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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핫뉴스 경북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전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11월 18일 예정된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1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자 937명(지방세 743명, 행정제재 194명)을 확정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및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937명의 체납액 규모는 총 291억 원으로 지방세는 206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3월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약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납부나 분납 등으로 명단 공개 제외 대상임이 입증될 경우 11월 18일 최종 명단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부과와 관련된 불복청구 진행,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 김성길
- 2026-03-15 17:50
수원 제177회 수원새빛포럼 강사는 도시설계 전문가 조영하 도만사 대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로운 시선, 빛나는 시간’ 수원새빛포럼이 3월 18일 오후 4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도시문화 플랫폼 ‘도만사(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영하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조영하 대표는 ‘골목-도시 변화의 시작’을 주제로 강연한다. 동네 골목의 일상, 작은 가게의 공실, 주민의 동선과 체류 같은 작은 단위의 변화가 도시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사람이 도시를 바꾼다’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이유와 머물 수 있는 경험이 도시 변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 공간 변화 사례도 소개한다. 조영하 대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설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도시문화 플랫폼 ‘도만사(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이자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도시재생·공간 운영 분야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시팝 프로젝트의 하나로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서 주차 공간을 보행자 친화 공간으로 바꾸는 ‘파클렛(Parklet)’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해 시민들
- 김성길
- 2026-03-15 17:50
수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된다’ 제22기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시작을 알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3월 14일 제22기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청소년 정책 참여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수원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근거한 참여기구로 청소년이 지역사회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안내와 아이스브레이킹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선언문 낭독, 전년도 정책제안 공유, 임원 선출 및 분과 구성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장 명의의 위촉장은 재단 이사장이 전수했다. 또한 제21기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과 정책제안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검토 결과 안내 및 연간 운영 규칙 논의를 통해 향후 활동 방향을 함께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최종진 이사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라며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고 의미 있는 정책 제안과 참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 김성길
- 2026-03-15 17:50
충남핫뉴스 충남TP, ‘충남 수소산업 협의체’ 구축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충남테크노파크는 충청남도와 함께 도내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충남 수소산업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난 11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수소산업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협의체 구성의 적정성과 운영체계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충청남도 관계자를 비롯해 시·군(당진시·보령시·서산시), 대학(단국대, 순천향대, 호서대, 한국에너지공대, 한국폴리텍대),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전사(중부발전, 서부발전) 및 유관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산학융합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협의체 운영 방향 및 체계 수립 ▲기관별 수소산업 추진현황 공유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정책 반영 방안 ▲지역 기반 특화 수소산업 전략 분야 설정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협의체가 단순한 정보 공유의 장을 넘어, 도내 수소기업의 목소리를 실제 지원 사업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 김성길
- 2026-03-15 17:50
전남핫뉴스 전남도·행안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 속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13일 도청에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대민서비스와 전산망 통합 등 핵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천준호 행안부 출범지원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가동해야 할 대민서비스와 통합 행정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통합 로드맵 수립과 핵심 과제 가이드라인 마련,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전남도는 최근 확대 개편한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중심으로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통합 실무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현황 전수조사와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은 통합 준비 가이드라인 제시와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두 시·도 통합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직·인사 등 행정통합 관련 사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정책협의체(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황기연 권
- 김성길
- 2026-03-13 18:30
안성 안성시 옥외광고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사업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관계자와 옥외광고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부패 청렴 서약서 작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불법광고물 정비 협조 사항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옥외광고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논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안성시는 최근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광고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자들에게 법령 준수와 안전한 광고물 설치를 당부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청렴 서약서를 작성했다. 안성시 건축과장은 “옥외광고사업자 여러
- 김성길
- 2026-03-13 12:50
안성 안성시, 2026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3월 12일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45개 건축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 행정의 청렴성과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안성시는 2025년부터 ‘안성시-안성지역 건축사회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정례화하며,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협업 체계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제3회 안성시 건축문화상 계획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장기 미사용승인[미착수] 건축물 정비 안내 ▲위반건축물 확인 상담센터 운영 협조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 다양한 안건이 공유됐다. ▲안성시-안성지역 건축사회 청렴서약서 작성 특히, 주요 건축민원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건축사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도 적극 수렴했다. 시는 민원 절차 간소화,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축사 간담회는 안성시의 건축 행정서비스
- 김성길
- 2026-03-13 12:50
안성 안성시 징수과, "QR코드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징수과 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친절․청렴 만족도 조사를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기존의 서면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스캔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익명성이 보장된 모바일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솔직한 평가를 즉각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매월 분석하여 우수 사례는 공유하고, 불편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시관계자는 체납․환급안내문에도 QR코드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스스로 평가를 의식하게 함으로써 조직 내 자발적인 청렴 의식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3 12:50
안성 안성시, 국제 정세 불안 속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이란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47종 위기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 소득자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곤란, 주 소득자 실직으로 소득 상실, 소득 감소로 인한 단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는 지원 기준에 부합되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기 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와 현행 법·제도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공적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한적십자 ‘희망풍차’ 긴급지원(생계·주거·의료지원)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가구 보호에 적극 나서고 찾아가는 그냥드림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nbs
- 김성길
- 2026-03-13 12:50
화성 2026 화성산업진흥원 반도체 분야 기술세미나 성황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산업진흥원은 지난 12일,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에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혁신 기술을 논의하는 ‘2026 화성산업진흥원 반도체 분야 기술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협력사 간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화성특례시의원,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발표 ▲반도체 장비 지능화 발표 ▲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화성시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했다. 특히, AI 기반 장비 지능화 플랫폼 실증사례 세션에서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지며, 산업의 AI 적용에 관한 높은 관심도와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양팽 전문연구원(산업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 대해 “반도체 특별법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가 최우선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
- 김성길
- 2026-03-13 12:50
수원 수원시 팔달구, "혼인신고 맛집 팔달구청으로 오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팔달구청 종합민원실 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청과 가까운 행궁동 나들이가 MZ세대 사이에 많은 인기를 끌며 팔달구청에서 혼인신고 하는 젊은 신혼부부도 늘어나고 있다.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은 ‘우리 오늘 팔달구청에서 혼인신고 했어요’ 문구 및 화사한 조화장식을 배경으로 젊은 세대의 분위기에 맞게 조성되어 있으며 폴라로이드 무료 사진 촬영 서비스도 제공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팔달구청에서 처리된 혼인신고는 지난 2024년 대비 28.3% 대폭 늘어났으며, 이와 함께 출생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금년에는 민원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 예정이다. 김미라 종합민원과장은 “강렬한 불의 기운을 가진 용의 해인 2026년을 맞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친절한 민원 안내와 처리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3 11:50
오산 오산시 초평동, 고독사 위험군 대상 방문 상담…스마트 돌봄서비스 연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초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실시하고 돌봄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초평동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생활 실태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 공백 여부를 점검하는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ON 스마트ON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함께 연계했다. ‘함께ON 스마트ON 서비스’는 사물인터넷(IoT) 장비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대상자의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로, 일정 시간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AI 안부 확인 전화가 자동 발신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 확인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대상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서적 돌봄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영 초평동장은
- 김성길
- 2026-03-13 11:50
오산 오산시 신장2동, 취약계층 위한 '언박싱 행복꾸러미 드림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신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과 안부 확인을 위한 특화사업 ‘언박싱 행복꾸러미 드림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트 접근성이 낮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1인 가구와 고령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바나나, 우유식빵, 미역, 누룽지 등 간편하면서도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품으로 구성된 ‘행복꾸러미’를 직접 제작해 대상 가구에 전달했다. 물품 전달과 함께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실태를 살피며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밀착형 복지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위기 상황 모니터링과 필요 시 공공·민간 복지 자원 연계까지 이어지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순선 신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장보기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 김성길
- 2026-03-13 11:50
오산 오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디지털 행정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12일 2026년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디지털 행정관리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행정관리시스템은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제공기관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202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담당자들의 시스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활용 능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는 오산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관계자와 인근 지자체 제공기관 관계자 등 총 38명이 참석했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행정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운영 방법, 실제 업무 적용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김희정 오산시 희망복지과장은 “디지털 행정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에 맞춰 담당자들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지역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
- 김성길
- 2026-03-13 11:50
오산 오산시, 2026 병오년 백년동행 소통한마당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가 시민과 직접 만나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듣는 ‘2026 백년동행 소통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소통한마당은 오는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관내 8개 행정동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시는 각 동을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지역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대원1동(남부종합사회복지관 대회의실, 17일 14:00~15:40) ▲초평동(초평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18일 14:00~15:40) ▲남촌동(남촌동행정복합청사 대회의실, 19일 14:00~15:40) ▲대원2동(롯데캐슬스카이파크 키즈짐, 20일 14:00~15:40) ▲신장2동(오산농협 대회의실, 23일 14:00~15:40) ▲세마동(죽미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24일 14:00~15:40) ▲신장1동(죽미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25일 14:00~15:40) ▲중앙동(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6일 14:00~15:40)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시민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활 불편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
- 김성길
- 2026-03-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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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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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