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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핫뉴스 서울시, '댕댕이와 행복한 생활' 반려동물 시민학교에서 배워보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아지와 산책할 때 걷기를 거부하거나, 집에서 자꾸 짖어 곤란하다면? 서울시는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과 더 건강하고 올바른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반려동물 시민학교’ 봄‧여름 학기를 운영하고 7월까지 상시 모집한다. 처음 반려동물을 맞이한 시민부터 행동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보호자까지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총 2,0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반려동물 시민학교’는 반려견의 사회화와 문제행동 교정을 통해 돌발 행동을 예방하고, 공동 주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 대표 반려문화 교육사업이다. 강아지 사회화‧예절교육, 반려견 산책교육,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반려동물 체험교육으로 각각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강아지 사회화‧예절교육’은 1살 미만 강아지와 1살 이상 성견으로 나뉘어 교육하며 다양한 사람‧환경‧자극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반려견 산책교육’은 반려견과 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산책시 펫티켓을 배우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어린이대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식물원, 월드컵공원
- 김성길
- 2026-03-12 13: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중화2동 309-39일대 재개발 본격화… 중랑천변 1,280세대 주거단지 조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6년 3월 1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중화2동 309-39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중화2동 309-39번지 일대는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2009년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면서 2023년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노후 주거지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서울시는 2024년 8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마련해 이번 심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중랑천 인접 입지와 조화되는 수변경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상향(1종·2종(7)·2종→3종)하고,'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보정계수(1.7)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종전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대비 사업성을 개선하여 최고 35층, 총 1,280세대(임대주택 243세대 포함)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2009년 촉진계획에서는 용적률 235%(2종), 최고 25층으로 계획됐으나, 신
- 김성길
- 2026-03-12 13:30
의왕 의왕시, '제1기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지역 통합돌봄 협력체계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는 3월 11일‘제1기 의왕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협의체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협의체 구성 보고, 부위원장 선출,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부위원장으로는 성결대학교 박윤영 교수가 선출됐으며, 참석자들은‘2026년 의왕시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며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연계 방안을 공유했다. 의왕시 통합지원협의체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다. 협의체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복지·보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향후 2년간 ▲지역 통합돌봄 계획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의료와 돌봄,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 김성길
- 2026-03-12 12:30
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AI 기술로 주민자치 문턱 낮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는 12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안종혁 의원) 발족식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참여 구조를 개선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자치 환경 구축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을 비롯해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충남도 자치행정과 황학수 팀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정책·기술·현장 분야별 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인 선문대학교 이종익 교수가 참석하여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 주민자치 참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해요인 규명 ▲생성형 AI 기반 주민자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설계 ▲주민 의견의 신속한 정책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연구모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
- 김성길
- 2026-03-12 12:30
수원 수원시 팔달구-팔달경찰서, 칸막이 허문 '오찬 간담회'로 실무 협력 다진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팔달구와 팔달경찰서가 지난 11일 관내 한 식당에서 팔달경찰서와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자리에는 황규돈 구청장과 조현진 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과장급 간부 20명(팔달구 11명, 경찰서 9명)이 총출동했다. 이는 지난 2월 치안 상황 점검 간담회 당시 양 기관이 약속했던 '정기적인 소통 채널 가동'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첫걸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딱딱한 회의실을 벗어나 식사를 함께하는 격의 없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주요 업무를 공유하는 한편, 교통·생활 안전·위생 등 양 기관의 업무가 맞닿아 있는 실무 현안에 대해 부서장 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문이 오가기 전이라도, 실무 부서장들이 수시로 연락하고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핫라인'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관내 식당에서 밥을 나누며 편안하게 대화하다 보니, 회의실에서는 나오기 힘든 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해결책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며 "앞으
- 김성길
- 2026-03-12 11:10
전남핫뉴스 전남도 완도수목원, 기후변화 속 생물의 다양한 생존 조명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은 4월 30일까지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기후변화 특별전 ‘생존의 기술’을 개최한다. 국립생태원 순회전으로,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남은 생물의 다양한 생존 이야기를 소개한다. 전시는 ‘생존-기술-위기’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대멸종과 같은 큰 환경 변화가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고, 이를 이겨낸 생물의 특별한 적응 능력을 알아본다. 또한 오늘날 겪는 기후 위기를 돌아보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전시는 지구의 5대 대멸종을 비롯한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은 생물의 생존 전략을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생태계와 인간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해야 할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병석 완도수목원장은 “이번 전시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산림과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2 09:30
서울 강북구, 소방관 마음건강 돌본다... '영웅 회복 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가 반복적으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예술 치유 프로그램 ‘영웅 회복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영웅 회복 사업은 참혹한 현장 경험 등으로 지친 소방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일 첫 회차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단계별·점진적인 마음 건강 회복 과정이 진행된다. 앞서 구는 지난달 말 사업 운영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강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강북소방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치료학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세부 일정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협의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준비 과정을 거쳤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관내 중증외상 출동 경험이 있거나 업무 스트레스 완화가 필요한 소방관 등 내·외근 직원 15명이다. 참가자들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단계적 마음 회복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첫날
- 김성길
- 2026-03-12 08:30
서울 강북구, '4·19혁명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 민주정신 기리는 축제 준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11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4·19혁명국민문화제 2026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올해 문화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4·19혁명국민문화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는 전국 규모의 보훈문화 행사로, 매년 국립4·19민주묘지를 중심으로 강북구 일원에서 개최되는 강북구 대표 역사문화 축제다. 이날 출범식은 4·19혁명국민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첫 공식 행사로 마련됐으며,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4·19혁명 관련 단체 관계자와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6 문화제 추진 경과보고 ▲위원회 출범 선언 ▲축사 및 인사말 ▲행사 추진 방향 공유 ▲참석자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이후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구와 4·19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열리는 ‘4·19혁명국민문화제 2026’ 준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 김성길
- 2026-03-12 08:30
예산 예산군 광시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1분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 광시면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3월 11일 광시다목적광장에서 ‘2026년 1분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실시하며 자원 재활용 실천과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에 나섰다.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26개 마을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 방치돼 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집중 수거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마을운동의 대표적인 환경정화 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주민, 면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마을별 각 가정과 마을 주변에 쌓인 재활용 자원을 수거했다. 특히 폐지와 고철,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은 물론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농약병과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도 함께 수거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협의회 회원들은 마을별로 수거한 재활용 자원을 광시다목적광장으로 운반해 분류·정리 작업도 진행하며,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에 동참했다. 임승규 광시면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장은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다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뜻
- 김성길
- 2026-03-12 08:30
예산 예산군, 원예농산물 세척기·건조기·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원예농산물 세척기·건조기·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기에 물량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이른바 ‘홍수 출하’를 예방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단가는 세척기·건조기 최대 80만 원, 저온저장고(10㎡ 기준) 최대 25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며 관내 필지에서 원예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세척기·건조기·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해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2 08:30
의료/교육 외교부, 에이전틱 AI와 재외공관 확산으로 AX 가속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외교부는 박윤주 제1차관 주재로 3월 11일 '외교 AI 2단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과제와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외교부는 부내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체험존 운영과 함께 외교 AI 활용사례 전파 등 직원들의 AI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2025년부터 3개년으로 추진 중인 외교 특화 AI 구축 사업 중 외교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초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추론형 모델 도입과 에이전틱 AI 전환, 그리고 아주지역 재외공관 확산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외교 AI 활용 환경 속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외교분야 AX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의 인공지능 추진 방향에 발맞추어 LG CNS 컨소시엄과 퓨리오사AI가 협업하여 국산 NPU에 국가대표 AI 모델을 탑재하는 사전 실증 과제도 진행한다. 박윤주 차관은 “최신 AI 기술과 우리 부 직원들의
- 김나현
- 2026-03-11 20:30
화성 화성특례시 만세구보건소, 새솔동 찾아가는 ‘이동행복보건소’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만세구보건소는 새솔동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위험 요인 조기 발견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인 ‘이동행복보건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행복보건소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건강 검사와 상담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세구보건소가 주관하고 새솔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 건강검사 및 상담 ▲체성분 검사와 비만 예방 교육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 양치 용액 배부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금연 교육 및 상담)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 교육 등이다. 시는 주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새솔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운영 일정은 3월 20일과 5월 15일을 시작으로 7월 24일, 9월 18일, 11월 2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곽매헌 만세구보건소장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 김성길
- 2026-03-11 17:50
전남핫뉴스 전라남도 목포에 서해안권 첫 함정 방산업체 탄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목포에 본사를 둔 ㈜제이케이중공업이 산업통상부로부터 함정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해안권 조선기업 가운데 첫 지정이다. 이번 지정은 전남 조선산업이 상선 중심에서 방산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이케이중공업은 2014년 설립 이후 선박 블록 제작, 선박 수리·개조, 관공선 신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성장해 매출 3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약 3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2월 함정 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지난 4일 목포 허사도 일원에 해양경찰정비창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해 해양방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조선소의 글로벌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에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함정 유지·보수·정비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기업이 해양방산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
- 김성길
- 2026-03-11 15: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RISE 2년차 본격 시동... 대학·산업 동반성장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대학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전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2년 차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전북대학교에서 공동위원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도내 대학 총장, 혁신기관, 산업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북 라이즈(RISE)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교육 개편 방안에 발맞춘 ▲전북 라이즈(RISE) 기본계획 변경안 ▲2026년 라이즈(RISE)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라이즈(RISE) 도입 2년 차를 맞는 전북자치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 개별 과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인재양성·취업·정주를 포괄하는 종합적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대학별 사업 운영의 칸막이를 줄이고 대학 발전 전략과 지역 산업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라이즈(RISE) 개편 방안에 따라 ‘5극3특’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 김성길
- 2026-03-11 15:10
수원 ESG 경영을 선도하는 수원도시공사, 수원을 더 빛나게 할 ‘시그니처 사업’ 발굴·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의 미래가치 디자이너라는 슬로건으로 수원특례시의 성장과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수원도시공사가 ‘시그니처(Signature)’ 사업을 발굴해 더 적극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방공기업으로 변모를 꾀한다. 공사 이영인 사장은 제4대 사장 취임 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팀·부서·본부별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 각 사업장의 대표 사업을 브랜드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해왔던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사 각 부서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시민의 체감과 공감을 끌어 낼 수 있는 맞춤형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에 공사는 그동안 연화장, 종합운동장 등 각 사업장 이용한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들을 마련했다. 그 가운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시그니처 사업’이다. 선진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수원시연화장은 천주교 등 종교별 영결식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종교 예식실(가칭)을 조성할 예정이다.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의 자리에 독립된 공간에서 종교별 예식을 갖춰 장사 서비스의 품격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안구민회관은 유
- 김성길
- 2026-03-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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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뉴스인02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42 | 대표전화 031-357-2266, H.P : 010-8264-4530
등록일자 : 2020-01-06 | 등록번호 : 경기,아52444 | 발행인 : 박은숙 | 편집인 : 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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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