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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 김나현
- 2026-03-12 20:10
서울핫뉴스 서울시, 2026년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첫 도입… 18개 기관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시험부터 통합채용을 처음 도입하고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채용 일정을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채용은 그동안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채용 절차를 표준화해 취업 준비생의 혼선을 줄이고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다. 통합채용을 통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시행함으로써 중복 지원 및 중복 합격을 방지하고,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경우 필기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채용시험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채용 방식은 서울시에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대신해 원서접수와 필기시험을 일괄 실시하며,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등은 각 기관별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2026년 하반기 통합채용에는 서울시 출연기관 17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며, 공기업 중에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참여해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규모는 약 100명 수준으로, 최종 시험공고와 원서접수는 2026년 8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 필기시험은 2026년 9월 실시되며, 서류전형
- 김성길
- 2026-03-12 13:30
안양 안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공모사업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2026년 안양시 사회적기업 창업 공모’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4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별 최대 8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공유오피스 사용 등 안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의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관내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이며,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보탬e’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서류 및 대면 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은 협약 체결 이후 올해 12월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안양시에는 현재 4
- 김성길
- 2026-03-11 17:50
전북핫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하계올림픽 사전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정정, AHP 종합평가는 사업 시행 ‘타당’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부처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지표(B/C)가 기준연도 적용 변동으로 경제성 분석이 정정됐으며, 종합평가 결과 사업 추진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은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 오류를 확인해 B/C 값을 기존 1.03에서 0.91로 정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일 전북자치도로 통보했다. 전북자치도는 해당 기관에 경제성 분석 결과 재검토와 B/C 변경에 따른 AHP 종합평가 재실시 등 보고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요청했다. 이에 한국스포츠과학원은 종합평가를 재실시해 지난 9일 최종 결과를 회신했다. 재산정 결과 B/C값은 하향됐으나,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AHP 종합평가 점수는 0.620으로 도출됐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법)는 단순 경제성 분석을 넘어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기법으로, 이 중 정책적 타당성은 사업의 공익성, 역량, 주민 여론 등을 주요 평
- 김성길
- 2026-03-11 13:30
서울 강동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위기 대응 안전망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지난 5일 구청에서 강동경찰서, 강동소방서, 마인드웰병원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신응급 상황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환자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동안 구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병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입원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병상 확보가 쉽지 않아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24시간 가동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인 마인드웰병원과 협력해 정신응급 공공병상 1개를 확보하고 병상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정신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가하는 고위험 정신건강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자‧타해 위험 등이 있는 고위험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응급진료와 적정 의
- 김성길
- 2026-03-11 09:10
제주핫뉴스 제주도 전기이륜차 보급 개시…상반기 300대 민간보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이동수단 확산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이륜차(전기 오토바이·전기 삼륜오토바이 등) 민간 보급사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사업은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1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연간 보급 목표 450대 중 상반기에 300대를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도민 호응이 높았던 도 추가보조금 지원 방식을 유지하고, 국가유공상이자를 추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 농업인 등 국비 추가지원 대상과 함께 다자녀 가정, 해녀, 청년(19~39세) 등 도 자체 지원 대상에 대해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보조금 비율 40%를 유지한다. 이는 타 지자체 추가보조금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도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만 제출하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
- 김성길
- 2026-03-10 19:10
화성 ‘시민 곁에 가까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화성특례시 동탄구보건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야간·휴일 진료체계 가동으로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해소 화성특례시 동탄구보건소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 체계를 운영한다.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와 협약 약국을 통해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진료를 지원하며,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응급실 이용을 분산하고 있다. 또한 관내 유일의 대학병원인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 재난 응급의료 핫라인을 구축한 것은 동탄구보건소만의 강점이다. 이를 통해 경증 소아 응급환자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체계적인 민·관 응급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추진 이처럼 동탄구보건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시민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진은 친절한 상담과 진료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자가 건강관리를 돕고, 맞춤형 건강검진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질병 예방과 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의료진의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검사 진
- 김성길
- 2026-03-10 19:10
충북핫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 제천 찾아 현안사업 점검 및 시민 소통 행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0일 제천시를 방문해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간담회와 도정보고회를 통해 제천시민들과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먼저 김 지사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청년에게 공동작업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하는기쁨’ 사업 제천 작업장을 방문해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참여자들을 격려했으며 일감 제공기관과 작업 참여자들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일자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역전한마음시장을 찾아 제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제천역 주차타워 건립 예정지를 둘러보고 사업 추진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김 지사는 제천 청년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본 뒤 청년정책서포터즈 단원 등 1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지역 정착 여건과 일자리, 창업 지원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
- 김성길
- 2026-03-10 17:50
천안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제19회 천안시농업대학 입학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10일 제19회 천안시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농업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1,13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 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오고 있다. 올해는 입학생 34명을 대상으로 포도수출과정을 운영, 포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 맞춤형 재배기술, 품질 관리, 수출 절차 이해, 현장교육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양섭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육생과 관내 수출 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수출 실적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0 16:30
수원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 새로운 수원교육’, 교(원)장 회의 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3월 10일 화성 푸르미르 1층 그랜드볼룸홀에서 관내 유·초·중·고·특 교(원)장과 수원교육지원청 직원(총 274명 참석)을 대상으로 한 '2026학년도 1학기 교(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 새로운 수원교육’비전을 공유하고, ▲인성 기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디지털 기반 미래 역량 함양 교육에 대한 특색교육을 통해 ◇학교 자율과 책무성 기반의 학교 경영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 안팎의 협력적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원교육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학교 현장의 리더인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곧 수원교육의 성장 동력이 된다”며, “교육지원청은 2026학년도에도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직원이 보람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3월 11일에는 유·초·
- 김성길
- 2026-03-10 16:30
서울 심미경 서울시의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재정·민간투자사업 공사 지연 방지책 마련 요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4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고,서울시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고질적인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즉시 이전한 뒤 운영권을 갖는 BTO(수익형), 시설을 건설해 직접 소유·운영하다가 나중에 이전하는 BOT, 그리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BTL(임대형) 방식 등으로 나뉜다. 심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같은 BTO 방식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그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민원에 의한 설계 수정이나 공사 지연 시, 귀책 사유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투자방식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례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착공부터 완공까지 계획보다 오래 걸리는 민간투자사업의 사례가 있는지 질의
- 김성길
- 2026-03-09 20:10
수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행 조례(제6조제2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은 인용 법령을 '디지털포용법'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농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역량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어, 관련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 김성길
- 2026-03-09 20:10
수원 수원교육지원청, 신임 교(원)장 차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9일, 2026. 3. 1.자 인사이동으로 관내 새로 부임하는 유・초 신임 교(원)장 21명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차담회는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 새로운 수원교육’비전을 공유하고, 신임 교(원)장들의 원활한 학교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차담회를 통해 신임 교(원)장들에게 수원교육 정책과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신임 교(원)장들은 학교 운영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학생 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 구성원 간 소통 등 학교 경영의 핵심과제 및 학교 현안을 공유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신임 교(원)장 선생님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새로운 수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09 18:30
화성 화성특례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집중 위생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2026년 봄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0개 조, 총 20명이 투입돼 관내 관련 업소 75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학원가에 위치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무인 식품판매점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무신고·무표시 제품 진열·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 식품 판매 여부 ▲학교 매점 내 치킨류 취급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 행정처분 및 반복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현주 돌봄복지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
- 김성길
- 2026-03-09 18:30
안양 안양시 만안구, 입체적 산불 예방 캠페인 총력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만안구는 지난 6일 오전 10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교통녹지과 직원들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안양예술공원(예술공원주차장 입구~안양수목원)에서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건조한 기상 조건과 돌풍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026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만안구는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구청 교통녹지과에 산불방지상황실을 설치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직원들을 비롯한 산림재난대응단과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여하여 등산객들에게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전파했다. 특히 시에서 보유한 첨단 산불 감시 드론을 현장에 투입, 공중 안내방송을 통해 등산로 일대에 홍보를 진행하며 입체적인 예방 활동을 선보였다. 안양시는 현재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7대 상시 운영 ▲삼성산·비봉산 등 주요 거점 조망형 CCTV 24시간 모니터링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한 공중감시체계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대응
- 김성길
- 2026-03-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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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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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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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