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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행 조례(제6조제2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은 인용 법령을 '디지털포용법'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농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역량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어, 관련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 김성길
- 2026-03-09 20:10
수원 수원교육지원청, 신임 교(원)장 차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9일, 2026. 3. 1.자 인사이동으로 관내 새로 부임하는 유・초 신임 교(원)장 21명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차담회는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 새로운 수원교육’비전을 공유하고, 신임 교(원)장들의 원활한 학교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차담회를 통해 신임 교(원)장들에게 수원교육 정책과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신임 교(원)장들은 학교 운영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학생 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 구성원 간 소통 등 학교 경영의 핵심과제 및 학교 현안을 공유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신임 교(원)장 선생님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새로운 수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09 18:30
안양 안양시 만안구, 입체적 산불 예방 캠페인 총력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만안구는 지난 6일 오전 10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교통녹지과 직원들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안양예술공원(예술공원주차장 입구~안양수목원)에서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건조한 기상 조건과 돌풍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026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만안구는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구청 교통녹지과에 산불방지상황실을 설치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직원들을 비롯한 산림재난대응단과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여하여 등산객들에게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전파했다. 특히 시에서 보유한 첨단 산불 감시 드론을 현장에 투입, 공중 안내방송을 통해 등산로 일대에 홍보를 진행하며 입체적인 예방 활동을 선보였다. 안양시는 현재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7대 상시 운영 ▲삼성산·비봉산 등 주요 거점 조망형 CCTV 24시간 모니터링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한 공중감시체계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대응
- 김성길
- 2026-03-09 18:3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편 대응… 전국 최초 유형B 선제 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체계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보수교육 위탁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 운영 방안 등을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도입되는 일반직무교육 운영 기준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고 보수교육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북대학교가 전국 최초로‘유형 B(자율 편성형)’교육 도입을 추진하면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육 교육 운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수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유형 A(표준 준수형)와 유형 B(자율 편성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전북대학교는 유형 B(자율 편성형)을 도입해 도내 보육 현장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시도한다. 기전대학,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원광대학교, 호원대학교 등 4개 위탁기관은 유형 A(표준 준수형)을 적용해 국가 표준 교
- 김성길
- 2026-03-09 13:10
논산 논산시 “숲에서 놀자~”백제군사박물관에서 ‘숲체험’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가 3월부터 10월까지 백제군사박물관 일원에서 자연과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초등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들이 숲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정서적 안정과 창의력,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자연환경 속에서 오감 체험 중심의 활동을 진행해 감성과 인성, 신체 발달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계절의 변화에 맞춰 매달 다른 주제의 체험과 놀이 활동으로 진행된다. 숲에서 행복찾기, 소나무의 숲, 단풍일 동물 만들기 등 아이들이 자연을 친근하게 느끼고 스스로 탐구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동 활동을 통해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관내 거주자의 경우 9일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이며, 관외 지역은 16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숲 프로그램 참여를
- 김성길
- 2026-03-09 12:10
경남핫뉴스 경남도, '경남청년정보플랫폼'에 ‘청년PR’ 메뉴 신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청년 창업가들의 자유로운 본인 홍보를 위해 경남청년정보플랫폼에 ‘청년 PR(홍보)’ 메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메뉴 신설은 도내 청년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활동을 홍보할 기회와 여건이 부족하다는 국민신문고 의견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다. 자신의 창업 현장 등 홍보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청년은 경남청년정보플랫폼-청년소통마당-청년PR 메뉴에서 글쓰기 기능을 통해 소개영상과 교육·디자인·작가·IT·어학·기타 등 활동 분야, 활동 내용 등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한미영 경남도 청년정책과장은 “소자본 1인 창업이나 온라인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스스로를 알리고 성장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청년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11:50
전남핫뉴스 전남도, 올해 수산식품산업 혁신에 1천52억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가공·유통·수출·바이오를 연계한 수산식품산업 혁신을 위해 올해 52개 사업에 893억 원을 투입하고, 수출·바이오 등 중장기 계속사업을 포함해 총 1천5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가공부터 유통, 수출, 바이오까지 수산식품산업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과 미래 산업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산가공 분야는 539억 원을 들여 가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179억 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과 수급 구조 안정을 위한 김 건조기 교체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위생·안전 설비 확충 49억 원, 산지가공시설 설비과 위생시설 개선 127억 원, 에너지 절감형 가공설비 도입 16억 원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과 생산 효율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유통·물류 분야는 226억 원을 들여 산지 중심의 유통 기반을 확충한다. 마른김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구축 45억 원, 호남권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DC)
- 김성길
- 2026-03-09 09:30
화성 화성특례시, 시민과 함께한 ‘제2회 정월대보름 한마당’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지난 7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동탄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화성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화성특례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정월대보름의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하고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전용기 국회의원,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도·시의원, 화성문화원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길놀이와 지신밟기 공연으로 시작해 줄타기 공연과 판소리 공연 등 전통 공연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LED 쥐불놀이 체험, 투호·제기차기·대형 윷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부스가 운영돼 가족 단위 시민들이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개 구 대항 줄다리기’에는 각 구를 대표하는 시민들이 참여해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행사 마지막에는 시민들이 한 해 소망을 적은 소원지를 달집에 걸
- 김성길
- 2026-03-08 15:30
서울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 김성길
- 2026-03-13 20:30
서울 강석주 서울시의원, 광역 자치단체 최초 ‘효행수당 지원 근거 마련’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100세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가족구조 변화와 돌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 부모 등을 돌보는 가구의 경우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모 부양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효행 장려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효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 김성길
- 2026-03-13 20:30
서울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차원의 한류산업 지원 및 육성 위한‘한류산업진흥 조례’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류 연관산업 지원·육성 사업들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달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K-팝, K-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은 최근 들어 뷰티, 패션, 식품, 의료 등 한국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고유의 장르로 자리 잡으며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부서별로 여러가지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K-콘텐츠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뷰티위크,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서울의 우수 뷰티기업, K-패션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류와 엔터테크를 접목해 국내 엔터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창조산업 융합축제 '엔터테크, 서울 2025'를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 차원의 한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비 확보 노력, ▲한류산
- 김성길
- 2026-03-13 20:30
천안 천안서북소방서, 차량 등 생활 밀착형 소방시설 설치 홍보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서북소방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수공간용 소화용구 등 생활 밀착형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차량 화재와 주택·창고 등 소규모 공간에서 발생하는 초기 화재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소방시설을 사전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서북소방서(서장 최길재)는 “화재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량이나 창고, 지하 공간 등 화재 취약 장소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소방시설 설치와 점검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생활 속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 김성길
- 2026-03-13 15:10
의료/교육 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김나현
- 2026-03-13 15:10
수원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광교산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은 지난 12일, 광교산 일대에서 등산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광교산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봄철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 보호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일희 장안구청장을 비롯해 연무동 단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반사모, 의용소방대, 연무지구대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연무시장에서부터 광교산 방향으로 이동하며 시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후 광교산 반딧불이 화장실 인근에 집결해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 실천을 당부했다. 공순정 연무동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부주의도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산불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3 12:50
논산 논산시, ‘우리마을 행복도우미’로 건강 사각지대 해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가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우리마을 행복도우미 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 지역주민의 혈압수치 인지율은 49.9%, 혈당수치 인지율은 20.3%로 충남 평균 대비 약 20%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마을 행복도우미 사업’은 지역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논산시 시니어클럽과 연계해 선발된 30명의 행복도우미가 관내 520개 어르신 회관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소 건강 증진 사업을 안내한다. 행복 도우미들은 어르신 회관을 매월 1회 방문해 만성질환 예방, 구강건강, 영양 및 신체 활동 등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보건소 주요 건강 증진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행복 도우미 30명을 대상으로 건강지표와 관련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했다. 이후 3월 3일부터 어르신 회관을 찾아 건강정보 안
- 김성길
- 2026-03-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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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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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