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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4·19혁명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 민주정신 기리는 축제 준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11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4·19혁명국민문화제 2026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올해 문화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4·19혁명국민문화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는 전국 규모의 보훈문화 행사로, 매년 국립4·19민주묘지를 중심으로 강북구 일원에서 개최되는 강북구 대표 역사문화 축제다. 이날 출범식은 4·19혁명국민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첫 공식 행사로 마련됐으며,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4·19혁명 관련 단체 관계자와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6 문화제 추진 경과보고 ▲위원회 출범 선언 ▲축사 및 인사말 ▲행사 추진 방향 공유 ▲참석자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이후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구와 4·19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열리는 ‘4·19혁명국민문화제 2026’ 준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 김성길
- 2026-03-12 08:30
서울 강남구, 주거상향지원 틈새 메운다…민간 후원으로 20여 가구 지원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주거상향지원사업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후원 기업과 협력하는 ‘희망이 자라는 우리집’ 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주거상향지원사업은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주거취약 환경에 놓인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지원사업이다. 다만 예산 부족과 우선순위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가구 모두를 포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구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후원금을 연계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렌탈페이와 협력해 추진한다. 강남구와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연계하고, 초록우산은 후원 캠페인을 맡는다. ㈜렌탈페이는 올해 1,2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해 주거상향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20여 가구를 돕는다. 후원사에서는 향후 영업이익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면 매출 일부를 추가 기부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이사비, 청소비, 도배, 장판, 가전·가구, 생필품 등 주거 이전과 정착 과정에서 꼭 필요한 비용과 물
- 김성길
- 2026-03-12 08:30
서울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원 편성…자치구 최대 규모로 21개 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 357억 원을 편성하고, 4개 분야 2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22억 원 늘린 규모다. 학교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복지를 함께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학기 전 학부모 설명회 개최…정책 체감도 높여 구는 새학기를 앞둔 지난 2월 23일과 25일 초등·중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2026년도 교육지원 종합 계획을 공유했다. 디지털 전환, 진로·진학 환경 변화, 학습격차 해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미리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교육경비 편성 방향과 4대 중점 추진 분야, 학교별 지원 방식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357억 원, 4대 분야 집중 투자…학교별 최우선 사업 중심 지원 올해 교육경비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127억 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 김성길
- 2026-03-12 08:30
의료/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인공지능(AI)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개최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농업과 농촌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스마트농업 정책이 첨단기술을 적용한 생산 분야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생산을 넘어 유통, 소비, 그리고 농촌 주민의 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선도 농가 중심의 기술 보급을 넘어 영농 규모나 여건에 소외받지 않고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인공지능(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농업 생산성 혁신, ②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③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④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를 설정하고 1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 김나현
- 2026-03-11 20:30
정치/경제/광고 소타텍코리아, 한국형 품질과 베트남 성장 속도 결합... IT 서비스 혁신 모델 부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한국 IT 시장이 인력 부족, 개발 비용 상승, 고도화되는 품질 요구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소타텍코리아가 새로운 협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엄격한 품질 기준과 베트남 IT 인력의 확장성 및 성장 속도를 결합한 운영 전략이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시장에 따르면 소타텍코리아는 한국 IT 기업과 유사한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인 플래너, PM, 기술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한편, 베트남의 우수 개발 인력을 활용해 개발 역량을 확장한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 안정성, 품질 관리,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확보하면서도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법인 관계자는 "소타텍코리아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주요 엔터프라이즈 기업 수십 곳과 협력해왔다"며 "일부 고객사는 3~4년 이상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단순 외주사가 아닌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안정적인 품질, 유연한 대응력, 투명한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형성됐다는 평가다. 또한 회사는 무리한 외형 확
- 김성길
- 2026-03-15 22:1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학교 중심 맞춤형 학부모교육으로 내실 다진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자녀교육의 학부모 참여 활성화와 학교-학부모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2026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동행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120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녀 관계·소통 ▲학습·진로 설계 ▲디지털·미디어 이해 ▲자녀 독서 지도 ▲부모 성장 등 학부모 역량 함양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16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상교 선정을 통해 1·2학기로 나눠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이번 학부모교육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지원으로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5 17:50
화성 화성특례시 효행구청, SK인텔릭스와 협약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개청한 효행구청사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행정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SK인텔릭스는 지역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공기청정기를 시민 방문이 잦은 민원실에 무상 설치했다. 업체 측은 기기의 유지관리와 정기 점검, 고장 수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시민들의 편안한 방문 환경을 지원한다. 봉담읍을 비롯한 중부권 생활권을 관할하는 효행구청은 이번 공기청정기 도입을 활용해 청사를 찾는 민원인과 상주 직원이 보다 청정한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수정 효행구청 자치행정과장은 “새롭게 출범한 효행구청이 시민들에게 더욱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적극 발굴해 생활 밀착형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3 18:30
화성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13일 주유소 기름값 불시 현장점검 지휘…기름값 얌체 꼼수인상에 무관용 엄단 선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며 관내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3일 오전 10시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가 특별 합동점검반’을 이끌고 병점구 소재 주유소를 시작으로 효행구 일대 주요 주유소를 차례로 방문하며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유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암행 점검’ 형태로 실시됐으며, 주유소의 ▲판매가격 게시 현황 ▲유류 재고 보유량 ▲공급가격 변동 내역 ▲최고가격 준수 여부 ▲가격 표시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정명근 시장은 현장에서 배달노동자와 화물차 운전자 등 시민들을 직접 만나 유가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 차원의 철저한 주우소 가격 점검과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
- 김성길
- 2026-03-13 18:30
서울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구립더휴어린이집 개원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열린 구립더휴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해 어린이집 시설을 둘러보고 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과 현판식 등이 진행됐으며,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 참석해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 구립더휴어린이집(원장 이소현)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갖추게 됐으며, 지역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정초립 의원은 강북구의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육 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2024년 제279회 임시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부 어린이집이 경
- 김성길
- 2026-03-13 15:10
충북핫뉴스 충북도, 해빙기 도로 안전대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겨울철 강설과 제설작업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비탈면의 낙석 등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위임국도 3개 노선 222km, 지방도 45개 노선 1,440km, 시·군도 276개 노선 4,127km, 농어촌도로 2,159개 노선 4,429km 등 총 2,483개 노선 10,218km와 지방도 건설공사장 10개소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로 지반침하, 급경사지 및 도로부속물 손상 여부를 비롯해 △교량·터널 등 주요 구조물 상태 △교통안전시설 파손 여부 △도로포장 침하 및 균열 여부 △배수시설(측구, 배수구) 막힘 여부 등 해빙기 취약요소 전반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된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해빙기 특성상 작은 이상 징후도 대형 사고로
- 김성길
- 2026-03-13 15:10
수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 달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간부 공직자들은 회의를 할 때마다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의무를 거듭 공지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6개월 전이었던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12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 1월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관련 선거법’을 공지했다. 지난 10일에는 ‘공무원이
- 김성길
- 2026-03-13 12:50
수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용형순대국' 홀몸어르신 가구에 따뜻한 순댓국 나눔 실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에 위치한 음식점 ‘용형순대국’이 지난 12일, 지역 내 저소득 1인 노인 가구를 위해 따뜻한 순댓국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홀로 생활하며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순댓국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개별 포장되어 전달됐다. 순댓국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지내다 보니 식사를 거르는 날도 있는데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챙겨줘서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근숙 정자3동장은 “지역 상점의 꾸준한 나눔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3 12:50
의왕 의왕도시공사, 의왕시니어클럽과 부곡스포츠센터 합동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도시공사가 3월 11일 의왕시니어클럽과 함께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부곡스포츠센터를 대상으로 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 시설담당자와 시니어 점검반 등이 참여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설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시니어를 비롯한 보행약자와 일반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부곡스포츠센터 내외부 주요 동선을 중심으로 ▲바닥 미끄러짐 예방상태 ▲계단 및 경사로 관리상태 ▲비상시 대피동선 확보 여부 ▲충돌 위험요소 유무 ▲운동공간 편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노성화 사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불편사항과 위험요소를 함께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니어와 보행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고,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안전점검을
- 김성길
- 2026-03-13 11: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추진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1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청년기회과 관계자들로부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업무협의를 가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해외 경험은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 “해외 대학 연수가 단발성 외유나 단순한 스펙 쌓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 후 경기도의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선발 과정의 형평성도 짚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내 외곽 지역의 청년들이 참여 기회에
- 김성길
- 2026-03-13 10:50
서울핫뉴스 서울시, 4050 인생디자인학교 '퍼실리테이터 양성' 첫 도입…수료 후 시민 리더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이 생애전환기를 맞은 중장년 세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4050 인생디자인학교’ 2026년 상반기 참여자 250명을 모집한다.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며, 올해는 ‘퍼실리테이터(활동 촉진자) 양성과정’을 신설하는 등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중장년 시민의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한다. 서울시의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4050’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인생디자인학교’는 생애전환기를 맞은 중장년 시민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생 후반기를 설계하고 새로운 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동남권 캠퍼스(강동구)와 다시가는 캠퍼스(관악구) 두 곳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중장년 세대의 생활 리듬을 고려해 평일 저녁과 주말 시간대를 포함한 일정으로 편성되며, 서울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 생활권을 둔 만 40~64세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라이프스킬 살롱(탐색과 확장), 플랜하우스 워크숍(계획 구체화), 프로젝트 실험실(실행과 변화) 등 3단계로 운영되며, 4월 11일
- 김성길
- 2026-03-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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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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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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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