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찾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현장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위기개입부터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병원에서는 응급치료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초기상담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병원에서 단기 사례관리(4회)를 거쳐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한다. 현재 전국 93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22,837명의 자살시도자가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복지부는 올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98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실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자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등 자살예방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라매병원은 2013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참여해 온 기관으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사례관리자 3인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정순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워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마련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맞춰 서울 차원의 대응 방향과 노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시감독 원칙 확립과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존 노동청 방식을 넘어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모색하고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왕정순 의원·박유진 의원·이상훈 의원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 갑)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 우리는 노동행정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감독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노동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드라마ㆍ영화를 중심으로 한 ‘K-문화(컬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tvNㆍ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될 기대작 ‘100일의 거짓말’ 의 주요 배경지로 논산 선샤인랜드가 확정됐다. 논산시는 17일 ㈜SBS A&T, 드라마 제작사 ㈜낭만크루와 ‘선샤인랜드 글로벌 한류 명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샤인랜드의 확장 조성과 연계해 국제적(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대중 매체(미디어) 콘텐츠를 유치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홍보를 통해 선샤인랜드를 한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선샤인랜드 국제적(글로벌) 명소화를 위한 행정·재정 협력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선샤인스튜디오의 전문적 운영 및 글로벌 홍보 마케팅 △웰메이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브랜드 노출 등에 힘을 모은다. 특히, 제작사 ‘낭만크루’는 tvN과 국제적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기반(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방영될 ‘100일의 거짓말’을 선샤인랜드 일대에서 촬영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제주 대표 지역특화작목인 키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우수 신선농산물 수출단지를 발굴·육성해 케이(K)-신선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제주에서는 2025년 프리미엄 수출단지와 신선농산물 우수 수출단지로 선정된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대표 고혁수)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보조 90%, 자부담 10%)이 투입되며, 제주산 키위의 안정적인 수출 공급 기반 구축과 글로벌 시장이 부합하는 수출 공급체계 마련에 중점을 둔다.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이번 사업을 통해 외관 선별 전처리 관리 시스템과 전자중량식 선별기 도입 등 선과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강화된 수출 등급 기준을 적용해 일일 선과 처리 능력을 50톤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술원은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을 제주 키위 수출 전문 거점 단지로 키우는 한편, 수출농가 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7일 용인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실시된 용인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들의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산악구조 훈련 과정 일부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용인소방서 길영관 서장을 비롯한 구조대와 펌프차 구조대 등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산악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패러글라이딩 불시착으로 수목에 걸린 상황(수목 구조) ▲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상황(수직 구조) ▲실족으로 암벽지역에 고립된 상황(수평 구조) ▲등산 중 실종(드론 구조) 등 실제 산악사고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또한 산악용 들것 등 구조장비 운용과 로프 매듭법 숙달 등 산악구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실전형 훈련이 이어졌다. 이날 이영희 의원은 구조대원의 설명을 들으며 산악구조장비 사용법과 로프 매듭법 실습 과정에 참여해 직접 로프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현지에서 긴급 귀국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동전쟁 관련 귀국 학생 지원 원스톱 대응 체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대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분쟁 지역 귀국 학생들이 겪는 학적 처리, 학습 결손, 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관 부서가 협력하여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귀국 학생의 신속한 학교 적응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여, 최근 이스라엘-이란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귀국 즉시 학교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복잡한 교육행정 절차 정보를 안내하고 학교 복귀 시간을 최소화한다. 특히, 1396서울교육 콜센터를 통해 긴급 대응반을 운영하여 학부모·학생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유아·초중등 학생들의 학교급에 맞는 단계적인 안내와 함께 부서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지원, 돌봄 등을 추가 지원하여 학습권을 보호하고 심층적으로 지원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과 주식회사 아트오앤오(Art OnO)은 17일 문화예술 교류 확산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남기민 수원시립미술관장, 아트오앤오 노재명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식회사 아트오앤오(Art OnO)는 2024년부터 동시대 미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 20여 개국의 다양한 갤러리와 폭넓은 스펙트럼의 아티스트를 소개하는국제 아트페어‘ART OnO’를 주최·주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양 기관 상생발전을 위한 정보, 인프라, 콘텐츠 등의 인적, 물적 교류 △ 아트페어의 원활한 추진ㆍ운영 및 홍보를 위한 지원 및 협력 등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립미술관은 4월 3일부터 서울 세텍(SETEC)에서 개최되는 국제 아트페어‘아트오앤오 2026’에 참여한다. 이번 아트페어는 아프리카, 동유럽, 북유럽 등 국내에 접점이 적었던 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7일 과천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9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남부권 시·군의회 간 협력 강화와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수원·화성·용인·성남·안산·안양·의왕·과천 등 남부권 8개 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과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남부권 협의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지방의회 운영 및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재식 의장은 남부권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의회 간 협력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았다. 이재식 의장은 “남부권 시·군의회 간 긴밀한 협력은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 과한 요금 부과 - 어려운 약정조건 - 개인정보 유출 ■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되어 있어요. ·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 받은 내용과 달라요. ■ 무엇보다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막막함"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부담감"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불안함"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답답함"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 우편 신청: 누리집에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던‘2025 초대형 산불’ 발생 1주기를 맞이하여 관련 실·국장회의를 개최, 그간의 피해 복구 성과를 점검하고, 단순한 복구를 넘어 피해지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특별법 시행령이 금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가 신청 접수를 27년 1월28일까지 1년간 시행하고, 피해지역 복구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통해 피해 지역을 경북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창조한다는 방침이다. ‣ 역대 최대의 상흔, 그리고 회복을 위한 총력전 지난 2025년 3월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주년을 맞이했다. 당시 산불은 산림 99,417ha를 태우며 역대 산불 피해 규모 1위를 기록했고, 183명의 인명피해와 5,49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등 경북 전역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경상북도는 지난 1년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현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추어,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Bottom-Up)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첫 개최하고 동시에 전파 유관 협회, 포럼 학회 등 40여 개 전문 협⋅단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1)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2)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인 편익 향상 제안 등 두 가지이다. 공모전 결과는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발표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2명(각 50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제공해 온 1인가구지원센터(누적 23만 명), 병원 안심동행서비스(7만 건), 안심귀가 스카우트(36만 건) 등 1인가구를 위한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온 가운데, 1인가구 증가 등 최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재설계에 들어간다. 서울은 전체 인구 대비 1인가구가 39.9%(전체 416만 중 166만 가구, 2024년 기준)로, 전국 1위다. 서울시는 올해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31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27~2031년 1인가구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인가구 지원전담조직을 최초 설치했다. 이듬해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추진하면서 `1인가구 지원체계의 상시화'를 만들어 왔다. 시는 올해 6,316억 원을 투입해 고립 예방·동행 돌봄(따뜻한 사회), 연결 확대·생활 자립(행복한 일상), 주거 안정·범죄 안심(든든한 환경), 세 개 축을 중심으로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을 통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해 최대 540만 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로, 이용자는 3분의 1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