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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립미술관 조속 추진과 예산 확보 시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즉각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의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시립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열정을 북돋우는 문화예술의 중심 공간”이라며 “그러나 예산 미확보로 개관 목표가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늦춰지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과 행정 지연으로 총사업비가 797억 원에서 1,165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여수시립미술관은 결코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진 의원은 “여수시는 이미 약 9억 원을 들여 48점의 작품을 구입하고, 기증·이관 작품을 포함해 총 362점을 확보했지만, 미술관 부재로 상당수가 수장고에 머물며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수시가 지난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9:30
경기/충남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외국인 노동자 인권·안전 대책 시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0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단과 건설·수산·농어업이 공존하는 여수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조롱 사건과 임금체불, 산재 신청 급증 통계는 노동현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여수시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수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7,646명에 달하며, 이 중 노동 목적 체류자는 약 4,200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와 안전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언어와 정보의 격차와 사회적 차별 ▲체류 자격 불안정과 차별로 인한 신고·구제의 어려움 ▲여수시 차원의 전담 관리·감독 및 교육 체계 부재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4시간 다국어 ‘원스톱 신고·보호 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전화·메신저 신고 시 통역, 의료·심리 지원, 임시숙소, 노무·법률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9:30
경기/충남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 “연등천 저류지, 시민 휴식·관광 허브로 조성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 동부권 연등천 저류지를 시민 여가·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0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생태 하천 조성과 저류지 공원화, 생활권 연결을 핵심으로 한 종합 계획을 제안하며, 국·도비 재원 확보와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연등천 저류지를 단순한 치수 시설로만 두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자유롭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등천은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홍수 위험과 생태 기능 상실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둔덕동 용수마을과 미평동 신죽마을 주민들은 생활권이 인접해 있음에도 도로 연결이 부족해 출퇴근과 통학, 지역 이동이 불편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 지역 교통 불편과 하천의 방치된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nbs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9: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재진 의원, 한강공원 쓰레기 감축·시설이용료 감면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과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고, 한강공원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이 폐기물 발생 억제,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한 홍보·교육·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우수 시민 참여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이용료 감면 기준 조항을 서울시 타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감면 규정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 계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9:30
의료/교육 행정안전부, K-제출서류 간소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종이 대신 데이터로! 제출서류 간소화 (BEFORE) 주민센터·정부24…국민이 직접 서류 발급 (AFTER) 신청만하면 정부가 대신 확인! → 종이서류 OUT, 데이터 연계IN! ■ 사라진 서류들의 정체 동의 한 번이면 모든 확인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실제 사례①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부담 대폭 감소, 신청시간 80% 단축! - 연간신청 건수 30만(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 생략된 서류 60만(주민등록등본 등) ■ 실제 사례② 가족 통신요금 할인 (BEFORE)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통신사 방문 제출 (AFTER)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 가족관계 자동 확인 ■ 실제 사례③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 (BEFORE)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출 (AFTER) 이젠 본인 동의 한 번이면, LH가 직접 확인합니다. ■ 간소화가 가져온 3가지 변화 · 시간 절약 서류 발급 위한 방문 시간 제로, 집에서 바로 신청 완
- 김나현 기자
- 2025-09-10 17:3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시의원,“장애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바람...성진학교로 실현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성진학교 설립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가칭)성진학교는 옛 성수공업고등학교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2029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성진학교 설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실현”이라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 역시 지역사회 안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는 논리는 오래된 차별의 언어일 뿐, 성진학교 설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진학교는 장애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7:30
서울 박석 의원, 서울건축문화제 개막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9일 종로구 가회동 ‘푸투라 서울’에서 열린 '제17회 서울건축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국형걸 총감독,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 등 7개 주요 건축단체 관계자, 올해의 건축상 수상자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건축문화제가 17년의 역사를 쌓으며 시민과 건축을 잇고, K-건축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장으로 자리잡았다”며 “올해 행사도 시민들에게는 건축을 즐기는 기쁨을, 건축가들에게는 창의적 영감을 주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상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최근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건축가 여러분의 창의적 역량과 열정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건축가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관련 조례와 정책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서울의 건축문화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서울의 도시 품격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7:30
경기/충남/의회 한채훈 의왕시의원, “18홀 파크골프장 조성 위한 로드맵”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의왕시 학의천파크골프장 사태에 대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로드맵)을 수립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0일 오후 열린 의왕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의원은 “민선7기 당시 계획대로 조성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선8기 현 김성제 시장이 주민들 반대가 심하니까 하루아침에 조성 취소를 결정하는 바람에 파크골프장 입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조성이 지연되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중장기적인 검토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시 소유 부지가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할 것 △둘째, 마땅한 시 소유 토지가 없다면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통해 할 만한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것 △셋째,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의왕오전왕곡지구 등 신규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7:30
연예/스포츠 이동섭 국기원장,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훈장 수훈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이동섭 국기원장이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훈장을 수훈했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8일 오후 3시 30분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접견실에서 캄보디아 왕국 모니사라폰(Monisaraphon) 훈장의 최고 등급인 마하 세리야바타(Maha Sirivaddha)를 받았다. 이번 훈장 수훈은 지난 6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실시한 국기원 실전 태권도 호신술 보급과 지난 30여 년간 최용석 파견사범을 통해 태권도가 현지 사회와 국민들에게 공익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진행됐다. 이 원장이 수훈한 모니사라폰(Monisaraphon)은 문학, 예술, 교육, 과학 사회,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훈장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항추온 나론(HANGCHUON NARON) 교육청소년체육부 장관 겸 캄보디아태권도협회 회장이 이 원장에게 훈장을 대리 수여했다. 훈장을 받은 이 원장은 “이번 훈장 수훈은 국기원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 가족들에게 주는 영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태권도를 통한 세계 공익 활동과 문화 외교에
- 김민석 기자
- 2025-09-10 17:30
수원 수원시 여야‘시민체감 숙원사업 추진’공동선언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한 시민체감 숙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동선언을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야 공동선언을 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체감 숙원사업은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10월 조례안 의결, 예산 편성 후 내년 시행 예정 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고, 11월 정례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무상교통’은 70세 이상 어르신 등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확대’는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5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 기자
- 2025-09-10 17: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시니어 미래도시 용인’ 위한 정책 전환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용인을 ‘시니어 미래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272억 원을 투입해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82개 사업, 1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 보조적 업무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참여 규모가 늘어난 만큼 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는 자치구별 시니어센터를 운영하며 은퇴 공무원·교사·전문직을 발굴해 강사, 상담사, 멘토 등으로 재배치하고 있고, 부산은 시니어 특화산업 선도도시라는 비전을 내세워 지역 자산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는 용인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용인의 시니어 정책 방향으로 ▲경력자 등록·관리와 맞춤형 매칭이 가능한 시니어 인재 DB 구축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7:30
안양 안양지역여성경제인협의회, 어려운 이웃 위해 쌀 100포 기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안양지역여성경제인협의회가 관내 저소득층 및 독거 가구에 전달할 쌀 100포를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안양시청 본관 앞에서 전달식을 열고, 총 400만원 상당의 백미 100포(각 10kg)를 전달받았다. 백미는 각 동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및 독거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혜계 안양지역여성경제인협의회 회장은 “경제가 어렵다고 식사를 거르시는 이웃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쌀 기부행사를 이어가는 안양지역여성경제인협의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품을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지역여성경제인협의회는 안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여성 대표자 모임으로서 1998년 설립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웃돕기 등 사회 환원 활동에 힘쓰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7: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8건, 기타 1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5:50
광명 광명 시민대책위, ‘소하동 아파트 이재민 성금’1억 6천만 원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 지원 시민대책위원회가 피해 주민에게 ‘광명시민성금’을 전달하고 위로를 건넸다. 광명시는 10일 오전 평생학습원에서 피해 주민 대표 3명을 초청해, 시민대책위가 ‘광명시민성금’ 1억 6천여만 원을 전달하고 배분 기준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7월 소하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시민 주도로 결성된 민관협력 대응 체계이다. 7월 말 구성돼 자원봉사, 성금 모금 활동 등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40여 일간 광명 시민, 단체 등이 모은 ‘광명시민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6차례 회의를 거쳐 배분 기준을 마련했다. 성금은 사망자를 포함한 45세대에 균등하게 지급되며, 주거지 복구 전까지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급은 9월 중 완료될 계획이다. 주민 대표로 참석한 최상염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얼굴도 모르는 시민들이 빨래, 식사, 음식물쓰레기 처리까지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5:50
평택 평택시 용이동 주민총회 성황리에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 용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지난 6일 평택대 예술관 음악당에서 ‘2025 용이동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ㆍ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하여, 올 한 해 추진된 다양한 마을 사업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민자치회 운영 사항을 공유하고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돼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현장 및 온라인 사전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최종 8개 사업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총회 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진행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열린 한마음 음악회에서는 초청 가수 박상민 씨가 특별 공연을 펼쳐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으며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윤석근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마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소중히 반영하고, 모두가 어울리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n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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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주소방서,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소방서는 15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30여명을 대상 경학실습학점제 일환으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학실습학점제는 경찰 관련 학과 학생들이 경찰관서 등과 연계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이수 받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근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 경찰관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됐다.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기본 절차, 가슴압박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영아 및 성인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전반에 대한 실습을 통해 실제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유도 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경찰공무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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