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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광고 소타텍코리아, CEO 직속 'GEI' 출범... 글로벌 확장 전략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소타텍코리아가 글로벌 확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조직 'GEI(Global Expansion Initiative)'를 공식 출범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IT 시장 환경 속에서 다국가 확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다. 회사 측에 따르면 GEI는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전략 수립, 인프라 설계, 다국가 프로젝트 구축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특히 SaaS, 플랫폼,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스케일 확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GEI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인프라 구성, 고성장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테크 전문가(Tech Expert) 중심으로 운영된다. 소규모 서비스에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한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글로벌 스케일을 고려한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타텍코리아 관계자는 "GEI를 CEO 직속 조직으로 둔 것은 글로벌 확장을 단순 기술 지원이 아닌 회사의 핵심 전략 과제로 보기 때문"이라며 "기술 구현을 넘어 시장 확장 전략, 운영 체계 표준화, 비용 구조 최
- 김성길
- 2026-03-15 22:1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
- 김성길
- 2026-03-13 20:30
천안 “복잡한 정비사업, 쉽게 알려드려요” 천안시, 맞춤형 설명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13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주요 제도, 주민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사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천안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 전반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 김성길
- 2026-03-13 18:30
충남핫뉴스 충청남도, 해빙기 도로공사 현장 안전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3일 홍종완 행정부지사가 공주시 우성면 도로건설 현장을 찾아 해빙기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사고 위험이 큰 해빙기를 맞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미리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했다. 홍 부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시공사 등 건설 현장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현장 점검은 공사 현황 보고, 현장 점검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홍 부지사는 직접 도로공사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 점검 추진 상황을 살폈으며, 안전수칙 위반·개선 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홍 부지사는 “해빙기 도로공사를 비롯한 도로시설물 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과 철저한 이행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전역에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 중으로, 점검 과정에서 위험 요인
- 김성길
- 2026-03-13 15:10
수원 '2026~2027 수원방문의 해' 선포한 수원시, 외국인 관광객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 만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6~2027 수원방문의 해’를 선포한 수원특례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수원에서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수원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플랫폼인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제로페이는 글로벌 결제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을 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위챗페이·알리페이), 대만(피엑스페이 플러스), 일본(페이페이) 등 20개국의 67개 앱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전국에 210만 개, 수원에 3만 7000여 개가 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관광객 소비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상점에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결제 관련 제반 사
- 김성길
- 2026-03-13 12:50
의료/교육 경찰청,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 스쿨존(School zone) 개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 Question 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50km/h?! NO. 스쿨존은 어린이 통학시설 주변 반경 300~500m 이내로 지정되며, 30km/h 이하 제한과 과속방지턱·노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됩니다. - Question 2. 스쿨존 교통법규는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ES.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는 오전 8시~20시까지 적용되며,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uestion 3.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동일하다?! NO.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스쿨존 내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 이상이며 모든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동시 부과 가능합니다.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 김나현
- 2026-03-13 10: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아이들 자연 속 배움터 ‘유아숲체험원’ 봄맞이 본격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봄철을 맞아 도내 20개소 유아숲체험원의 체험시설과 산책로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프로그램 준비를 마치고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을 직접 체험하며 정서 발달과 창의성,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산림교육 공간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총 26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유아숲체험원은 20개소다. 전주 6개소, 익산 3개소, 남원 2개소 기타 정읍 등 각 자치단체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유림 4개소, 민간에서 2개소로 다양한 형태의 숲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유아숲체험원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유아숲지도사가 배치돼 유아와 가족, 어린이집·유치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계절별 맞춤형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들은 숲 속에서 자연을 관찰하며 숲의 생태와 계절 변화를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은 매년 큰 호
- 김성길
- 2026-03-13 10:50
화성 화성특례시, 주요 철도사업 속도 낸다...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관내 주요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16일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106만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총 7개 노선이 포함됐다.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이 있다. 분당선 연장은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까지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동탄 일대의 광역교통 접근성과 서울 강남권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 기획예산처 주재로 열린 ‘2026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분당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한 만큼,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
- 김성길
- 2026-03-12 20:10
연예/스포츠 광명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남자 탁구선수단 창단… 지역체육 기반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체육회가 직장운동경기부 남자 탁구선수단을 창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광명시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남자 탁구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됐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운영하는 전문 선수단으로,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바탕으로 우수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각종 대회에서 지역을 대표해 활약하는 체육 조직이다. 광명시체육회는 2009년 남자 보디빌딩선수단 창단 이후 새로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위해 지난 1월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생활체육 인프라 여건, 체육대회 출전 가능 종목 여부,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조직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남자 탁구선수단을 구성했다. 탁구선수단은 오는 4월 열리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며 경기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역 청소년들에게 탁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2일
- 김성길
- 2026-03-12 18:10
의료/교육 식약처, 이제 '영월 중앙시장'도 식품안심구역! 안심하고 즐기는 관광여건 조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18개소)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
- 김나현
- 2026-03-12 13:30
수원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3월 1차 통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통장 5분 스피치' 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3월 1차 통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일정과 공무원 및 통장의 선거 중립 의무 등을 안내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통장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나누기 위해 ‘통장 5분 스피치’를 새롭게 도입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래협 통장협의회 부회장은 각 마을의 자랑거리와 주요 민원 사항 등을 공유하며 통장 간의 고충을 나누고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희 행궁동장은 “5분 스피치를 통해 마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동정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2 11:10
경남핫뉴스 경남도, ‘2026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종합대책’ 추진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불법촬영 예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피해자 지원, 사전 예방,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담 인력도 확대한다. 피해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수사·의료·법률 연계를 통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협업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 삭제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상담 이후 전문기관으로 즉시 연계돼 삭제지원과 상담, 수사·법률 지원 등 맞춤형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도 지속 추진한다. 도내 공중화장실 5,158곳을 연중 점검하고, 7월에서 9월 중에는 도청 및 산하기관 등 60개 공공기관과 전 시
- 김성길
- 2026-03-12 11:10
논산 논산시 딸기 스마트재배 기술, 전국으로 확대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는 지난 3월 10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과 기술 적용 농가에서 ‘딸기 LED 적용 다단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딸기 재배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LED 적용 다단재배 기술의 현장 확산과 안정적인 기술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사업 담당자와 농업인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딸기 다단재배는 시설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배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광 부족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수확량이 나오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논산시농업기술센터는 LED 보광을 적용한 시험재배를 추진해 생육 안정과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에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계단형과 3단형 다단재배 등 다양한 시험 과정을 거치며 시행착오를 반복한 끝에, 현재의 2단 재배 방식이 안정적인 생산성과 관리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립됐다. 농촌진흥청은 2단 베드 구조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딸기 다단베드 재배체계를
- 김성길
- 2026-03-12 11:10
의료/교육 국민권익위원회, "인공지능 결합한 국민신문고, 사용 한 달"…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고 있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민신문고에 시범 도입한 ①민원답변 초안 제공, ②빈발 민원 일괄처리 등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토교통부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시흥시와 함께 현장활용 경험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민원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지난 2월 5일부터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해 약 한 달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이 관련 법령, 기존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하여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 초안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제시하는 ‘인공지능 민원답변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토교통부ㆍ인천광역시ㆍ시흥시는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식별하고 하나의 민원 처리 단위로 묶어 처리할 수 있는 ‘빈발·중복민원 일괄처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신문고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 활용 과정에서 경험한 개선점 및 발전방안 등 의견을 자
- 김나현
- 2026-03-11 20: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구혁채 차관 “양자·6세대 이동통신 등 핀란드와 신뢰 기반의 미래 연결망(네트워크) 앞당길 것”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핀란드 측의 요청으로 안티 바사라(Antti Vasara) 기술 특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양자(Quantum),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미래 국면 전환 요소(게임 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및 상용화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핀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구혁채 제1차관은 핀란드의 원천 기술력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역량 결합을 강조하며, “양자‧6세대 이동통신‧사이버보안은 향후 디지털 패권의 핵심 전략 기술로서, 미래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제조·운영 역량과 핀란드의 원천기술‧보안 철학이 결합해 가장 안전하고 지능적인 미래 연결망(네트워크)을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안티 바사라 기술 특사는 “한국은 핀란드가 우선순위에 두는
- 김나현
- 2026-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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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오피니언

문화예술

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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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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