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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4곳 확정 총 4,093세대 주택공급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4,093세대 대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임대주택 총 796세대를 포함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월 11일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90-45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강북구 미아동 90-45 일대 모아주택 ▲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4,093세대(임대 796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북구 송중초등학교 인근 미아동 90-4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지는 4개동 지하2층 지상16층 공동주택이 조성되며 기존 105세대에서 175세대(임대주택 35세대 포함)로 주택공급이 67% 확대된다. 이 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49.91%)를 적용받는다. 특히 보차도가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4:30
경기/충남 나주시, 2025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시민 신뢰를 얻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역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10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으로 법인 사업자(프랜차이즈 제외)와 포장 및 배달 전문업소도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격, 위생, 청결 상태 등을 종합 심사해 10월 중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정된 업소에는 표찰 설치, 운영 물품 구입비 지원, 시 차원의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나주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총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물가로 침체한 민생경제 회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2:31
의료/교육 산업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인증 기반 마련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폭 분야는 가스, 증기, 분진 등 폭발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제작 시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하는 기술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美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인정한 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다.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시설이 미국·북미 지역에서 대거 신·증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미 방폭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8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방폭기기 NRTL 인증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시험을 국
- 김나현 기자
- 2025-09-12 12:30
의료/교육 고용노동부,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2일,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인공지능(AI) 전문가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대로 인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등 노동과 일자리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AI 전환 대응 정책'을 주제로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과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이 발표하고,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실제 산업 현장의 AI 적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직무 재정의와 재교육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미·중의 기술패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 김나현 기자
- 2025-09-12 12: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계와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 소통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12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산업계 토론회(포럼)'에 참석하여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공급망 · 신산업 · 외교안보 등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동향 변화, 현장 수요,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전략기술 관련 산업계 지도자(리더)들을 비롯하여 1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포럼)에서는 국제 기술패권 동향과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했다. 이날 토론회(포럼)에서 박인규 본부장은 “세계적 불확실성 하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에 기반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국가적 임무를 기반으로 선제적
- 김나현 기자
- 2025-09-12 12: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특별안전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11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밀폐공간 내 질식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부서 공무원 및 위탁업체 담당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에 대비해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폐공간’은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령시에서는 상하수도 시설물, 폐수처리시설, 배수펌프장, 소각시설, 물탱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교육은 가성순 한국산업안전원 교육원장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밀폐공간에 대한 이해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방법 ▲사고 사례를 통한 위험성 인식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요령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철저한 작업 절차 준수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 김성길 기자
- 2025-09-12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보령 한가위 모바일 스탬프투어' 이벤트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 보령시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보령 한가위 모바일 스탬프투어' 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28일간 보령의 대표 관광지 10곳을 방문하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스탬프투어 대상 관광지는 ▲무창포타워 ▲충청수영성 ▲성주산일출전망대 ▲청소역 ▲무궁화수목원 ▲성주산 자연휴양림 ▲개화예술공원 ▲보령문화의전당 ▲스카이바이크 ▲노을광장 등이다. 참가자들은 ‘모바일 스탬프투어’ 앱을 통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GPS 위치 인증으로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으며, 목표 달성 시마다 선물 신청을 통해 추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스탬프투어 미션은 총 3가지다. 미션A는 스탬프 3개 달성자 중 150명을 추첨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한다. 미션B는 스탬프 5개 달성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 1만 5천 원을 지급한다. 미션C는 스탬프 7개 달성자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상위그룹 추첨에서 미당첨 시 하위그룹에서 재추첨할 수 있는 방식
- 김성길 기자
- 2025-09-12 09:10
시흥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중대재해 대비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10일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정왕지역 배수본관 복선화사업 현장의 시설물 및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점검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 보완해 안전사고 및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종삼 맑은물사업소장을 비롯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현장 곳곳을 돌며 안전관리 및 공사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전종삼 맑은물사업소장은 “최근 전국 각지에 연이은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각종 공사 시 개인 안전보호구의 착용과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08:30
시흥 시흥시 어르신위원회, '제1차 분과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9월 11일 오후 2시,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시흥시 어르신위원회 제1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어르신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시니어 참여형 협의기구의 첫 분과 회의로, 위원 총 35명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열띤 토론과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이어 총괄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 유진주 '시민교육길잡이 품' 대표가 타 지자체 우수정책 사례 공유, 분과별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회의를 진행했다. 총괄 퍼실리테이터의 주도로 따라 각 분과별로 ▲일자리 창출 방안, ▲건강·여가 프로그램 확대, ▲돌봄·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이날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9월 23일 제2차 분과회의에서 분과별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수렴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현자 시흥시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흥시 어르신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총 3차례 분과회의를 이어가며 어르신
- 김성길 기자
- 2025-09-12 08:30
용인 용인특례시 기흥구, 주민 중심 도로환경 개선사업 4건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역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4개 주요 도로시설 사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4곳의 주요도로 시설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가 마무리한 4곳의 도로시설 사업은 ▲보정동 카페거리 인도확장, 산책로 재정비 ▲신갈중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 ▲민속촌입구삼거리 가감속 차로 정비 ▲보라동 노후 가로등 교체와 생활밀착형 프로젝트 등으로 총 8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방문객이 많은 보정동 카페거리에는 기존 2m 폭의 협소한 데크 산책로를 4m로 확장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신갈중학교 후문 인근에는 학부모·학교장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가로수를 제거하고, 보도블럭을 재설치해 통학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민속촌입구삼거리는 교통량이 많은 해당 구간에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가감속 차로를 새로 조성하고, 기존 차로를 정비했다. 보라중과 나산초 사이의 보행자전용도로는 노후된 가로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 김성길 기자
- 2025-09-12 08:30
광명 광명시,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9~10월 '광명 예술정거장 : 페스티벌 미리보기' 버스킹 열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버스킹 무대를 마련한다. 시는 12일부터 10월까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서 ‘광명 예술정거장 : 페스티벌 미리보기’ 버스킹을 개최한다. 12일 열리는 첫 공연은 오는 13일 광명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 ‘2025 페스티벌 광명’의 사전 무대이며, 총 8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무대에는 광명에서 활동하는 청년·청소년 예술인들이 주인공으로 나서 개성과 열정이 담긴 공연을 선보인다. 12일 광명시청 잔디광장에서 두선정(DOO)의 무대를 시작으로, 19일과 26일에는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 인근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연계한 거리공연이 이어진다. 이어 10월 3~4일에는 철산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청소년 공연이 펼쳐지고, 광명동굴과 도덕산 출렁다리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명소에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즐거움을, 청년·청소년 예술인들에게는 소중한 무대 경험을 선사하고, 지역 상권과 어우러져 문화와 경제의 활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 김성길 기자
- 2025-09-12 08:30
전체뉴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런 기조 아래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국민생활비 부담 현황이 보고 됐다. 주거비, 교통비 경감방안은 경제성장수석실이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은 사회수석실이 통신비, 에너지비 경감 방안은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했다. 이어 세대별, 수혜자별 국민생활비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을 재정기획보좌관실이 보고했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을
- 김성길 기자
- 2025-09-11 20:30
전체뉴스 통계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약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원 및 국제포럼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통계청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5년 9월 11일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통계 산정 및 분석에 관한 연구 ②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생활인구 통계 활용성 강화 ③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중심의 협업을 통해, 더욱 정밀하고 시의성 있는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의 정책 방안 마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통계청과 정책 연구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협력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1 20: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위해 보건소와 함께 재택의료센터 확충의 길을 모색하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9월 11일 14시 서울 용산구 소재 비즈센터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본인이 사는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제공한다.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13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간담회는 재택의료센터를 선제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의료원으로부터 현장의견을 듣고, 미설치 지역으로의 확산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장, 건강정책과장, 보건소장 및 보건의료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보건소·보건의료원장 관계자들은 의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운용 전략, 주요 서비스 내용 등을 공유했고,
- 김나현 기자
- 2025-09-11 20:30
경기/충남 여수소방서, 차량화재 초기진압 기여자 표창 수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소방서는 2025년 9월 11일, 최근 발생한 차량화재 현장에서 초기대응에 크게 기여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직원 정○○ 등 3명에게 화재 초기진압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9월 1일 오후 5시 46분경 여수시 서교동 공영주차장 2층에서 차량 내부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전면부가 소실되어 약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과정에서 활약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직원 3명은 현장에서 차량 및 인원 통제, 이용객 대피 안내, 소화시설 확보 등 초동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출동한 현장대원들이 신속히 화재 진화을 완료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서승호 여수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을 해주신 도시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소방서는 이번 수여식을 계기로 지역 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초기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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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주소방서,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소방서는 15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30여명을 대상 경학실습학점제 일환으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학실습학점제는 경찰 관련 학과 학생들이 경찰관서 등과 연계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이수 받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근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 경찰관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됐다.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기본 절차, 가슴압박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영아 및 성인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전반에 대한 실습을 통해 실제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유도 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경찰공무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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