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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논산시, 제5기 시민감사관 위촉... 시민 참여로 열린 감사 실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가 10일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감사 실현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정착을 위해 ‘제5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민 감사관은 종합감사 등 자체 감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주민 생활의 불편·불만사항과 공무원의 비위·부조리, 사건·사고 등 지역 동향을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지역 현안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출 등 행정 전반에 걸친 감시와 소통 창구로서 폭넓은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총 31명(남성 25명, 여성 6명)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1명과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특히 전직 공무원, 경찰 출신,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각 지역사회에서 오랜 활동 경험을 쌓아온 인사들로 구성돼 현장 밀착형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공무원 중심의 내부 감사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생활 속 불
- 김성길
- 2026-03-11 11:30
수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홀몸 어르신 가구 찾아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현장 돌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은 지난 3월 10일 관내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건강과 생활 상태를 살피고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돌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송숙영 광교1동장과 맞춤형복지팀장, 담당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과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거동이 다소 불편해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새빛돌봄 식사지원 서비스 신청을 지원했다. 또한 집 안 간단한 정리와 주변 환경을 살피며 생활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 여부도 함께 살폈다. 아울러 어르신의 주거 환경과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했다. 송숙영 광교1동장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작은 어려움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봄이 필요
- 김성길
- 2026-03-11 10:10
수원 수원시 영통구, 지역물가 안정 위한 착한가격업소 집중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23일까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존 착한가격업소와 신규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영통구는 담당 공무원과 물가 모니터요원 10명을 투입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에 따른 현지 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6년 3월 10일 기준 영통구 착한가격업소는 총 45개소다. 업종별로는 외식업 33개소, 세탁업 1개소, 목욕업 1개소, 이·미용업 7개소, 기타 3개소로 집계됐다.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기존 업소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 수준 유지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위생·청결 상태, 지역화폐 가맹, 지역특화자원 활용 등 가점 항목 해당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신규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기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서의 적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뜻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청결한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까지 함께 갖춘 업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통구
- 김성길
- 2026-03-11 10:10
의왕 의왕시,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명사특강'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 진로진학상담센터가 3월 21일 오전 10시, 의왕시 평생학습관(오전로 122)에서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2026 상반기 청소년 명사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각자에 필요한 역량과 진로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연에는 빅데이터 전문가이자 작가인 송길영이 강사로 나선다. 송 작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박사 출신으로 고려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시대예보’시리즈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제이티비시(JTBC) ‘차이나는 클라스’, 티브이엔(tvN) ‘어쩌다 어른’, 케이비에스(KBS) ‘빅체인저’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 변화와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 그리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특강은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
- 김성길
- 2026-03-11 10:10
서울핫뉴스 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무료개방…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공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년 3월 9일)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
- 김성길
- 2026-03-11 10:10
서울 강동구, 2026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 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권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지킴이 활동 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시설 내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담 인력이 현장을 찾아 정기적인 점검과 상담을 수행한다. 이에 구는 지난 9일 ‘2026년 강동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위촉식 및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인권지킴이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위촉된 인권지킴이는 월 1회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24개소를 찾아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주요 활동내용은 시설을 방문하여 서비스 구역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설비 기준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 돌봄 종사자 및 입소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따라 총 4개 분야 28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다. &nb
- 김성길
- 2026-03-11 09:10
전남핫뉴스 전남도, 친환경농자재 지원해 저탄소 유기농 확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가 올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988억 원(보조 860억 원·자부담 128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약 5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세부 사업별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236억 원 ▲토양개량제 공급 204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203억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320억 원 ▲저탄소농업 활성화(바이오-차) 지원 25억 원 등이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유기농자재 등을 지원하며, 유기농인증 농가는 ha당 200만 원, 무농약 농가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마을별, 들녘별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157ppm 미만)와 산성토양(ph 6.5 미만)을 개량하기 위해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 8만 9천 톤을 공급한다. 특히 올해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우선 공급해 사전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축산 부산물의 자원
- 김성길
- 2026-03-11 09:10
충북핫뉴스 충북농기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33기 입학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10일 충북대학교에서 ‘제33기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교육과정은 스마트첨단농업, 농업창업, 농식품가공창업 등 3개 분야 총 45명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친환경재배·토양관리 과정을 폐지하고, 실무 중심의 ‘농업창업’ 과정을 신설해 교육 체계를 실용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1년 32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충북대학교 교수진과 전국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이론 강의, 현장실습, 선진농장 견학을 병행한다. 시군 단위의 단기 기초 교육과 달리 체계적인 심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농업 경영인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 류지홍 지원기획과장은 “최고경영자과정은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실질적인 경영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교육생들이 전문 농업 CEO로 성장해 지역 농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은 1993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3,006명의 정예 농업 인력을 배출했다. 이는 충북 농업
- 김성길
- 2026-03-10 17:50
수원 수원특례시의회 오혜숙 의원, “수원SK아트리움, 장애인·노약자도 안전하고 편하게 즐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수원SK아트리움은 수원을 대표하는 공공 공연시설로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가 열리는 시민 문화향유 공간이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공연장 ‘사용자(대관자)’에 대한 규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실제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편의 증진 규정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공연시설의 본질적 기능이 시민 문화향유에 있다는 점을 반영해, 관람객 안전과 이용 편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공연 관람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 공공문화시설로서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혜숙 의원은 “공공 공연장은 단순한 시설 대관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문화를 향유하는
- 김성길
- 2026-03-10 17:50
화성 화성특례시, 공직자 AI 경쟁력 강화... 전 직원 인공지능 전환 (AX) 교육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전환(AX)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간기업에서 실제로 구현된 AI 기반 업무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전략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연은 유용규 KT 공공사업본부장(전무)으로 부터,‘공공 AX의 현재, 사람이 하던 업무 어디까지 바뀌었나?’를 주제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민간기업의 AI 전환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가능성과 공직자의 역할 변화, AI 시대 행정의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은 민간의 AI 전환 전략을 행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출발점”이라며 “AI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0 17: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청년에 주거사다리 '더드림집+' 7만 4천호 공급… 주택공급·주거비·안전망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인생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아준다.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안정적 주거는 물론 자산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11시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천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② 주거비 지원 확대 ③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해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반 마련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도심 내 숨은 여건 총동원… 더드림집+ 7.4만호 공급' 첫째,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천호에 2만 5천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 4천호를 공
- 김성길
- 2026-03-10 17:50
제주핫뉴스 제주도, 유류 급등 대응...가격 모니터링•담합 신고센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치솟는 유류가격에 대응해 유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Opinet)’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27일 대비 3월 9일 기준 도내 석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3.71원(10.19%), 경유 299.29원(18.31%), 실내등유 307.59원(23.79%)상승하는 등 10~23% 수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의 편의와 주유소 간 공정한 가격 경쟁을 위해 도내 주유소의 최저·최고가 정보를 하루 2회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실시간으로 인근 저렴한 주유소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월 10일 8시기준 휘발유 최고가는 2,090원, 최저가는 1,770원이며 경유 최고가는 2,360원, 최저가는 1,760원, 등유 최고가 2,150원, 최저가 1,290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격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해 주유소 간 담합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조사를 요청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3
- 김성길
- 2026-03-10 16:30
충남핫뉴스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6년 3월 10일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주시 신관동 일원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공주시지부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합동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기관이 아동 보호에 함께 나서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공주시청, 공주경찰서,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홍보물 배포와 현수막 설치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인 신고와 아동 보호 참여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아동학대예방에 관심을 갖고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4년 11월 충청남도와 사단법인 글로컬센터가 운영 및 수탁 협약을 체결해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관할하
- 김성길
- 2026-03-10 16:30
서울 서울시, 출산율 반등, 기업과 함께 이어간다…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저출생 문제는 주거, 고용, 돌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과제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근무환경은 일과 양육의 병행을 어렵게 하며,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기업과 함께 일과 양육을 병행 가능한 일터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도록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력·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제도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제도의 형식적 도입을 넘어 조직문화 개선과 고용 안정성 강화 등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 김성길
- 2026-03-10 13:30
서울 ‘예술로 마음을 잇는 학교’ 서울시교육청, ｢정서기반 예술교육｣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의 감정 표현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예술적 역량증진과 정서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정서기반 예술교육'을 2026학년도부터 본격 운영한다. '정서기반 예술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내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경험을 확장하도록 돕는 미래지향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예술 역량을 신장함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적 소통 역량과 사회 정서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년에 운영되는 '정서기반 예술교육'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중학교에서 공감·공동체 이해 등을 주제로'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서울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내에서 소통·협력·존중 등을 주제로 한 뮤지컬, 연극, 영화에 참여함으로써 협력적 소통 역량과 예술적 표현 역량을 함양하고, 타인과의 협력적 인성을 기른다.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서는 ‘정서기반 예술교육주간’을 마련하여 학생의 감정
- 김성길
- 2026-03-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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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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