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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특례시의회,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착공식 참석…시민 삶을 품는 북부권 복지거점 조성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봉담읍 상리 682번지 봉담2공공주택지구 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에서 열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 착공을 축하하고 지역 복지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미영·김상균·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유재호·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해 북부권 복지 기반 확충의 출발을 함께 기념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복지시설로 건립된다. 시설에는 푸드뱅크, 음악활동실, 동아리실, 요리교실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공간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시민의 더 나은 일상과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한 희망의 출발선 앞에 서 있다”며 “복지는 멀리 있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고 한 가정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길
- 2026-03-11 17:50
화성 화성특례시, 온뜰정원 힐링가드너 모집...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시민들이 정원을 가꾸며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다올공원 ‘온뜰정원’에서 ‘힐링가드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올공원 ‘온뜰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농장형 정원(팜가든) 으로, 화성시는 올해부터 이곳을 온기가 있는 뜰이라는 의미의 ‘온뜰정원’으로 명명해 새롭게 운영한다. 특히 기존의 단순 가드닝(정원 가꾸기) 중심 프로그램에 치유 요소를 더해 시민 참여형 힐링 프로그램으로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 힐링가드너 프로그램은 식재와 관리 활동을 넘어 자연을 활용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계절에 맞는 식물을 심고 정원을 가꾸는 가드닝 활동과 함께 ▲식물을 활용한 감각 체험 ▲자연 속 명상 ▲정원 산책 ▲정원 교류 활동 등 다양한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공동체 기반의 정원 활동을 수행하며 이웃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정원과 식물에 관심이 있거나 자연 치유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김성길
- 2026-03-11 17:50
화성 화성특례시, 시민 삶 가까이서 돌본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착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11일 ‘(가칭)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사업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기념촬영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가칭)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효행구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 6,369㎡ 부지에 연면적 1만2,941㎡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로 조성된다. 화성특례시는 총사업비 616억 원을 투입해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관에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복지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가칭)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복지 거점시설이 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가
- 김성길
- 2026-03-11 17:5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찾아가는 학생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 11일 DMZ에 위치한 파주 대성동초등학교(교장 최일용) 전교생 23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학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체험·실습형 안전교육 참여가 제한되기 쉬운 학교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대처요령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하임리히법 실습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법령 등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실제로 가정해 현장·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최일용 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 안전 습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3월부터 4월 27일까지 연천·포천·가평·파주 지역 관내
- 김성길
- 2026-03-11 17:5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초·중학교 종이 학적기록물 2년 내 전산화 계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수원권역을 시작으로 도내 초․중학교에서 보존중인 종이 학적기록물을 2년에 걸쳐 전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11일 수원권역 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초·중학교 학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설명회에서 “전산화가 완료되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색·열람이 가능해져 기록물의 활용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반복적인 원본 열람에 따른 원본기록물의 훼손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적기록물은 학생의 재학, 전학, 졸업, 제적 등 학업 이력을 증명하는 핵심 기록물로 생활기록부와 졸업대장, 제적대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2002년도 이전에 생산된 학적기록물은 대부분 종이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훼손과 마모, 오염, 분실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또한 과거 학적 확인이나 제증명 발급을 위해 원본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 검색과 열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된다. 학적기록물 전산화는 단순히 중요기록물을 이중으로 보존한다는 차원을 넘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
- 김성길
- 2026-03-11 17:50
천안 천안시 안서동 대학로, 청년 문화의 장으로…‘안서유니랜드’ 문 열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의 대표적인 대학 밀집 지역인 안서동 일대를 청년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안서 유니랜드(Uni-Land)’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천안시는 11일 천호지 청춘광장에서 대학생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안서 유니랜드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서동 대학로 일대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대학생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안서 유니랜드를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서 유니랜드는 안서동 대학로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안서동을 넘어 천안 전역의 대학 문화를 하나로 잇는 소통 창구이자,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즐기는 대학로 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5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 오픈식과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2부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3부 폐막식은 경품 추첨(럭키드로우)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부대행사로는 인포메이션 부스, 희망트리, 유니랜드 체험존, 한끼소풍 체험존, 응급부스
- 김성길
- 2026-03-11 17:50
충남핫뉴스 충청남도 20개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 정책’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20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6년 도-대학 총학생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는 도내 대학 학생 대표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학생이 졸업 후에도 도내 정착해 꿈을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내 20개 대학 총학생회장 및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선 일자리·정주 여건·지역인재 육성 등을 주제로 청년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청남도 청년친화기업 인재 채용, 창업·창직, 청년인턴 등 일자리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충남형 리브투게더, 청년 생활공구 대여 등 주거·복지 △청년문화예술패스, 천원의 아침밥, 장학제도 등 문화·교육 정책을 안내하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청년포털’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의 청년정책은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살 수 있는
- 김성길
- 2026-03-11 15:1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실종자 수색 총력 대응 필요”... 이포보 현장 찾아 대응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3월 11일 여주시 금사면 이포보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색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체계와 현장 지원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3월 9일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이포보 인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이후 진행 중인 수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에서 수색 상황과 장비 운용 현황을 보고받고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수색 체계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실종자 수색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수색 상황을 공유했다. 수색은 이포보 하류 구간을 중심으로 보트를 활용
- 김성길
- 2026-03-11 12:30
서울 법이 바뀌면 시스템이 먼저 알린다…강동구, AI '자치법규 변경 알리미'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자치법규 스마트 매칭 시스템을 고도화해 자치법규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치법규 변경 알리미‘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변경 알리미‘ 고도화는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담당 부서 직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판 기능을 강화하고, 담당 부서와 입법 총괄부서의 역할에 맞춘 상세 분석화면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치법규 변경 사항에 대한 현행화 검토 완료 일자 및 검토 담당자를 함께 표출해 입법 관리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구는 입법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6개월간 신기술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입법 총괄부서와의 심층 협의를 통해 기존 수기 검색과 점검에서 발생하던 인력 소모와 법적 오류‧누락 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올해 1월에는 AI를 활용해 법제처의 실시간 개정 정보를 교차 매칭하고 이를 강동구 자치법규(조례·규칙)와 연계해 영향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어 3월에는 직원 내부전산망 화면을 개선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등 지능형 자치법규 관리 특화 시스템으로 고도화
- 김성길
- 2026-03-11 09:10
전남핫뉴스 전남도, ‘LA 트래블쇼’ 서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미주사무소는 미국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LA 트래블쇼’ 한국 공동관에 참가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전남 관광, 농수산식품 등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LA 트래블쇼는 매년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는 미국 최대 규모 소비자 여행박람회다. 유료 입장이라 실제 여행 수요가 있는 소비자가 주로 방문하며, 올해는 지난 8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전남도는 박람회 현장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섬이’ 키링과 볼펜 등 기념품을 증정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또 22개 시군 주요 관광지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관람객 수요에 맞춘 맞춤형 여행상담도 했다. 이와 함께 전남산 곱창김으로 만든 ‘K-전남 김’을 전시·홍보하고 조미김, 약과, 배 젤리 시식 행사도 운영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현지 관람객에게 알렸다. 전남도 국제협력관 관계자는 “LA 트래블쇼는 북미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관광 홍보 무대”라며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전남 관광자원을 적극 알리고 전남 농수산식품의 해외 판로 확대
- 김성길
- 2026-03-11 09:10
수원 수원특례시, '제15회 수원 전국요리경연대회' 보조사업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수원에 꼬치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수원 전국요리경연대회의 보조사업자를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보조사업자는 요리경연대회 기획과 참가자 모집·홍보, 경연장 설치·운영, 심사와 시상 등 대회 운영 전반을 맡게 된다. 최근 5년 이내 음식 관련 전시회·행사 등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민법에 따라 허가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공익활동실적,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정관·회칙 사본 등을 3월 27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15회 수원 전국요리경연대회는 6월 27일 수원화성박물관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원 전국요리경연대회는 ‘음식문화도시 수원’의 우수한 식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다.
- 김성길
- 2026-03-11 08:10
수원 수원특례시의회 오혜숙 의원, ‘수원시 콜센터 상담 서비스’시민 만족도 더 꼼꼼히 챙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높아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민원 상담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담원 역량 강화와 시스템 개선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조사 결과를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매뉴얼 보완에 실질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일관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혜숙 의원은 “민원은 행정의 출발점이자 시민이 행정을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창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담 품질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시민과 상담원 모두가 만족하는 콜센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조사를 넘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행정 개선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 김성길
- 2026-03-10 17:50
수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안건심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10일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먼저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원안가결됐다.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상담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콜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상담원 교육 및 운영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공연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관람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김성길
- 2026-03-10 17:50
수원 수원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3월 운영 시작 지역 초등 돌봄 수요 해소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수원 온동네 돌봄·교육센터가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를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수원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돌봄·교육 공간으로, 인근 학교의 돌봄교실 정원 초과로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수용하여 지역 단위 돌봄 수요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센터는 기존 거점형 늘봄센터의 명칭을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지역 중심 돌봄과 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센터는 돌봄교실 1실과 프로그램실 1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교실은 정원 20명을 모두 충원하여 3월 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근 학교에서 센터를 이용하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인력을 활용한 등·하교 인솔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학년 학생들도 안심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돌봄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방과후 시간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 프로그램이 함께
- 김성길
- 2026-03-10 16:30
천안 천안시, 성평등·안전 역량강화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 개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제5기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 운영에 들어갔다. 천안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및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여성친화도시의 이해’를 주제로 아카데미 1회차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내 여성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9일까지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과정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12일), 여성의 삶 기록을 위한 구술사(17일), 마을 기록의 중요성(19일)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초기 1~2회차 과정에는 일상 속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기방어훈련’을 프로그램에 도입해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아카데미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천안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천안시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 김성길
- 2026-03-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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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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