폐 다온, 카드 사용액·시민 관심 ‘폭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생활안정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으로 지급되면서 다온카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용액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사용액이 전체의 4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시민들이 안산화폐 다온을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217억5천만 원에 달한다. 지난 1월 42억2천만 원, 2월 44억1천만 원, 3월 55억8천만 원으로 40억~50억 수준이었던 다온카드 사용액은 4월 한 달 동안 75억4천만 원을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다온 지급이 논의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 특별혜택 이벤트가 오는 7월까지 연장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이용률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전체의 31.6%(23억8천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30~50대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적은 20대가 23.9%(18억 원)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30대(20.4%·15억4천만 원), 50대(18.1%·13억7천만 원), 10·60대(6%·4억5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58%(44억여 원)로 남성보다 높았다. 주요 사용업종은 일반음식점(한식)이 14억7천만 원으로 19.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슈퍼마켓 17.1%(12억9천만 원), 편의점 4.5%(3억4천만 원) 등 순이었다. 시는 이달 초부터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외국인 주민 7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앞으로 다온카드 사용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산화폐 다온은 이달 11일 기준 모두 560억 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이 가운데 카드충전액은 411억 원에 달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다온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시민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달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이 다온카드로 지급되는 만큼, 골목경제에 더욱 많은 돈이 돌아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0-05-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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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 도살...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4건 적발
▲철망속 다음 생을 기다리는 개들의모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기 쇠꼬챙이로 주둥이나 귀를 찔러 개를 도살한 농장주와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며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이 가운데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평택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농장주는 개 250두를 사육하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안성 소재 B농장주 역시 1997년부터 연간 100여 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개의 귀를 찔러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1132)한 바 있다. 성남 소재 C, D업소와 부천 소재 E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해 오다가 적발됐다. 또한 개 사육면적 60m2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 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비롯해 앞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0-05-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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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숲 조성 공사 완료. 9월 이후 전면개방
◦ 공공청사의 권위적인 이미지 탈피, 전국 최초‘숲 속 교육청사’ ◦ 교육공동체 누구나 찾아와 자연을 즐기는 체험, 소통, 휴식의 공간 ◦ 안정화 기간 거쳐 올해 9월 이후 전면 개방 예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추진한‘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숲 조성’공사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교육청 북부청사 전면 광장(9,200㎡)에 13억원을 투입해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인공조경을 최대한 배제하고 숲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했다. 이에 따라 ▲느티나무 사이를 거닐 수 있는 바람길 숲, ▲경기북부의 희망과 평화를 상징하는 구상나무 길, ▲메타세쿼이아와 상록수로 구성한 미세먼지 차단 및 저감 숲, ▲도봉산과 천보산 등 청사 주변에 자생하는 쪽동백, 산사나무 등이 있는 녹음 숲, ▲계절별로 다양한 꽃이 피어나는 향기 숲으로 공간 배치를 했다. 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조창대 과장은 “북부청사 숲은 자연 속의 공공청사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경기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자연을 체험하고 추억을 만드는 공간, 자연 속에서 숨 쉬고 휴식하는 쉼터로써 누구나 찾아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체험과 소통,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식재한 수목이 자리를 잡고 원활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정화 기간을 가진 뒤 오는 9월 이후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0-05-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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