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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산군, 원예농산물 세척기·건조기·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원예농산물 세척기·건조기·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기에 물량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이른바 ‘홍수 출하’를 예방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단가는 세척기·건조기 최대 80만 원, 저온저장고(10㎡ 기준) 최대 25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며 관내 필지에서 원예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세척기·건조기·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해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2 08: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IRIS에 AI기반 연구행정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 혁신지원 도움 창구(헬프데스크)'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연구 행정 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제도인 도움 창구(헬프데스크)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쟁점(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개인 정보위가 검토·자문을 수행하는 창구이다. 공공기관이 도움 창구(헬프데스크)를 통해 검토를 신청하면,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일괄(원스톱) 가명 처리, ▲적극 법령해석 등 사업별 적합한 제도·수단과 연계하여 기획·개발 단계부터 개인 정보 처리 흐름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공동 설계해 안전한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 개인 정보위는 3월 11일 제4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도움 창구(헬프데스크) 1호 지원 사례’로 과기정통부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제공하는 평가위원 및 협업연구자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 과
- 김나현
- 2026-03-11 20:30
의료/교육 외교부, 에이전틱 AI와 재외공관 확산으로 AX 가속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외교부는 박윤주 제1차관 주재로 3월 11일 '외교 AI 2단계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과제와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외교부는 부내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체험존 운영과 함께 외교 AI 활용사례 전파 등 직원들의 AI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2025년부터 3개년으로 추진 중인 외교 특화 AI 구축 사업 중 외교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초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추론형 모델 도입과 에이전틱 AI 전환, 그리고 아주지역 재외공관 확산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외교 AI 활용 환경 속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외교분야 AX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의 인공지능 추진 방향에 발맞추어 LG CNS 컨소시엄과 퓨리오사AI가 협업하여 국산 NPU에 국가대표 AI 모델을 탑재하는 사전 실증 과제도 진행한다. 박윤주 차관은 “최신 AI 기술과 우리 부 직원들의
- 김나현
- 2026-03-11 20:30
화성 화성특례시 만세구보건소, 새솔동 찾아가는 ‘이동행복보건소’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만세구보건소는 새솔동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위험 요인 조기 발견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인 ‘이동행복보건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행복보건소는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건강 검사와 상담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세구보건소가 주관하고 새솔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 건강검사 및 상담 ▲체성분 검사와 비만 예방 교육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 양치 용액 배부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금연 교육 및 상담)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 교육 등이다. 시는 주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새솔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운영 일정은 3월 20일과 5월 15일을 시작으로 7월 24일, 9월 18일, 11월 2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곽매헌 만세구보건소장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 김성길
- 2026-03-11 17:50
전남핫뉴스 전라남도 목포에 서해안권 첫 함정 방산업체 탄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목포에 본사를 둔 ㈜제이케이중공업이 산업통상부로부터 함정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해안권 조선기업 가운데 첫 지정이다. 이번 지정은 전남 조선산업이 상선 중심에서 방산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이케이중공업은 2014년 설립 이후 선박 블록 제작, 선박 수리·개조, 관공선 신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성장해 매출 3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약 3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2월 함정 분야 방산업체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지난 4일 목포 허사도 일원에 해양경찰정비창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해 해양방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조선소의 글로벌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에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함정 유지·보수·정비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기업이 해양방산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
- 김성길
- 2026-03-11 15: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선정…위기가구 안부 살핌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익산·군산·정읍·남원·김제·장수 등 도내 6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은 우체국 집배원과 협력해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정기적으로 위기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이다. 방문 과정에서 이상 징후나 위기 상황이 발견되면 해당 시군에 즉시 전달돼 복지·의료 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이 연계된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58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익산시·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장수군이 참여한다. 사업비는 총 1억5220만 원으로 우편 발송비와 생필품 지원비 등 사업 운영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티슈·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 김성길
- 2026-03-11 15: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RISE 2년차 본격 시동... 대학·산업 동반성장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대학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전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2년 차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전북대학교에서 공동위원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도내 대학 총장, 혁신기관, 산업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북 라이즈(RISE)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교육 개편 방안에 발맞춘 ▲전북 라이즈(RISE) 기본계획 변경안 ▲2026년 라이즈(RISE)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라이즈(RISE) 도입 2년 차를 맞는 전북자치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 개별 과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인재양성·취업·정주를 포괄하는 종합적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대학별 사업 운영의 칸막이를 줄이고 대학 발전 전략과 지역 산업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라이즈(RISE) 개편 방안에 따라 ‘5극3특’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 김성길
- 2026-03-11 15:10
수원 ESG 경영을 선도하는 수원도시공사, 수원을 더 빛나게 할 ‘시그니처 사업’ 발굴·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의 미래가치 디자이너라는 슬로건으로 수원특례시의 성장과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수원도시공사가 ‘시그니처(Signature)’ 사업을 발굴해 더 적극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방공기업으로 변모를 꾀한다. 공사 이영인 사장은 제4대 사장 취임 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팀·부서·본부별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 각 사업장의 대표 사업을 브랜드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해왔던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사 각 부서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시민의 체감과 공감을 끌어 낼 수 있는 맞춤형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에 공사는 그동안 연화장, 종합운동장 등 각 사업장 이용한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들을 마련했다. 그 가운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시그니처 사업’이다. 선진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수원시연화장은 천주교 등 종교별 영결식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종교 예식실(가칭)을 조성할 예정이다.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의 자리에 독립된 공간에서 종교별 예식을 갖춰 장사 서비스의 품격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안구민회관은 유
- 김성길
- 2026-03-11 15:10
수원 수원시 장안구,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전쟁, 풍수해 등 비상사태 시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검사대상은 관내 지정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며, 먹는 물의 안전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6개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과망간산칼륨)을 측정한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비상급수시설은 재난 상황에서 구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정기적이고 철저한 수질 관리와 시설 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11 12:30
오산 오산시 신장1동, 경로당 어르신 대상 '건강리더와 활력 한스푼' 프로그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대우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리더와 활력 한스푼’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리더와 활력 한스푼’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민·관 협력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오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양성된 건강리더들이 신장1동 관내 19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 맞춤형 맨손체조와 근력운동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강리더는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장단 등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활동 중인 건강리더들이 지난 2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뒤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맨손체조와 밴드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근력과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신장1동 소속 간호직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결핵검진, 치매검사, 고혈압·당뇨 예방 교육을 비롯해 손 씻기와 구강교육 등 생활 속 건강관리 교육도 병행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였다. 유인자 대우아파트 경
- 김성길
- 2026-03-11 12:30
오산 오산시, 개학기 맞아 어린이놀이시설 현장 안전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봄철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3월 중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학교 인근 도시공원과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사항 이행 여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 여부 ▲놀이시설 내 위해요소 및 안전관리 상태 점검 등으로,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금지 조치 후 위험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 김성길
- 2026-03-11 12:30
오산 한국외식업중앙회 오산시지부, 제38회 정기총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오산시지부는 지난 9일 오산문화체육센터에서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회원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수여하고, 2025년도 사업결과 보고와 2026년도 사업계획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오산시 외식업계의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원중 지부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외식업계의 동향을 공유하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협력해 지역 외식업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외식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외식업계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 김성길
- 2026-03-11 12:30
서울 강남구, "청렴커피 테이크아웃 하세요"…출근길 청렴 캠페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3월 11일 구청에서 ‘여러분 덕분입니다’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청렴 우수등급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시 다지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번 캠페인은 강남구 청렴동호회 ‘다산회’가 주관했다. 다산회 회원들은 출근길 직원들에게 ‘청렴커피(차)’를 건네며 3년 연속 청렴 우수등급 달성을 함께 일군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시에 부정부패와 갑질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 의지를 되새기는 현장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캠페인은 청렴커피차 나눔을 중심으로 청렴홍보 리플렛 배부, 청렴 피켓과 어깨띠를 활용한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산회 회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청렴 문구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직원들도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호응했다. 이번 행사는 청렴 메시지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일회용 컵 대신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만든 친환경 텀블러에 음료를 제공하는 등 친환경 요소도 함께 담아냈다. 조성명 강남구청
- 김성길
- 2026-03-11 11: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일자리 정책,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성 함께 고민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정책과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상담·교육 사업, 장애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활동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권리중심 일자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제도의 취지가 왜곡돼 기존 직업재활시설이나 일반 일자리와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
- 김성길
- 2026-03-11 11:30
수원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가구 지원방안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는 지난 10일 망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복지 향상 및 취약가구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절기 한파 대비 취약계층 안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파 취약가구에 대한 긴급구호비 지원 계획과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 ‘행복드림 이불 지원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 일정과 세부 추진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한수옥 망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취약위기가구를 위해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선봉에서 망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망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주민 복지 현안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역 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 김성길
- 2026-03-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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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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