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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속도보다 방향" 강북구, 느린학습자의 든든한 '동행지원가' 전문교육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느린학습자의 학습·정서·사회성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제3기 느린학습자 동행지원가 전문교육’을 운영한다. ‘느린학습자 동행지원가’는 학습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의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고, 맞춤형 지도·지원 방법을 익하며 인식 개선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제3기 교육은 느린학습자 분야 전문 연구진 등 총 7명의 강사진이 참여해 ‘더 같이 가치, 교육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특히 구는 학부모와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실질적인 지원 주체의 인식 개선과 지도 방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서치료 전문가’를 특별 초빙했다. 교육 과정은 △느린학습자의 발달 특성 이해 △학습·문해력 지도 방법 △정서 및 사회성 지원 △가족 상담 및 학교 연계 방안 등 현장 적용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3월 31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화·수·목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총 9회(30시간 과정)에 걸쳐 강북구 평생학습관(강북문화정보도서관 4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의 모집 인원은 40명이며, 수
- 김성길
- 2026-03-10 08:30
수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목적·적용 분야·학습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여부·윤리적 고려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 규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접수·조사·분쟁 조정·구제 절차 연계 등 피해지원 규정 ▲등록 정보의 현행화 및 시정조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 오류·차별 발생·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 김성길
- 2026-03-09 20:10
화성 화성특례시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 정기총회 참석…외식업은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의 큰 자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화성시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외식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남성규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장, 외식업 종사자 및 회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외식업 발전과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행사는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음식문화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2026년도 주요 사업 방향과 지부 운영에 관한 총회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한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표창 2명이 수여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외식업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시민의 일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지켜오신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의 노력은 화성특례시의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
- 김성길
- 2026-03-09 15:10
천안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돌려주기 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정비에 나섰다. 천안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여름철 주요 물놀이 장소인 광덕산 일대를 방문해 하천 시설물 관리 실태와 불법 점용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시는 하천 공간을 무단 점유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모든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장마철 이전인 6월 중 추가 점검을 벌여 정비 상황을 확인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쾌적한 하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불편 없는 아름답고 안전한 하천을 시민들에
- 김성길
- 2026-03-11 17:5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독 과학기술협력 40주년,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독일 연방연구기술우주부(BMFTR)와 ‘제8차 한-독 과학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력위는 1986년에 체결된 ‘한-독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민간 주도로 각각 운영하던 위원회를 2007년부터 정부주도 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정례 운영해 온 정부 간 협의체이다. 이번 협력위에는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과 독일 연방연구기술우주부 산드라 레네케(Sandra Lehneke) 국제유럽사무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측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 등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독일 측은 연방연구기술우주부(BMFTR), 우주항공연구소, 레오폴디나 한림원, 프라운호퍼협회, 막스플랑크협회, 주한독일고등교육진흥원, 주한독일대사관 등이 대표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과학기술협력 성과와 과학ㆍ산업기술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핵
- 김나현
- 2026-03-11 15:10
의료/교육 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이 걱정된다면, 지금 지원받으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3월 3주는 여성 경력단절예방주간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 합니다. ◆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로! 당신의 경험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임신, 육아, 돌봄으로 잠시 일터를 떠나있더라도, 그 시간 또한 소중한 당신의 '경력'입니다. ◆ 여성을 위한 촘촘한 '경력단절 예방' · 1:1 직장 내 갈등, 커리어 고민 관련 심리 및 노무 상담 · 직무 복귀 및 이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 업종별 선배 멘토와의 연결을 통한 경력 관리 멘토링 · 전국 91개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력단절예방 사업 참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커리어 파트너 새로일하기센터가 곁에 있습니다.
- 김나현
- 2026-03-11 12: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지역의사 선발 비율·의무복무 기준 등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안 제2조) 1)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➋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안 제5조부터 제7조)
- 김나현
- 2026-03-10 17:50
의료/교육 행정안전부, 모든 정부서비스, AI로 통하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검색 키워드로 헤맸던 경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며 차가운 답변만 들었던 경험! 질문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검색결과를 비교했던 경험 수십, 수백 개의 검색 결과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맞는지 하나씩 클릭하면서 찾았던 경험! 이제는 AI를 통해, 똑똑하게 검색하세요. 이제, AI로 더 편리해집니다! ① 일상어 그대로, 대화하듯 검색!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새로 발급받는 게 좋을까?" "여러 국가들이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명 대신, 대화하듯 편하게 일상어로 질문하면 AI가 똑똑하게 알아듣고 관련된 정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② 흩어진 정부서비스를 한눈에! 여기저기 흩어진 수많은 정부서비스 중, AI가 질문자의 상황과 맥락에 딱 맞는 정부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 김나현
- 2026-03-10 16:30
논산 논산딸기품질관리위원회, ‘논산딸기’신뢰 지킨다 논산딸기축제 앞두고 ‘딸기 품질관리’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28회 논산딸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논산 딸기 위상 강화를 위한‘논산딸기품질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조직된 ‘논산딸기품질관리위원회’는 축제 기간 논산 딸기 판매업체로 선정된 9개 단체 및 법인과 논산시 문화예술과,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등 행정기관, (재)논산문화관광재단, (재)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추진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논산딸기축제 기간 최상의 품질의 딸기만을 판매하여, 대한민국 대표 딸기축제의 위상과 딸기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축제 기간 동안 24시간 내 수확한 딸기만 판매하도록 하고, 축제 개최 전후와 축제 첫날 등 총 2회 이상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딸기 판매장 3곳에 전담 관리부서를 배치하고 암행 점검을 병행해 곰팡이 등 위생 문제와 이른바 ‘속박이’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나선다. 만약 판매장에서 불량 딸기 판매나 가격 표시 위반 등이 적발되거나 동일한 문
- 김성길
- 2026-03-10 16:30
충북핫뉴스 충북도, 중부고속도로(증평~호법) 확장 예타 KDI 현장조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3월 10일 청주 오송 충북C&V센터에서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구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KDI) 현장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단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충북도와 청주시·진천군·음성군, 경기도·안성시·이천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사업 필요성과 지역 의견을 공유했다.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구간 확장사업은 충북 청주시 오창읍 증평IC부터 경기 이천시 호법JCT까지 54.2㎞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4천억 원 규모다. 이 구간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망의 핵심 축이지만 하루 7만 대 이상 차량이 통행하면서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목 구간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청주·진천·음성 지역 산업단지 확대와 물류 증가로 화물차 통행 비율이 높은 데다 청주공항 이용객 증가까지 겹치면서 도로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충북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교통 혼잡 해소와 산업 물류 효율성 확보, 국가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 측
- 김성길
- 2026-03-10 13:30
안양 안양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전면 정비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2026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하천과 계곡 전 구역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여름철 행락객이 몰리는 삼성천(안양예술공원 일원)과 수암천(병목안 산림욕장 일원)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는 생태하천과를 필두로 정원도시과, 양 구청 환경위생·건설·건축·교통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단속반’을 구성했으며, 빈틈없는 감시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시는 점용자의 자율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여름 성수기 전까지 집중
- 김성길
- 2026-03-10 11: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2026 기억과 공감의 달 '4.16생명안전교육'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이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6 기억과 공감의 달 '4.16생명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기억과 공감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 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동체의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의 ‘생존가방 쉐이커 키링 활동’과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대상의 ‘생존팔찌 제작 활동’등 으로 학생 참여형 체험활동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생들은 체험 중심 활동에 참여하며 재난 상황에 필요한 준비와 안전 행동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누리집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 보는 참여형 교육활동”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연계해 실천할 수 있는 생명
- 김성길
- 2026-03-10 10:10
안양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시정질문 통해 시청사 이전 ․ 기업유치 추진 지연 및 수암천 건천화 문제 강하게 질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9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청사 이전 및 기업유치 정책 추진 상황과 수암천 건천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행정의 실행력과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 정책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안양의 도시 경쟁력과 일자리, 세수 기반,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까지 연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재 추진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업유치 전략수립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2024년에 시작된 용역이 사실상 멈춰 있는 것 아니냐”며 “상반기 공모 추진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유치 추진 실적과 관련해 “지난해 1월 기준 약 280개 기업과 접촉했다는 자료가 있었지만 단장 교체 이후 접촉 기업 수가 크게 줄었다”며 “전략 변화인지 추진 동력 약화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업유치추진단장이 공석 상태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업 공모를 앞둔 중
- 김성길
- 2026-03-09 18:30
안양 안양시, 시민 참여형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활동 참가자 모집 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건강한 하천 생태계 조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활동’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번식력이 강해 토종식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하천 생태계 균형을 훼손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시민과 함께 제거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특히 개화 전 뿌리째 뽑아 제거하는 방식으로 종자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활동 기간은 4~6월로 참가자는 월 1회 이상 활동하게 된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으로, 오는 13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고, 10인 이상이 함께 참여할 경우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2천원) 적립도 받을 수 된다. 활동 우수자로 선정될 경우 상장도 수여된다. 참여 시민은 사전 안내를 통해 교란식물 식별 방법과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후 현장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안양천과 학의천
- 김성길
- 2026-03-09 18: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6학년도 나이스 ‘신학기 비상대응 기간’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2026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 현장의 업무 지원을 위해 ‘신학기 비상대응 기간’을 지정해 운영한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4주간 운영되는 ‘신학기 비상대응 기간’에는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근무와 함께 휴일을 포함한 근무 외 시간에도 유선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나이스 사용자 문의 전화 대응과 질의답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성능개선 ▲비상상황 발생 시 대내외 상황 전파 등이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매해 신학기 나이스 비상근무를 통해 전화상담, 질의답변, 인증서발급 등 현장 밀착 지원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신학기 비상대응 기간 동안 전화상담 8,837건, 인터넷 질의 답변 6,682건을 지원했고 3,607건의 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선생님들이 나이스 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이스의 안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길
- 2026-03-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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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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