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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안산 안산도시공사, '청렴표어 포스터 공모전' 성황리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도시공사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표어 포스터 공모전’을 열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청렴문화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사 내 각 부서가 청렴표어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시민과 임직원의 투표로 우수작을 선정하는 한편, ‘청렴한 안산 만들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사 내 전 부서는 지난 7~8월 청렴포스터를 제작했으며, 1차 내부 심사를 통해 총 13개 출품작 중 6개 작품을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했다. 이어 ▲안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호수공원실내수영장 ▲월피문화체육관 등 공사 내 주요 사업장에서 시민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이 투표에 참여해 우수작을 선정했다. 투표에 총 400여 명이 참여한 결과 “우리 안산도시공사는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요! 청렴이라서요”라는 표어로 포스터를 제작한 기획실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공사는 수상작을 포함해 총 6개 작품을 올 연말까지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SNS, 내부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 청렴 메시지의 접근성과 확산력을 높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오산 오산시 세마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캠페인 전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세마역 광장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세마동 아나바다 장터 행사와 연계해 추진됐으며,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과 주민 제보를 실행력 있게 반영하기 위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모집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행사에는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복지 위기 이웃을 발견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세마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세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택선 위원장은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세마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조기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협력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오산 오산시, 메타버스를 활용한 초등학교 도로명 주소 교육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오산 가수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PlaceB’를 활용한 도로명 주소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PlaceB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됐으며, 학생들이 가상현실에서 자신만의 도시를 직접 설계·구성해 보면서 도로명 주소의 개념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가상공간 속에서 반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며 도로명 주소를 실제로 활용해보는 체험을 통해,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과는 차별화된 참여형·체험형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메타버스(PlaceB)를 활용한 도로명 주소 교육을 심화 연구하여 오산시만의 독자적인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초등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오산 오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제18회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치매 인식 개선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가 제정한 세계 치매의 날로, 올해로 18회를 맞는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오산 중앙 CGV에서의 치매 관련 영화 관람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치매 예방수칙 3.3.3 실천 다짐 판넬 투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숙 오산시 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관심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4:30
화성 화성특례시, 보건복지부 주관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 실적 우수 기초 지자체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기념식에서 ‘자살예방시행계획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계획의 실효성, 실행력,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자살예방시행계획 우수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화성특례시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화성특례시장 자살예방 핫라인’ 운영으로 1,626명 상담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사례 관리 및 상담 서비스 강화 ▲지역 사회 자원 연계 구축 ▲생명 사랑 캠페인 전개 등을 실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누구도 외롭거나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2:11
화성 화성특례시, 사회적경제기업 알리는 온라인 '사회적경제주간 행사'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2025년 사회적경제주간 행사 ‘가치잇다,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 주최와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매년 7월 첫째 주인 ‘사회적경제주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참여를 확산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참가자 600명 모집에 1천여 명의 시민이 신청하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참가자들은 ‘돌봄·환경·교육·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퀴즈를 풀며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와 활동을 이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직접 받아보거나 가족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을 방문해 원데이클래스를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통이 중요해진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방식 도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2:11
화성 화성특례시, 주민과 함께 이끌어낸 열병합발전시설 계획 철회...LH, 대체부지 재검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주민과 함께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현 부지 계획이 철회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해 “이번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는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137만 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구 동·남측 지역에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민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2:11
수원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찬나눔으로 이웃사랑 전해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특례시 영통구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일,“사랑하리!나누리!행복하리!”반찬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번 반찬나눔은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특화사업으로, 정성으로 조리한 반찬을 25가구에 전달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아침부터 함께 모여 소불고기, 두부조림, 멸치볶음 등을 정성껏 조리하고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배달하며 이웃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또한 ‘김성민커피’에서는 빵을, ‘샐러디 수원망포역점’에서는 샐러드를 후원해 더욱 풍성하고 건강한 식사가 마련됐다.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기홍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정성이 담긴 반찬을 맛있게 드시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마혜란 영통2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봉사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기자
- 2025-09-11 11: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집합건물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권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1: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동부동,양지면,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김진석
- 김성길 기자
- 2025-09-11 11:30
경기/충남/교육청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경찰서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9월 10일 오후 2시, 김포교육지원청 2층 이음홀에서 김포경찰서와 2025년 하반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및 생활교육팀 업무 담당 장학사,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 및 학교전담경찰관(SPO)가 참석하여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집중 지원 및 유관기관 상설 협의 진행,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 강화 등 지속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한혜주 교육장은 “우리 김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단단한 협력이 필요하다. 오늘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0 21:50
경기/충남 전남도, 문화·청년 교류로 하나되는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10일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영호남이 함께하는 Real Korea!’라는 슬로건 아래 2025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개최했다.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은 국민 대통합이라는 기치 아래 전남도와 경북도가 의기투합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2022년부터 매년 순차 개최하고 있다. 이번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은 12일까지 개최된다. 행사 기간 영호남 청년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며, 영호남 상생관 등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전남·경북 청년 기업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영호남 동반 성장의 새로운 계기를 열었다. 청년들이 지역 미래를 직접 체험하고 함께 설계하며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 10일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조강훈 한국예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김영록 지사와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웹툰 공모 전시, 청년작가 교류전, AI-아트 앤 테크 전시관 등 영호남 교류 현장을 직접 살피며 소
- 김성길 기자
- 2025-09-10 21:50
전체뉴스 고용노동부,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일터 혁신의 현장 확산을 위해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터혁신’이란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말하는데, 정부는 일터혁신을 희망하는 기업에 무료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일터의 변화를 촉진하고 상생하는 문화 확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노사발전재단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수행기관에서 4,500여 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8월 말 현재 등록된 컨설턴트는 약 1,300명이며, 이 중 907명이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번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8월 8일부터 9월 9일에 걸쳐 1차 서류와 2차 대면 발표로 진행됐으며, 최종 20명이 우수 컨설턴트로 선정됐다. 선정된 컨설턴트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등 고용노동부 장관상(15점)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5점)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컨설팅 우수사례 소개(대상 및 최우수상)] 한국상생지원협회 박재영 책임
- 김성길 기자
- 2025-09-10 20:10
전체뉴스 국세청,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가 세무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 내지 않도록 환급금 끝까지 챙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세청은 9월 10일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10일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안내에서는 △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새로 구축한 사실을 언급하며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 명을 더한 총 147만 명(총 환급
- 김성길 기자
- 2025-09-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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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주소방서,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소방서는 15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30여명을 대상 경학실습학점제 일환으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학실습학점제는 경찰 관련 학과 학생들이 경찰관서 등과 연계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이수 받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근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 경찰관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됐다.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기본 절차, 가슴압박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영아 및 성인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전반에 대한 실습을 통해 실제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유도 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경찰공무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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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2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