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전체뉴스
- 영상,뉴스
- 화성
- 안양
- 수원
- 오산
- 안성
- 의왕
- 서울
- 천안
- 청양
- 논산
- 예산
- 부여
- 보령
- 서천
경기/충남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경제/정치/광고
의료/교육
예술/문화
연예/스포츠
시민참여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많이 본 기사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구혁채 차관 “양자·6세대 이동통신 등 핀란드와 신뢰 기반의 미래 연결망(네트워크) 앞당길 것”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핀란드 측의 요청으로 안티 바사라(Antti Vasara) 기술 특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양자(Quantum),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미래 국면 전환 요소(게임 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및 상용화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핀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구혁채 제1차관은 핀란드의 원천 기술력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역량 결합을 강조하며, “양자‧6세대 이동통신‧사이버보안은 향후 디지털 패권의 핵심 전략 기술로서, 미래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제조·운영 역량과 핀란드의 원천기술‧보안 철학이 결합해 가장 안전하고 지능적인 미래 연결망(네트워크)을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안티 바사라 기술 특사는 “한국은 핀란드가 우선순위에 두는
- 김나현
- 2026-03-13 20:30
의료/교육 우주항공청, 제2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3월 13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에 입주한 기업들을 방문하여, 경남TP의 기업지원 인프라를 점검하고 입주 기업 및 지역 주요 우주항공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2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자체적으로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태석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남TP 내 입주한 기업 사무실을 방문하고 주요 기업지원 시설도 살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시제품 생산 지원 설비 ▲환경 시험 장비 ▲항공 부품 성능 시험 시설 등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현재 경남TP 우주항공본부는 지역 기업들이 우주항공 부품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험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위성 탑재체 및 영상처리 전문기업인 ‘텔레픽스’를 비롯해 항공기 부품 제조 기업인 ‘에스앤케이항공’ 등 총 10개
- 김나현
- 2026-03-13 20:30
서울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비, 조례로 관리기준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전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정기 점검 등 관리 기준이 마련되면서 주차장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충전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흠제 의원은 “전기자동차 이용이
- 김성길
- 2026-03-13 20: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
- 김성길
- 2026-03-13 20:30
서울 최민규 서울시의원, 맨홀 사고 ‘인재(人災)’ 막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기후 변화에 따른 기록적 폭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맨홀 안전 그물망’이 서울시 하수도 관리의 제도적 근거로 자리 잡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일시적인 정책 대응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명시하고, 그 외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설치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하수도 관리 체계 역시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했다. 이는 단순한 퇴적물 제거를 넘어 하수도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 김성길
- 2026-03-13 20:30
서울 김치가 중국 음식?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중국어 홍보물 ‘김치’ 표기 오류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5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서울시 공식 중국어 홍보물에 우리 고유 음식인 ‘김치’가 중국식 절임 채소를 뜻하는 ‘파오차이(泡菜)’로 오표기된 점을 지적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최근 중국 등 주변국의 ‘김치 공정’ 과 같은 문화 침탈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인 김치를 지키는 일은 국가적 자존심이자 문화 주권의 문제”라며, “서울시가 배포하는 공식 외국어 홍보물에서 김치가 중국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로 표기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 홍보기획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1월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중문(번체·간체) 사이트와 ‘2025년 관광 가이드북’ 등에서 ▲김치찌개는 ‘파오차이탕(泡菜湯)’ ▲뮤지엄김치간은 ‘파오차이 박물관’으로 각각 번역되어 배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지난 2020년 ‘공공 용어의
- 김성길
- 2026-03-13 20:30
경남핫뉴스 경남도, 13일부터 ‘석유류 매점매석 신고센터’ 전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 시행에 따라 고유가 시세 차익을 노린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청 에너지산업과 내에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물량을 매집한 뒤 시장에 방출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공급 등 시장 교란 행위 전반이다. 이번 조치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도입된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부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유가 안정을 위해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가격표시제 이행 △정량·정품 판매 △매점매석 및 판매 기피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주유소 특별점검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유소의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실제 인하된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약 1~4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이나 인위적인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은 “30년
- 김성길
- 2026-03-13 20: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 본질 회복·경기미래교육 지속과 확장을 위한 공감대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3일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소속 부서장과 팀장이 참여하는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육의 본질 회복 및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각 부서장과 국·과별 팀장급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함께 교육의 본질 회복,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순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과 경기미래교육 주제 발표(교육의 본질회복,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 미래조직문화 혁신)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제시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지원이(G-ONE)’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 전담기구(TF)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현철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는 교육정책 담당자의 역할과 올바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
- 김성길
- 2026-03-13 18:30
청양 김혁종 前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출마선언 - 충남의 심장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김혁종은 공주·부여·청양의 더 큰 미래를 위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문 낭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존경하는 공주·부여·청양 주민 여러분, 그리고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혁종입니다. 오늘 저는 제 고향 공주·부여·청양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새로운 책임을 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민선8기 약 3년 8개월 동안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일했습니다. 도정의 최일선에서 김태흠 도지사를 보좌하며 충남이 어떻게 변화하고 도약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또 그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행정의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가 어떤 무게를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민선8기 충남도정은 분명한 변화와 성과를 가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민선 7기 대비 매년 약 1조 원씩 늘어나 충남은 이제 12조 국비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도 4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충남의 산업과 경제 지형을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지금 충남은 분명히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장과 변화의 중심에도정의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
- 김성길
- 2026-03-13 10:51
의료/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제 방문택배로 신고하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물 신고, 이제 방문택배로 더 쉽게!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 -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이물 수거 - 신고자는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해 문 앞에 두면 끝!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느껴져, 이물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로 인해 이물혼입 원인 조사도 어려웠습니다." ■ 2025년 가공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시작! 방문택배 건수 1602건(사업 운영기간: '25.3.17.~'25.11.30.) "직접 방문하여 수거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에 감사드리며 빠른 처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김○○) "어떻게 이물을 보내야하는지 불편을 감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편리했습니다." (송○○) 2026년부터는 국내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시행기간: 2026.1.1.~12.31.(연간 확대) · 대상 - 가공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모든 이물신고 - 조리식품, 즉석
- 김나현
- 2026-03-13 10:50
의료/교육 경찰청,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 스쿨존(School zone) 개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 Question 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50km/h?! NO. 스쿨존은 어린이 통학시설 주변 반경 300~500m 이내로 지정되며, 30km/h 이하 제한과 과속방지턱·노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됩니다. - Question 2. 스쿨존 교통법규는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ES.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는 오전 8시~20시까지 적용되며,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uestion 3.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동일하다?! NO.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스쿨존 내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 이상이며 모든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동시 부과 가능합니다.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 김나현
- 2026-03-13 10:5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영토를 넓힌다,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본격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ㆍ구축ㆍ운영할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업 공모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두뇌라 불리는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 필수적인 연산 자원이다.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이 고도화됨에 따라 그래픽 처리 장치(GPU)는 단순한 하드웨어를 넘어 국가의 인공지능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도입 비용 때문에 민간에서는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기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4조 원으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1.3만 장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8조 원 규모의 마중물 투자로 민간의 인공지능 도전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모는 3월 12일부
- 김나현
- 2026-03-12 20:10
천안 천안도시농부학교 10기 개강… “나도 이제 도시농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12일 ‘천안도시농부학교 10기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된 천안도시농부학교 교육생은 100명으로, 오는 11월 19일까지 32회의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생에게는 9.9㎡ 규모의 개별 텃밭이 제공되며,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작물 재배 이론과 실습을 배우게 된다. 실습을 통해 재배한 작물은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김양섭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육생들이 직접 작물을 가꾸며 농업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며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도시농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2 18:10
안양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3대 정책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박달‧호현동)이 3월 1일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3월 12일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행복한 안양시"를 주제로 발언하며, 제도 혜택이 골목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닿으려면 시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반려인 1,500만 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공식 매뉴얼에는 조리장 칸막이,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손소독제 비치, 음식 덮개 관리 등 10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미흡하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처벌의 책임 구조도 문제다. 식약처 공식 Q&A에 따르면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은 경우에도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을 면하려면 CCTV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영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
- 김성길
- 2026-03-12 16:10
서울핫뉴스 서울시, 규제 개선으로 정비사업 문턱 낮추고 시민 알권리·재산권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정보 부족이나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그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켰던 요소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규제철폐 165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 (규제철폐 166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 (규제철폐 167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 (규제철폐 168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 등 총 4건이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당초 ①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②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②, ③ 조건을 삭제한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등 사업 초기
- 김성길
- 2026-03-12 13:30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많이 본 기사

전체뉴스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Copyright © 뉴스인020.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3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