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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과학기술·인공지능으로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성과를 창출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이하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27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국가 경쟁의 판도를 선도하기 위해 전략기술 등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 기술주권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총력 지원한다.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 확산, 범국가 인공지능 대전환, 전주기 인공지능(인공지능 풀스택) 기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해양 등 혁신 기술 확보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 분야는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적용(Spin-On)하여 K-방산 혁신 및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견인한다. 신종 위
- 김나현
- 2026-03-12 20:10
화성 화성특례시 효행구보건소, 한의사회와 간담회 개최... 한의약 건강증진 협력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효행구보건소는 3월 12일 오후 3시 화성시한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남일 화성시한의사회 부회장을 비롯한 한의사회 관계자와 효행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등 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방 난임지원사업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대상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등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침 시술, 건강상담, 혈압·혈당 측정 등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이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유종우 효행구보건소장은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효행구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역 의료자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 김성길
- 2026-03-12 20:10
화성 "아이 용품 나누고 이웃 사랑 더하고"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유아용품 나눔방 플리마켓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유아용품 나눔방 플리마켓’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플리마켓은 사용 주기가 짧은 유아용품의 재사용을 장려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의류와 잡화, 장난감 등 다양한 유아용품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단순한 장터를 넘어 지역사회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유아용품 나눔방 플리마켓은 유아용품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12월 유앤아이센터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이번 행사는 두 번째로 발안만세시장 장날에 맞춰 화성시가족센터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 나눔의 가치를 함께 나눴으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참여도 활발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는 2026년 하반기에도 플리마켓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숙자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많은 시민의 참여 덕분에
- 김성길
- 2026-03-12 11:10
화성 화성특례시, “사회적경제 실질적 성장 돕는다”... 2026년 지원사업 설명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11일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예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돌입했다. 화성특례시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사회적가치 (예비)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논의와 2026년도 주요 지원 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수여식의 뒤를 이어 진행된 '사회연대 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간담회'에서는 참여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향후 시정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사전 질문지를 제작·배포하고 워크숍 형태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해 화성특례시 사회연대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곧바로 마련된 '2026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안내' 순서에서는 시와 지원센터가 각각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이 상세히 소개됐다. 화성시 기본사회담당관은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 김성길
- 2026-03-11 20:30
서울 정초립 의원, 강북구 신청사 건립 기공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개최된 강북구 신청사 건립 기공식에 참석해 공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강북구의 미래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구청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된 행정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추진되는 강북구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현재 구청사는 1974년에 건립되어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로 건립되는 강북구 신청사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92-59번지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17층 규모의 복합 행정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 등 주요 행정기관이 한 곳에 집결하는 ‘원스톱 행정허브’로 조성되고, 문화·휴게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기공식은 신청사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경과보고, 신청사 설계안 설명, 철거 및 본공사 진행일정, 공법 설명, 시삽식 등 기념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
- 김성길
- 2026-03-10 19:10
경북핫뉴스 대구시‧경상북도, 초광역 인재 양성을 위해 손잡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가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권별 산업‧경제 권역 단위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10일 양 시도는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 대학정책국장,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광역 인재 양성 국비 대응 전담 조직(TF)’을 가동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전담 조직(TF)에는 양 시도 대학정책과 관계관, 대구‧경북연구원 박사, 대구‧경북테크노파크 연구원, 라이즈(RISE) 센터 실무진들이 참여했다. 전담 조직(TF)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광역 단위 인재 육성(총 800억 원, 과제당 100~150억 원 정도), ▵초광역 공유대학 네트워크 확대(총 1,200억 원, 대경권 195억 원 정도) 등 국비 공모사업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뭉친 것이다. 먼저, 초광역 인재 양성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을 미래 이동 수단(Mobility), 인공지능(AI)‧반도체, 로봇 등 대구‧경북 전략산업과 연계해 선정하고, 2차로 관련 대학과 기업 및 국책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세부 계획 수립에
- 김성길
- 2026-03-10 16: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26년 인공지능(AI) 중점학교 200교 운영, 학교 중심 인공지능 교육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 교육 역량 강화와 미래형 교육 모델을 확산을 위한 ‘2026년 인공지능(AI) 중점학교’ 200교를 운영한다. 인공지능(AI) 중점학교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인공지능(AI) 교육의 현장 안착과 학교 간 확산을 이끄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1유형) 선도형 3교 ▲(2유형) 중심형 100교 ▲(3유형) 문화 확산형 97교를 선정했다. 선도형 학교는 인공지능(AI) 관련 교과 시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정보 수업을 초 68시간, 중 102시간 이상을 운영하며 고등학교는 매 학기 관련 과목을 편성한다. 중심형 학교는 인공지능(AI)·정보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특색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교육 활동을 운영한다. 확산형 학교는 창의적체험활동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내 인공지능(AI) 교육 문화를 확산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중점학교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기반 인공지능(AI)·정보 수업 확대 ▲인공지능(AI) 교과 융합 수업 및 동아리 운영 ▲교사 인공지능
- 김성길
- 2026-03-10 16:30
논산 논산시, 2027년 국ㆍ도비 5,264억 원 확보 목표..핵심사업 추진 박차 “전략적 판단으로 국·도비 확보 역량 강화해야”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성현 시장의 주재로 ‘2027년도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논산시의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4천392억 원보다 872억 원 증가한 5천264억 원으로, 이 날 보고회에서는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2,394억 원)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615억 원) △방산혁신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사업(499억 원) 등 국방군수산업도시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411억 원) △감절·신암·산동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874억 원)등 재난 예방 사업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또한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사업 및 축산악취개선사업(145억 원) △득윤2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41억 원) △시도11호(노티~화곡) 확포장공사(40억 원
- 김성길
- 2026-03-10 16: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양평문화원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바로 알기’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10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평 역사·문화 대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 2월 양평문화원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학생교육원 교직원들이 지역의 뿌리와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업무와 교육 서비스에 녹여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양평지역 역사와 문화 ▲양평 교육 시대별 특성 ▲양평 교육의 지역별 특성 등으로 양평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주제로 구성했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양평문화원과 현장 답사와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양평의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지미숙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양평문화원과의 협력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을 미래 세대와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교육원의 교육과 양평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0 14:30
보령 보령시, 민관협력으로 저소득층에 유기농 초코우유 1만 6,400개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가 지역 기업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민관협력 기반 포용도시 보령’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보령시는 10일 시장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수호 보령우유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유기농 초코우유 후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보령우유가 직접 생산한 유기농 초코우유 1만 6,400개로, 약 2,400만 원 상당이다. 후원된 초코우유는 아동양육시설과 지역 복지기관 등 관내 11개 기관을 통해 영양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취약계층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후원은 지역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나눔 활동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보령시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수호 대표님과 보령우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 김성길
- 2026-03-10 13:30
수원 수원시 장안구 '한전KDN(주)' '나눔문화 활성화 유공' 표창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은 지난 9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 온 한전KDN이 ‘나눔문화 활성화 유공’ 분야 수원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전KDN(주)은 2015년부터 매년 파장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왔다. 또한 자체적으로 분기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 진행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정기적·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같은 꾸준한 나눔 실천은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나눔문화 활성화 유공’ 분야 표창으로 이어졌다. 한전KDN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직원들과 함께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인영 파장동장은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더욱
- 김성길
- 2026-03-10 12:50
수원 수원시 장안구청장, '영화동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현장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9일, ‘영화동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영화동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동 게이트볼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안구는 천장 가림막 구조물을 설치하고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등 시설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중요한 공간”이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0 12:50
의왕 의왕시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대상 2026년 모아아카데미 2분기 수강생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의왕시청소년재단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실천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2026년 모아아카데미 2분기(4~6월)’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창의 ▲미디어 ▲문화창작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레인큐브 ·보드게임·웹툰·ITQ 자격증 등 청소년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총 8개 프로그램 13개반이 이번 강좌로 개설되며,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진로 방향에 맞춰 주도적으로 학습을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강좌 특성에 맞춘 맞춤형 운영을 통해 참여 중심의 수업 환경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좌의 신청은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온라인(홈페이지)로 하거나 방문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수강료 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하반기 감면 사전 등록 기간은 3월 13일까지이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으
- 김성길
- 2026-03-10 11:30
수원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 주민자치회 3월 정기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는 지난 9일 망포1동 주민자치회가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중회의실에서 3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정 홍보(수원시 새빛안전지킴이 교육, 2026년 상반기 대학생 장학생 선발) ▲2026년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 결과 보고 등이 진행됐다. 강사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된 바 있다. 특히 망포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이용 수칙을 확정하고, 2분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강좌 명칭 변경, 요일 및 시간 변경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망포1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이용 수칙을 확정함으로써 질서 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김성길
- 2026-03-10 10:10
전남핫뉴스 프랑스 명장 셰프 200명, 남도미식 팸투어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MCF) 11개국 셰프 약 200명이 전남을 방문해 남도 음식문화와 식재료를 체험하는 4박 5일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 세계총회에 전남도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마련됐다. 총회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 총회 일정이 끝나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전남을 방문하는 팸투어가 진행된다. 총회에서는 ‘제1회 한국 프리미엄 식재료 국제 선발 대회’ 1차 심사도 진행된다. 심사는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 소속 셰프들이 맛·품질·혁신성·유럽시장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를 통과한 제품은 5월 파리에서 열리는 ‘케이 플러스 페스티벌(K PLUS FESTIVAL)’ 행사에서 유럽시장 테스트를 다시 받게 되며, 최종 수상작은 유럽 고급 레스토랑과 프리미엄 유통 매장 입점 기회를 얻게 된다. 참가 기업이 30곳으로 제한돼 전남지역 생산자에게 해외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 김성길
- 2026-03-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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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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