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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흠제 서울시의원, 행정이 멈추는 디지털재난, 조례로 막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재난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서울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데 이어,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디지털재난 발생 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공공기관 전산망 장애나 화재 등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행정서비스 연속성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와 대응 절차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백업·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복구 절차와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을
- 김성길
- 2026-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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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차원의 한류산업 지원 및 육성 위한‘한류산업진흥 조례’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류 연관산업 지원·육성 사업들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달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K-팝, K-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은 최근 들어 뷰티, 패션, 식품, 의료 등 한국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고유의 장르로 자리 잡으며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부서별로 여러가지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K-콘텐츠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뷰티위크,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서울의 우수 뷰티기업, K-패션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류와 엔터테크를 접목해 국내 엔터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창조산업 융합축제 '엔터테크, 서울 2025'를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 차원의 한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비 확보 노력, ▲한류산
- 김성길
- 2026-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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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천안서북소방서, 차량 등 생활 밀착형 소방시설 설치 홍보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서북소방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수공간용 소화용구 등 생활 밀착형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차량 화재와 주택·창고 등 소규모 공간에서 발생하는 초기 화재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소방시설을 사전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는 “화재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량이나 창고, 지하 공간 등 화재 취약 장소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소방시설 설치와 점검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생활 속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 김성길
- 2026-03-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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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김나현
- 2026-03-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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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위한 ‘충남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과 계룡에 EBS 충남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계룡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계룡시 청소년별마루센터에 설치됐으며, 현재 중학생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은 EBS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과 함께 자기주도학습 지도, 학습 코칭, 학습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받는다. 충남교육청은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청양 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어디서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 기반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교
- 김성길
- 2026-03-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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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
- 김나현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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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식약처, 이제 ‘영월 중앙시장’도 식품안심구역! 안심하고 즐기는 관광여건 조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18개소)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
- 김나현
- 2026-03-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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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논산딸기축제 제2차 추진위원회 개최...축제 준비 본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 논산시를 대표하는 논산딸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논산딸기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논산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제28회 논산딸기축제 제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제 운영 방향과 주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 논산딸기축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 논산딸기축제 추진 계획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앞두고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엑스포의 축소판 형태로 홍보관과 테마존을 구성하는 등 글로벌 관광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추진위원들은 논산딸기축제가 규모와 콘텐츠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춘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엑스포와 연계한 글로벌 축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딸기 판매장 운영과 관련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 강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수시 품질 점검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논산딸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 김성길
- 2026-03-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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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 공백 등으로 인해올해 공중보건의사 급감,농촌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
- 김나현
- 2026-03-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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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이 용품 나누고 이웃 사랑 더하고"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유아용품 나눔방 플리마켓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유아용품 나눔방 플리마켓’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플리마켓은 사용 주기가 짧은 유아용품의 재사용을 장려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의류와 잡화, 장난감 등 다양한 유아용품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단순한 장터를 넘어 지역사회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유아용품 나눔방 플리마켓은 유아용품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12월 유앤아이센터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이번 행사는 두 번째로 발안만세시장 장날에 맞춰 화성시가족센터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 나눔의 가치를 함께 나눴으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참여도 활발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2026년 하반기에도 플리마켓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숙자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많은 시민의 참여 덕분에
- 김성길
- 2026-03-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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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주민을 위한 화재예방 생활안전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은 지난 11일 매산동 통장협의회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산119안전센터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에 대비해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신고 등 행동요령 ▲주요 화재 원인과 예방수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화재예방 생활안전 교육에서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동정숙 매산동장은 “이번 교육이 생활 속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통장님들은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만큼, 재난 발생 시 안전 안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산동은 앞으로도 지역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과 점검을 지속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3-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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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우주항공청, 제2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3월 13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에 입주한 기업들을 방문하여, 경남TP의 기업지원 인프라를 점검하고 입주 기업 및 지역 주요 우주항공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2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자체적으로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태석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남TP 내 입주한 기업 사무실을 방문하고 주요 기업지원 시설도 살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시제품 생산 지원 설비 ▲환경 시험 장비 ▲항공 부품 성능 시험 시설 등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현재 경남TP 우주항공본부는 지역 기업들이 우주항공 부품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험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위성 탑재체 및 영상처리 전문기업인 ‘텔레픽스’를 비롯해 항공기 부품 제조 기업인 ‘에스앤케이항공’ 등 총 10개
- 김나현
- 2026-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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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피지컬 AI는 안양에서”…안양시, 제1회 신성장전략 포럼 성황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13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제1회 안양 신성장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피지컬 AI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해 안양시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윤석원 에이아이웍스 대표(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위원), 이남희 하이퍼놀로지 대표, 신영호 이니텍 부사장을 비롯한 인공지능(AI) 전문가, 관내 기업과 대학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피지컬 AI란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와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로,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용 장비와 결합해 자율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은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이 만드는 대한민국 제조 패러다임 혁신’을 주제로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을 제시했다. 주 전 청장은 “피지컬 AI가 제조 현장의 생산성·품질·공정 혁신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산업 생태계 전환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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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도시공사 오토캠핑장, 다회용기 무료 대여로 친환경 캠핑 문화 확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향남·매송오토캠핑장이 친환경 캠핑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다회용기 무료 지원사업’을 오는 3월 13일부터 약 10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캠핑장 이용객에게 다회용 식기류를 무료로 대여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캠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화성시환경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난해 추진된 지원사업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캠핑 환경 조성과 자원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남·매송오토캠핑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캠핑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친환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대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캠핑장 내 친환경 이용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캠핑장 이용객과 함께 실천하는 환경보호 활동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화성시 및 화성시환경재단과 협력해 친환경 캠핑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남·매송오토캠핑장은
- 김성길
- 2026-03-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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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논산시, ‘우리마을 행복도우미’로 건강 사각지대 해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가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우리마을 행복도우미 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 지역주민의 혈압수치 인지율은 49.9%, 혈당수치 인지율은 20.3%로 충남 평균 대비 약 20%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마을 행복도우미 사업’은 지역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논산시 시니어클럽과 연계해 선발된 30명의 행복도우미가 관내 520개 어르신 회관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소 건강 증진 사업을 안내한다. 행복 도우미들은 어르신 회관을 매월 1회 방문해 만성질환 예방, 구강건강, 영양 및 신체 활동 등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보건소 주요 건강 증진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행복 도우미 30명을 대상으로 건강지표와 관련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했다. 이후 3월 3일부터 어르신 회관을 찾아 건강정보 안
- 김성길
- 2026-03-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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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심장에서 배운 힘으로, 공주·부여·청양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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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남다우리학교’ 첫 입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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