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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세계가 반한 K-논산 딸기, 이제 논산딸기축제에서 만난다 ‘논산딸기, 세계를 유혹하다’, 논산딸기축제 3월 26일~29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세계를 반하게 한 K-논산 딸기의 매력을 마음껏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논산딸기축제가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논산시민가족공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논산딸기축제는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에 대비한 ‘프레엑스포(Pre-EXPO)’성격으로, 글로벌 딸기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행사 수준의 콘텐츠와 운영 역량을 선보이는 전초 무대가 될 전망이다. 축제는 주제홍보관 및 딸기수확체험, 딸기판매장 등 대표 프로그램 3개를 비롯해 △주제(5개) △글로벌(5개) △방위산업(3개) △공연예술(9개) △체험놀이(6개) △N-로컬문화(5개) △딸기축제 포토존(4개) 등 총 8개 분야에 4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항공 헬기 탑승 체험 등 국방군수산업도시로서 논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프로그램은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논산만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퍼레이드, NoN 글로벌 조형미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제 축제로서의 이미
- 김성길
- 2026-03-09 12:10
연예/스포츠 서천군, 2026년 장애인체육회 정기이사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은 지난 5일 서천군청 대외협력실에서 ‘2026년 서천군장애인체육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서천군장애인체육회장인 김기웅 서천군수와 유재영 부군수를 비롯한 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와 감사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 세입·세출 결산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2026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제4회 장애인 가족 한마음 운동회 개최, 충남 장애인 어울림 보치아 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해 제32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과 종목·단체·장애유형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체육시설을 활용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이사회가 우리 군 장애인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장애인체육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수원 수원특례시의회, 시민·의료·체육 현장 잇따라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일과 8일 지역 행사와 의료기관 개원식, 체육행사 등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먼저 7일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권선1동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며 지역 공동체 화합의 의미를 나눴다. 이어 권선구 서부로에 위치한 수원덕산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병원의 개원을 축하하고 서수원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6 시즌 K리그2 수원FC 홈 개막전'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새 시즌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재식 의장은 “시민들이 함께 웃고 어울리는 지역 행사부터 의료와 체육 현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수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수원의 문화·스포츠·의료 인프라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 김성길
- 2026-03-08 15: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전주기 지원이 키운 기업 경쟁력,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으로 세계 무대서 통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할 연구개발특구 소재 60개 우수 기업을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해외 사업 설명회(글로벌 IR)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해외 실증을 지원받게 된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에서 창업, 사업화(특구육성 사업화 연구개발'R&BD' 등), 투자(연구개발특구 기금'연구개발특구 펀드'),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 성장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전주기 지원은 단계별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축적하고, 최종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원을 통해 축적된 기업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해외 진출 촉진(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기반 기술(딥테크) 기업의 해외 수요처 매칭, 현지 실증(PoC) 연계, 국제 공동 기술사업화(R&BD) 등
- 김나현
- 2026-03-12 20:10
서울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차량기지 계획 변수 없음 확인! 노리쇠 전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 차량기지 계획 관련하여 진행하는 데에 변수는 없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실시협약이 맺어지면 곧바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현재 출자자 부족분 문제로 시간이 걸리는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대해, SH가 출자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 심사 역시 LIMAC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먼저 김치국 마시는 격일지도 모르겠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대시민 차원의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경전철 서부선 차량기지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검토한 바 있듯, 노량진에 위치한 수도자재센터 건물을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는 이미 검토했다. 여기에 더해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과 실시협약이 체결된다면 곧바로 시공이 가능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함께
- 김성길
- 2026-03-11 20:30
경기/충남/의회 임미애 의원, 오늘 최교진 교육부장관 면담 경북 국립의대 신설 정책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서 소외된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미애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경상북도는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며 경북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 계획상 경북에 필요한 지역 의사 규모는 연평균(2027~2031년) 132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원 인원은 교육 현장 여건을 이유로 90명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면 필요한 지역 의사 132명에 가까운 증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대구·경북 권역의 의과대학 5곳 중 4곳이 대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전공의 수련 과정이 대도시로 쏠릴
- 김성길
- 2026-03-11 17:5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 근거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첫 회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첫 협의회 회의가 최근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원·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남·북부경찰청, 수원보호관찰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료보호기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마약류중독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마약류 대응 사업 성과 분석 ▲2026년 추진계획 공유 ▲사법–치료 연계 체계 강화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경자 의원은 “협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처럼 각 기관이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예방 관련 기관 중심의 소규모 협의체나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처벌 중심 대응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경찰 신고 이전 단계에서 자발
- 김성길
- 2026-03-11 17:50
천안 천안서북소방서,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기반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병원 이송을 위해‘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의 운영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Pre-KTAS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뒤, 중증도를 객관적으로 분류해 이송 병원 선정에 활동하는 체계이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무호흡, 의식장애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한 후 주증상별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사고기전, 통증부위, 동반증상, 활력징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한다. 이와 같은 환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주증상과 사전 수집 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환자 상태와 병원 수용 여건을 고려해 신속하게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 체계이다. 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는 “Pre-KTAS는 중증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환자를 병원 수용능력에 맞게 분산 이송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병원 수용 거부로 인한 이송 지연 방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1 15:1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외발자전거 타기 길라잡이’ 발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능동적인 신체감각과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특별한 지침서를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외발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외발자전거 타기 길라잡이' 를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 자료와 함께 제작됐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1학생 2종목 자율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발자전거 타기'를 핵심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는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외발자전거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웹 자료를 병행 제작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외발자전거 타기 길라잡이’가 학교 현장에 널리 활용되어, 충남의 모든 학생이 외발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배우고 이를 통해 능동적인 신체감각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1 11: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26 경기미래유아교육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에 힘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6 경기미래유아교육 협의체’본격 가동으로 유아교육 현장 소통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앞장선다. 이번 협의체는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유아교육 정책 수립 ▲유아교육 현안 해결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한다. 특히 소속기관(공·사립유치원) 및 단체의 균형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중 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부터 연중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협의체로는 ▲공·사립유치원장으로 구성된 경기유아교육 상생발전 워킹그룹 ▲원장·원감 지역별 대표 정책협의체 ▲유아교육전문직 정책협의체 ▲교원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등이 있다 특히 경기유아교육 상생발전 워킹그룹은 유치원 현안 해결과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협의체 운영으로 유아교육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공·사립유치원 및 교육청과 긴밀한 쌍방향 정책 소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다양한 교육 구성원 함께
- 김성길
- 2026-03-11 10:10
강원핫뉴스 (사)한국새농민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인재육성 장학기금 기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새농민회 강원특별자치도회가 도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은 지역 인재 양성과 농업 발전을 위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도지사와 농정국장, 전략기획관 등 관계 공무원과 한국새농민 강원특별자치도회 임원진 부부 등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한국새농민 강원특별자치도회는 자립·과학·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업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농업인 단체로, 취약계층 지원과 재해지역 후원, 강원 농산물 홍보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장용한 회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농민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뜻깊은 기탁을 해주신 새농민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강원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안해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
- 김성길
- 2026-03-10 19:1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물류노동자 목소리, 경기도 정책에 직접 담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노동국으로부터 ‘경기도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도내 물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물류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일용직이고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인 열악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사는 단순히 통계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 건의와 경기도만의 고용 안정 및 노동안전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물류단지 28개소 중 절반인 14개소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추진되며, 오는 5월부터 8개월간 도내 물류단지 현황에 대한 전수 문헌 조사와 함께 특성별 대상 단지를 선정해 정밀 실태 파악에 나선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물류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우선 고용 형태(비정규직·파견직), 노동 조건(임금체납·장시간 노동), 작업 환경(휴게시설·안전관리) 등에 대한 분
- 김성길
- 2026-03-10 17:50
의료/교육 고용노동부, 상생·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김나현
- 2026-03-10 16:3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뉴스인020 = 기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포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 진입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은 물론 지옥철이라고까지 불렸던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결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정책성 종합 평가(AHP)에서 합격 기준점인 0.5를 상회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 3,3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김포골드라인(김포시와 서울 김포공항을 잇는 2량짜리 경전철 도시철도 노선으로 심각한 혼잡에 따른 승객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철도이용자들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타 통과에 대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타 통과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김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한 착
- 2026-03-10 16:3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2026학년도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업무담당자 마주봄자리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10일 공주교육대학교에서 '2026 충남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마주봄자리'를 열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초등돌봄 정책 이해와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마주봄자리는 교육부의 2026년 초등돌봄·교육 시행 방안과 충남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따라 마련됐으며, 충남 온돌봄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현안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업무 담당자들은 이번 자리를 통해 변화하는 정책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최미경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충남 온돌봄 사업은 모두가 함께, 누구나 누리는, 따뜻한 배움을 추구하는 충남교육의 지향”이라며, “이번 마주봄자리를 통해 도교육청과 지역의 업무 담당자들이 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협력적 주도성을 신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다지게 됐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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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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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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