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갖고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문제와 향후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기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도비 감소에 따라 약 1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기초 노인정책”이라며 “그러나 2026년 도비 보조율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그 부담이 사실상 시군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됐다. 일부 시군은 총 예산에 맞춰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의 기초선”이라며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시군 부담만 늘리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정보 부족이나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그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켰던 요소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규제철폐 165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 (규제철폐 166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 (규제철폐 167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 (규제철폐 168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 등 총 4건이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당초 ①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②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②, ③ 조건을 삭제한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등 사업 초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제로화하기 위해 빼든 '시설개방 패키지 지원' 카드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안양시청, 안양시체육회, 관내 모든 학교와 함께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MOU) 시즌2'를 갱신 체결한 결과, 39개 학교에 62개 동호회가 매칭되는 역대급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고충인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끈질긴 인프라 구축 노력이 있었다. 교육지원청은 2025년 동안 ▲보안 용역을 통한 무인 개방 체계 수립 ▲평일 개방 시간 연장 ▲홈페이지 내 개방 현황 원클릭 바로가기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신설했다. 2026년에도 실질적인 지원은 이어지고 있다. 총 4억 원 규모의 전용 예산을 편성하고, 안양시니어클럽과 협력해 도내 최초로 청소와 주말개방시간대 인력 공백을 메울 시니어 인력을 20개교에 배치함으로써 학교의 오랜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또한, 개방 우수교에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지난 10일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양시 동안구청과 합동으로 관내 지역배송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교급식 가공식품 공동구매 지역배송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 합동 점검반은 배송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장 온·습도관리, 냉장시설 적정보유 유무, 냉장고 위생관리, 차량청결, 클레임관리 등을 점검했다. 특히 점검반은 창고 내 보관 중인 식재료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와 전반적인 재고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불량 식재료의 사전 유통 차단에 주력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생 및 취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했다. 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12일에는 경기도 센터협의회와 합동으로 가공식품 공동구매 생산업체 2곳에 대한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희 센터장은 “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도시공사가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수도권 대표 휴식 명소 바라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봄맞이 환경정비의 날’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는 봄철 휴양림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바라산자연휴양림 정기휴무일(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활용해 공사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사 직원들은 숙박시설 내부 물청소와 소독을 비롯해 냉난방기 필터 및 방충망 세척, 야영장과 산책로 환경정비, 주차장 미관 개선 등 이용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장승규 개발사업본부장은 “바라산자연휴양림은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의왕시 대표 힐링 공간인 만큼, 청결한 환경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완연한 봄을 맞아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도시공사는 이번 환경정비를 계기로 시설 환경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취약 구역에 대한 상시 점검과 지속적인 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11일 모두누림센터에서 ‘2026년 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멘토 위촉식’을 개최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멘토링 프로그램’은 경험이 풍부한 원장을 멘토로, 신규 또는 희망 원장을 멘티로 2:1 매칭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회계 업무에 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202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원장들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및 멘토증 전달과 함께 2026년 멘토링 운영 사항과 활동 계획에 대한 사전교육이 진행됐으며, 기존 멘토들의 활동 사례 공유와 질의응답을 통해 신규 멘토들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장지아 영유아보육과장은 “화성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지자체인 만큼 보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육 현장과 소통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안정적인 지방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 시는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고지서(안내문)를 발송해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해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다양한 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규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시의 공평 과세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마약류 중독 등 중독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참사랑병원과 치료·재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3월 11일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강남구 보건소 5층)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독 치료부터 지역사회 재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중독 문제가 단기 치료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입원·외래 치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서울에는 마약류 입원 치료보호기관이 많지 않아 치료 인프라가 수도권 일부 전문병원에 집중된 상황이며, 실제로도 구민 상당수가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현장과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직접 연결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천참사랑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으로, 중독 분야의 임상 경험과 다학제 치료 시스템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병원은 중독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맡고,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은 지난 10일, 매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3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 월례회의에서는 매교동 관내 복지 현안 논의와 더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촉위원 2명이 함께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신규 위촉위원들은 매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매교동의 발전을 위해 기존 위원들과 잘 화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오춘원 매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되신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2026년 매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지효 매교동장은 “누구나 행복한 매교동을 만들기 위해 매교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월례회의를 통하여 주민들과의 소통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복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기산면 이장단협의회는 지난 11일 문헌서원에서 이장단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마을 방송을 통한 산불 예방 홍보,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안내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기산면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봄철 대형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산불 발생 최소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노수영 기산면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는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마을별로 소각 행위 근절을 적극 홍보해 산불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는 지난 11일 서천군을 방문해 240만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 4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생필품 꾸러미는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해당 물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천군 내 취약계층 청소년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창식 지사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나눔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이번 기탁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AI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수립한 계획의 속도감 있는 실행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기장관회의에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점검·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AI를 한글·산수처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연령・계층 불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안)', 지난 2월 발표된 K-문샷 추진전략의 후속으로, 과학 AI 플랫폼 기반 범국가 프로젝트의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가 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도내 전역에서 실시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예방교육을 전문 강사가 직접 지역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 기회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민들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폭력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올해 연간 285회 교육을 운영해 5,000여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시군 지역의 신청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를 고려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도민을 중심으로, 장애 아동·청소년,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 주민 모임 및 단체 등 교육 필요성이 높은 계층을 포함한다. 특히, 평소 폭력예방교육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은 대상별 특성과 폭력 유형을 고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북도북부출장소는 3월 11일 제천시 송학면 무도1리, 시곡4리 일대 전기·가스시설 점검 및 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가스.전기시설 안전의 사각지대인 농촌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노후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기술 지원과 점검을 수행했다. 점검 대상은 총 297가구로, 봉사단은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노후 누전차단기 교체 ▲LED 조명 등 교체 ▲가스타이머 콕 설치 등의 작업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상옥 북부출장소장은 “이번에 전기·가스 시설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