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시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받게 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173만5천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87만1천원과 안산시의 생활안정지원금 46만4천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40만원을 합한 액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금액은 국비·지방비(12.9%) 부담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시민 1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제외한다면 실제 정부의 지급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지방비 부담을 제외한 87만1천원이다. 따라서 안산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추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4인 가구 기준 6만4천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안산시를 포함한 10개 안팎의 지자체만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같은 날 사회취약계층 2만793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지원을 하면서 빚을 지지 않기 위해 오롯이 행사·축제성 경비, 경상비, 인건비, 해외여비를 절감하고 불요·불급성 사업비를 전면 조정하는 등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전체 지원예산 713억 원과 긴급재난지원금 부담분 115억 원을 마련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일시적 생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지역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골목 경제의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는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는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이 해당 시민 집을 방문해 신청을 대신 해주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이용 모습 “아리야 잘자”“좋은 꿈꾸실 수 있게 자연의 소리 들려 드릴게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동탄 5동에 홀로 거주하는 70대 김모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인사를 한 뒤 잠을 청한다. 얼마 전 위암으로 동생을 떠나보낸 뒤 깊은 잠에 들기 힘들어하는 김모씨를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는 자연의 소리로 숙면을 돕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김모씨를 찾아주는 이는 줄었지만, 인공지능 스피커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나 방문복지서비스가 모두 멈추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각지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성시의 AI결합 ‘행복커뮤니티사업’이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5월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SK의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구.행복한에코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에 운영을 맡겨 지금까지 200여명의 독거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SK텔레콤이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를 독거어르신의 가정에 설치하고 케어매니저가 실시간 모니터링과 2개월마다 방문점검 및 상담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24시간 내 전등의 작동이나 문의 여닫음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관제센터로 경고 알림을 보내며,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로 구조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치매예방 콘텐츠와 질병정보, 날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마치 사람과 같은 대화로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주고 있다. 사업 도입 초기에는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이용 5개월 만에 대상자의 90% 이상이 서비스 유지를 원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바로 재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대비 85% 이상 증액한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체계적인 독거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신관식 노인복지과장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인력이 없어도 맞춤형 밀착서비스가 가능한 인공지능 돌봄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르신들의 고립감, 정보단절을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6일 시장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가구 지원금 전달식에서 강성숙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오른쪽), 최은숙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경기’ 지정기탁금 5천890만원을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589가구에 10만원씩 안산화폐 ‘다온’으로 전달한다.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강성숙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최은숙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과 어려움을 겪는 피해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달식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25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 589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를 통해 이달 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전달할 방침이다. 강성숙 민간위원장은 “안산시 지역특성을 반영해 배분대상자의 10%는 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한 다온을 통해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상권의 경제 선순환의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평소 지역사회를 누비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는 520여명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청=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교육도시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인공지능(AI)에 초점을 둔 ‘교육기반 AI특별도시’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스마트 교육시티 구축에 착수했다. 오산시는 지난 10여년간 집중적으로 구축해온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체계와 스마트시티 시스템에 오산만의 교육자원과 4차 산업혁명 핵심플랫폼을 연계하여, 미래 인재양성은 물론 도시 전체를 AI로 특화한 스마트 교육도시로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AI특별도시를 위한 오산시의 야심찬 도전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AI기반 도시행정 및 도시운영 시스템 혁신 △AI기반 도시구조의 재편성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교육도시 체계의 AI 중심 전환 등 세 갈래로 진행된다. 그 첫째인 AI기반 도시행정 및 도시운영 시스템 혁신을 위해 오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행정영역에서의 4차 산업기술 적용을 더욱 고도화한다. 오산시는 보육, 초등돌봄, 안전, 전통시장, 교통, 문화관광 등 전 행정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초등돌봄센터 설치 위치 선정에도 활용하였으며 아동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전통시장 고객서비스 개선, 효율적 쓰레기 관리, 시민친화적 생태하천 재구성에도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였다. 2016년도부터 사물인터넷 기반 사회안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7년도부터 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케어서비스, 방과후 돌봄 안심케어서비스, 독거노인 및 치매어르신 안심케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오산시는 또한 전국 최고의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를 더욱 고도화해 시민 안전체계는 물론 도시 운영을 획기적으로 효율화할 중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산시는 U-City 사업이 대두한 2007년부터 타 기초지자체에 앞서 스마트시티 도입을 위한 인력 양성, 공무원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2013년도부터 Smart-City센터를 운영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오산시 Smart City 통합운영센터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지능형 CCTV,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융․복합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통해 365일 24시간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범용 CCTV, 주정차 CCTV, 신호 제어시스템, 버스정보 시스템 등을 한 공간에 배치하여 시민의 교통정보 제공 및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스마트시티 투어 프로그램에 오산시가 선정되었으며 관내 학생을 포함한 시민 뿐 아니라 전국 타 지자체 시민 및 공무원, 기업체, 경찰관, 외국 도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본 센터를 견학하러 방문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말 기준 연중 1,209회 19,762명이 다녀갔다. 두 번째인 도시 구조의 AI기반 혁신과 재편성을 위해 오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운암뜰 복합단지 개발 컨셉을 AI 중심 복합단지로 설정하고 지식산업시설 용지 내에 관련 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2022년 착공, 2024년 단지조성 공사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는 본 사업은 총 68만6932㎡ 면적에 지식산업시설용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복합시설 용지 등이 공급될 예정으로 시는 운암뜰이 4차 산업육성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5일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오산시는 향후 이를 근거로 4차산업 선도산업 발굴 및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칭)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도 출범할 계획에 있다. 셋째, 오산시는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교육도시 체계의 AI 중심 전환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미래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 고도화 한다. 이를 위해 △세교지구에 AI 특성화(마이스터) 고교 설립을 추진하고 △AI활용 기업보육시스템 지원을 위한 T.E.G(Tech & Education village Growth Campus) 캠퍼스를 구축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메이커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오산시는 2020년 오산세교고등학교가 SW교육(AI교육 시범운영) 선도 학교에 선정되었다. 현재 개발 중인 세교2택지개발지구내 AI 특성화고 설립(가칭 세교소프트웨어고)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AI 특성화고는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당국과 꾸준한 협의를 거쳐 현재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15학급 300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하고 소프트웨어개발과와 임베디드SW과, 정보보안과 등 학과를 갖추고 기숙사까지 겸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짊어질 미래교육의 산실로 구성할 계획이다. AI활용 기업보육시스템 지원을 위한 T.E.G(Tech & Education village Growth Campus)캠퍼스는 세교택지개발지구에 LH와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 1월 개소가 목표다. 전문형 시제품개발실, 벤처사무실, 벤처캐피탈 등 공간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 드래이퍼대학의 5주간의 창업훈련과정을 T.E.G캠퍼스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AR, VR 기술을 활용한 창업훈련교육장을 조성하여 단순히 시제품만 제작지원하고 투자처 연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과 운영 노하우를 갖추고 지난해 10월에 개관한 오산메이커교육센터는 창의융합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역량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공간이자 산업․마을․학교․지자체를 연결하는 미래교육의 플랫폼이다. 연면적 835.96㎡에 지상 3층 규모의 오산메이커교육센터는 세계 최고의 산관학 협력 모델이 되고 있는 핀란드의 “알토대학”을 모델로 하고 있다. 1층 목공 기초실과 심화실, 2층 IT 강의실과 3D 프린터실, 레이저커팅실 등 IT(정보기술) 기반시설, 3층은 강의실과 학생들의 놀이 및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다. 오산의 메이커교육은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관내 17개 초·중·고교와 연계한 메이커문화 활성화 활동 지원 및 재료, 대상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 수준 조정 그리고 4개 특화분야(바이오, 엔지니어링 아트, 인간공학, 데이터 LAb)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 교과에 맞춘 코딩(마이크로비트), 3D 모델링, 블록로봇 등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찾아가는 메이커교실'에는 103학급 2천489명이 참가했으며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거점형 메이커 프로그램에는 1천190명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목재 가공 프로그램에도 20학급 508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산시는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저변확대를 위해 ‘메이커 씨앗리더(교사·학생·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186명의 씨앗리더도 자체 양성해 운영중이다. 교사 씨앗리더는 공교육 메이커 문화 적용을 위한 수업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강사 씨앗리더는 오산형 메이커교육을 위한 지역 강사다. 메이커교육센터는 올해도 자유학년제와 연계해 '찾아가는 메이커교육'을 비롯해 경기도 지역 메이커 초청 네트워크 데이, 시민들도 참여하는 장비사용 및 활용 교육(상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오산형 메이커교육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 관내 35개교 중 지난해에 7개 학교에 대하여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선도학교를 공모 지정하고 올해도 7개 학교를 추가 공모하여 학교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산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드론’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시민 및 관내 학교 학생등을 대상으로 드론축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코딩드론 지도자 양성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오산시는 AI기반 특별도시 구축을 위해 내부적으로 치밀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는 등 의욕적으로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곽상욱 시장을 비롯한 오산시 관계자는 올 1월 진로지원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서울과기대를 방문하여 이동훈 총장 등 학교 측 관계자들과 오산시 학생들에게 AI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한 활성화 방안, 세교2지구내 AI특성화고 유치에 관해 협의했다. 또한 2월에는 곽상욱 시장과 관계자들과 한글과 컴퓨터그룹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는 등 공통으로 지향하고 있는 교육과 4차산업를 결합한 AI기반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한바 있다. 4월 20일에는 삼성전자 DSR 타워를 방문하여 AI 특성화고 설립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연계 지원과 학생들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자원 지원 등 삼성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탄탄한 계획들을 준비해온 오산시는 AI특별도시를 향한 도약을 위해 4월 24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0 스마트시 챌린지 사업’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신청사업 분야는 ‘교육’이다. 오산시는 신청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교육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축한 인적․물적 인프라에 4차 산업혁명 플랫폼(Iot, Cloud, Bibdata, Artificial Intelligence, Mobile)을 결합하여 현재와 미래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표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오산시는 도시자원 공유를 실현하는 평생학습시스템인 ‘Smart Run & Learn 3.0’을 구현하여 오산시민의 평생교육 욕구실현, 오산시의 공공‧민간‧상업자원의 스마트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AI기반 솔루션 접목을 통해 나이, 학력, 지역, 경제 등 요인을 반영하여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일자리 및 고용창출로 연결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종합솔루션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공유시스템에 4차산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와 AI기술을 접목하여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지역, 나이, 학력, 경제 요인 등을 AI기반으로 시민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 운영과 도시체계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라면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모델을 구축한 오산시는 AI를 통한 도시 재구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선두에 서는 ‘AI 교육 특별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오늘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도 일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기부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고.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 기업의 임직원들과 종교인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밝혔다.
▲이필근 의원,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 시행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4월 29일(수)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망 원인이 화상이 아니라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소방청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화재 발생 시, 젖은 손수건 등을 통해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손수건을 물에 적셔서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절한 행동요령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3)은 젖은 손수건을 대체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권장할 수 있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4월 29일(수)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청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방연마스크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마련하여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필근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고 5분 안에 유독가스에 대응하지 않으면 의식을 잃어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간편하고, 신속한 대비책이 절실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화재 대피, 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청=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올해 김포·파주 등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해소와 민군협력의 토대를 다지기로 했다. ▲연천군 – 화곡마을 주민 편의개선 관련 협의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의 편의증진을 통해 민군 상호협력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내에는 비무장지대(DMZ)와 600여 곳의 군부대가 있고, 경기북부 면적의 42.7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특히 주변지역 도민들은 부대 주둔이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교통불편 등의 피해를 겪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 등에 제한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도는 그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을 위해 2017년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양평군 – 사격장 주변 전광판 설치 관련 협의 올해는 심사를 통해 타당성, 효과성, 민군 갈등도 등을 고려해 김포, 파주, 포천, 양평, 동두천, 연천 6개 시군의 총 26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사시설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 안전 확충과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으로, 이는 2018년도 사업비 13억 원, 2019년도 20억 원보다 각각 2.5배, 1.6배 증가한 규모다. 우선 ‘김포’에는 가현산 안전한 숲길, 용강리 마을안길 정비 등 4개 사업에 5억5,200만 원, ‘파주’에는 웅담1리 배수로 정비, 동문1리 마을안길 정비 등 7개 사업에 10억9,600만 원을 각각 투입한다. ‘포천’에는 연곡리 도로 개선, 운천리 교량 보수·보강 등 7개 사업에 5억100만 원, ‘양평’에는 사격장 주변 전광판 설치 등 2개 사업에 6,600만 원의 사업비가 각각 들어가게 된다. ‘동두천’은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 등 2개 사업에 5억6,000만원을, ‘연천’은 민통선 위험구간 도로 반사경 설치, 화곡마을 안전시설물 확충 등 4개 사업에 4억2,500만원을 들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부대 영역 안에 위치한 마을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위병소 위치를 이전하거나 군부대 내 주민개방 축구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간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에 훈련 사전 안내 전광판 설치를 지원하는 등 민군갈등 해소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군시설로 인한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민군상생의 밑거름이 되어 발전지역으로 체질전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전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두 번째,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온라인 살구 엽서 보내기 3차 이벤트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자살예방센터는 오는 22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감소한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코로나 블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제3차 온라인 살구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살리고 구하는 안부엽서’라는 뜻을 가진 ‘살구엽서 보내기’는 지난해부터 관내 서점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손 글씨 안부전달 자살예방 캠페인으로, ‘사소한 안부를 묻는 일상의 질문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주변 지인에게 엽서를 통해 직접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왔다. 시는 지난 3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더믹 선언과 같은 달 22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급감한 사회적 교류의 대안으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반응이 좋았던 ‘살구엽서 보내기’를 온라인으로 확장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제3차 온라인 살구엽서 보내기 캠페인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안산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assp.or.kr)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또 가까운 서점과 도서관에 마련된 ‘살구ZONE’에도 다양한 디자인의 엽서를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3차 살구엽서 캠페인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치료에 힘쓰는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의 의미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단어를 사용한 엽서를 보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300명을 추첨해 간식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이종하 자살예방센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SNS 등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활동만으로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에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캠페인 및 센터 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031-418-01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2013년부터 상록수보건소 내에 설치돼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마스코트 ‘살구(살리고 구하고)’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시장 윤화섭)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지급 설명하고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지급,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기로 했다. 시는 전체 지급대상 27만9천여 가구 가운데 사회취약계층 2만4천여 가구에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이 목적이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3월 29일 기준으로 안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7만9천738가구이며, 지급 규모는 ▲4인 가구 93만5천원 ▲3인 가구 74만8천원 ▲2인 가구 56만1천원 ▲1인 가구 37만4천원 등이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정부가 87만1천원, 지자체(광역시, 시군)가 12만8천원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기도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으로 정부에 낼 지자체 몫(10만원)을 대신하기로 했기에,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는 87만1천원만 받을 수 있다. 시민 1인당 10만원(외국인 주민 7만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안산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시 예산 6만4천원을 추가 부담해 4인 가구 기준 93만5천원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화폐 다온 카드 3가지 방식으로 지급하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현금을 계좌로 지급하고, 일반 시민들은 세대주가 온라인(5.11~31) 또는 은행 방문(5.18~6.18)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5.18~6.18)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신청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 시기는 5월 4일부터 신청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녹록치 않지만, 위기를 기회로 골목 경제 반등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는 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로 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수령한 카드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로 잔액 환급이 불가능해 기간 내 전액 소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생태교구 보급 안내 포스터 (뉴스인020=김성길 기자)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교구 500개를 무료로 배포한다. 보급 대상은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3단계 세트 중 아이의 연령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교구는 간이 정수기, 자연 만화경, 별자리 LED, 꿀벌 바람개비, 나들이 모자, 반딧불이 목걸이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돼 아이들의 생태감수성과 창의성을 높여줄 전망이다. 또한 별도의 생태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교구 활용법과 생태교육을 담은‘집에서 뭐하니’동영상 콘텐츠가 에코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12일 10시부터 에코체험 홈페이지(www.hscity.go.kr/eco)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수령은 15일부터 16일까지 반석산 에코스쿨 내 마련된 드라이브스루에서 하면 된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가정에 작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생태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중앙도서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코로나19로 휴관중인 관내 10개 도서관(7개 공공도서관, 3개 작은도서관)을 오는 6일부터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상황 대비 신속한 도서관 서비스 시행을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해 가동 중으로, 지난 2일 정부의 생활방역전환 발표에 따라 도서관 대응체계 1단계 서비스를 바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7개소(중앙, 꿈두레, 소리울, 초평, 햇살마루, 양산, 청학)와 공립작은도서관 3개소(고현초꿈키움, 쌍용예가, 무지개) 이다. 도서관 1단계 서비스는 ▲어린이자료실·종합자료실 개방 ▲상호대차서비스 ▲도서예약대출서비스 등으로 생활방역의 중요성이 더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므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한적으로 도서관을 개방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에도 운영한다. 도서관 방문 시 출입자 명부작성,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확인 후 자료실 이용이 가능하며 자료실 내에서 열람은 불가하다. 한현 중앙도서관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관했던 도서관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소장 강은영)와 오산시매화봉사단(회장 박미순)은 지난 27일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 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인형극 등을 자체 기획해 관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우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오산사무소와 매화봉사단의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오산지역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오산시에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미순 매화봉사단 회장은 “내 아이한테 잘해주던 마음으로 오산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소한 굿네이버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는 오산지역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 가족기능회복 및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학대피해 후유 완화 및 개선을 위한 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신용협동조합(이사장 임완식)은 29일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 백미(4kg) 200포(340만원 상당)를 오산시(시장 곽상욱)에 기탁했다.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임완식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오산시에 감사드린다”며, “오산신협에서도 마음을 같이하고자 동참하게 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따뜻한 성의를 표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데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신용협동조합은 각종 지원과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