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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새만금개발청, 함께 살아나는 지방 경제 앞장 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1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살리기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의지를 담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관광, 지역 특산물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며, 기관 선물 구입 시 지역 특산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때는 자매결연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다. 협약을 주관한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직원 워크숍을 군산·김제·부안 지역에서 개최하고, 협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진행하는 등 상생협력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상생발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8:31
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 정책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지난 10월 29일 강북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북구도시관리공단지회 임직원들과 함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동조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현안을 공유하고 공단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과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희 전 의원 등도 함께 참석해 노조 측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조윤섭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노조 임직원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유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주신 이야기와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고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 김성길 기자
- 2025-11-02 19:10
수원 “함께 꿈꾸고, 함께 빛나다” 수원교육지원청, '2025 수원 함꿈함빛 늘봄학교 성과공유회' 개최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1월 1일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2025 수원 함꿈함빛 늘봄학교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늘봄학교의 한 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학부모·지역이 함께 만드는 공교육 협력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꿈꾸고, 함께 빛나다(함꿈함빛)’라는 주제에는 학생의 하루를 교육·돌봄·쉼·성장이 조화된 하나의 배움으로 설계하자는 수원형 늘봄학교의 철학이 담겨 있다. 오전에는 관내 늘봄 실무인력이 참여한 옴니버스 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대학 및 외부기관 협력, 지역자원 활용,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햇살 늘봄학교 연구회 등 다양한 실천 사례가 공유됐으며,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학생 성장의 기반을 확장한 과정을 소개했다. 오후에는 연암관 로비에서 ‘하루를 온전한 성장으로 품어내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부스 운영이 이어졌다. 학생·학부모·지역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과 돌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학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공교육의
- 기자
- 2025-11-02 19:10
전체뉴스 기획재정부, 고속도로 사업 2건(2조원) 예타 통과로 교통 혼잡완화 및 물류 경쟁력 제고 뒷받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금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➊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 ~ 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총사업비 1.6조원)으로, 부산항신항 및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구·경남 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은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서대전JCT) ~ 전민동(회덕JCT) 18.6k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총사업비 0.4조원)으로, 세종·대전권 개발계획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출퇴근 및 주말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총 9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8:31
경기/충남/도청 우회전 ‘일단멈춤’부터 농기계 조명까지…충남형 교통안전 해법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원장 박종민)은 30일 충청남도경찰청 교통과와 교통안전 자문회의를 열고, 도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우회전 시 일단멈춤’ 실천 확대 ▲화물차·농기계·노인 이동수단 등 사고 취약차량 뒷바퀴 조명등 설치 ▲차년도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보급 검토 ▲충남형 교통사고 원인분석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충남의 교통사망사고는 신호위반·과속·음주 등 법규 위반 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운전 부주의·졸음운전·노인 등 교통문화로 분류할 수 있는 영역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 문화 향상을 위한 운전예절, 보행안전, 안전의식 제고 등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교통연수원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충남 교통안전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한다. 이 네트워크에는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충남경찰청, 충남모범운전자회, 충남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정기적인 협의를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8:30
안성 안성시,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15분 문화교류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15분 문화교류장 지원사업’이 현재 9개의 문화거점공간과 공방 등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15분 문화교류장’은 시민이 걸어서 15분 이내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성형 생활문화사업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다양한 공간이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은공예, 유리(글라스아트)공예, 칠보공예 등과 함께 지역 문화장인과 연계한 공예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각 공간은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책으로 잇는 안성’ 사업이 함께 진행되며 4개의 독립서점과 10개의 작은도서관이 '책과 공예를 잇다'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책갈피, 북커버 만들기 등 손쉬운 공예부터 업사이클링 아트북 수업, 북토크쇼, 구연동화 공연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책과 예술의 융합을 경험했다. 오는 11월부터는 지역청년예술가인 ‘옹심즈’가 영유아 대상 클레이공예 체험을, ‘한국조리박물’에서는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2:11
전체뉴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23.12~’24.7)하고, 이를 서울ㆍ경기ㆍ충남 지역에 시범 적용(’24.9~’25.9)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 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및 경북 등 9개 시ㆍ도로 확대됐으며, 이는 검증지원센터에 대한 시ㆍ도의 관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시ㆍ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ㆍ도는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2:10
전체뉴스 기획재정부,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31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➊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➋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➌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10.16일 출범)’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규제를 합리화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왔다. 금번 대책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8:31
전체뉴스 새만금개발청, 글로벌 첨단소재 허브로 나아간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도레이첨단소재㈜(대표 김영섭)가 PPS(폴리페닐렌설파이드) 2호기를 10월 31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생활 필수 소재부터 산업의 핵심 소재까지 공급하는 글로벌 소재 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는 새만금산단에 가장 먼저 자리잡은 선도기업으로서, 총 885억 원을 새만금산단에 투자했으며, 약 21만㎡ 부지(임대)에 공장을 운영하며 1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지난 2016년 4월, 1호기 가동에 이어 이번 완공된 PPS(폴리페닐렌설파이드) 2호기는 자동차·전자·기계 부품 등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시설로, 이번 2호기 완공을 통해 연간 5천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고급소재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PPS 2호기는 국내 첨단소재 공급망의 안정성과 수요 대응력을 동시에 끌어 올릴 핵심 인프라로 새만금산단의 소부장 전략 거점 위상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도레이첨단소재의 성장은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면서, “투자와 일하기 좋은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8:31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단 출범식’ 참석…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 화성 기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31일 오후 2시, 화성시청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복지기준선 수립의 의미를 공유하고,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흥범 부의장과 김종복 의원이 참석했고, 복지 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모든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복지도시 화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기준선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정흥범 부의장은 “오늘 우리는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단’의 출범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었다”며“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의 규모에 걸맞게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출범하는 추진단이야말로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지혜와 역량이 모이는 협력의 장”이라며“시민, 전문가, 행정,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화성형 복지의 표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8:30
안양 안양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간담회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9일 오후 2시 안양시청 3층 상설교육장에서 관내 9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조합 측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요청 사항과 인허가 절차상 건의 사항을 적극 제시했으며, 시는 제도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는 최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과 조합 운영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주요 사항을 안내하며, 각 조합이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조은호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
- 김성길 기자
- 2025-10-31 18:30
경기/충남 여수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극 홍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제도는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피난 통로 및 소방시설을 고의로 막거나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도록 유도해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여수소방서 홈페이지(민원마당) 등을 통해 가능하며, 사진이나 영상 등 위반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된 내용은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포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1건당 5만원 상당의 포상금 또는 물품이 지급된다. 여수소방서에서는 현수막,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여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수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곧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며“우리의 이웃, 가족을 지키는 데 있어 여수시
- 김성길 기자
- 2025-10-30 22:10
서울 서울시, 이번주 토요일 '2025 서울 유아차 런'…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교통통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유아차에 탄 자녀는 물론, 유아차를 졸업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족 등 총 5,000가족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족 마라톤 행사인 ‘한화손해보험과 함께하는 2025 서울 유아차 런(Run)’이 11월 1일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2025 서울 유아차 런(Run)’은 서울시와 한화손해보험㈜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올해 5월에 열린 첫 번째 대회(1,000가족) 대비 참가규모를 5배로 늘려 총 5,000가족, 약 23,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열린다. 앞서 지난 9월 23일 참가신청 개시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코스도 지난 대회(광화문광장~청계천~서울광장, 5KM)보다 더 길어졌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마포대교를 따라 푸른 한강 위를 지나 여의도공원에 도착하는 총 7km 구간으로, 서울 도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12시(정오)까지 대회 구간 내 주요 도로에서 구간별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고 밝히고, 대회 당일 교통통제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 김성길 기자
- 2025-10-30 13:30
전체뉴스 관세청, ‘수출 이(e)-로움’ 정책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품목분류(HS) 코드 첫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10월 31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수출 이(e)-로움'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품목분류(HS) 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은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HS) 코드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에는 특정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상품을 통합한 ‘기타(other)’ 항목이 많아, 해당 코드만으로 상품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상위 분류인 품목분류(HS) 코드 4단위와 6단위를 함께 제공하여 유사 품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분류 오류를 줄여 수출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품목 내역을 보면 화장품, 음반, 의류, 전자기기, 식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군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케이(K)-뷰티, 케이(K)-콘텐츠, 케이(K)-패션 등 한류 소비재
- 김성길 기자
- 2025-11-03 22:10
의료/교육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 김나현 기자
- 2025-11-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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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남도, 인공태양 연구 유치 온 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공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유치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는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나주 부시장을 비롯한 도청 관련 실·국장, 전남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각 기관과 실·국별로 추진 중인 정부 공모 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입지 조건, 기반 시설, 연구 인프라, 지역 수용성 등 주요 평가 요소별 대응전략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전남의 미래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역사적 전환점이 될 사업으로, 전남이 최적지임을 입증하도록 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남은 기간 각 기관이 맡은 역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반드시 유치하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의 공모 일정에 맞춰 유치계획서 작성,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핵심 인사들과의 면담 활동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유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3일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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