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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핫뉴스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 개최...혁신과제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3월 9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23개 공공기관장 및 도·공공기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상북도 공공기관 혁신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의‘공공기관 혁신전략 2.0’ 발표를 시작으로 도의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지역사회 반응 인터뷰 영상 시청, 우수 공공기관 사례 발표와 공공기관 혁신 및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을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담은 영상이 눈길을 끌었다. ▲기관 간 인사 교류, ▲공공기관 통합정원 운영, ▲지역 고졸인재 채용, ▲도·공공기관 직원 통합교육, ▲장기근속자 처우개선, ▲후생복지제도 노사 상생 협력 등 혁신과제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다양한 변화와 현장의 소감이 담겨있어, 향후 혁신전략 2.0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이와 함께 경북 신용보증재단과 행복재단,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의 우수기관 발표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 간 장벽을 허문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
- 김성길
- 2026-03-09 18:30
경남핫뉴스 경상남도지사, 도내 유가 급등에 ‘유가 안정 특별지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도민 부담 경감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에 나섰다. 박완수 도지사는 9일 유가 안정화 특별 지시를 내렸으며, 도는 앞서 지난 6일 개최된 ‘민생경제안정 대책회의’ 후속 조치로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을 본격 가동해 기업 및 물가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도민 생활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과 협력해 ▲가격표시제 위반 주유소 현장 특별 점검, ▲석유 가격 안정화 동참 홍보, ▲의무적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시행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도는 산업국장을 반장으로 해 시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유소 특별 점검’에 돌입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 유류 매점매석 행위, 정량·정품 미달 판매, 가짜석유 유통 등이다.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주유소 업계를 대상으로 유가 안정화 동참도 적극 요청한다
- 김성길
- 2026-03-09 16:10
경남핫뉴스 경남도, ‘현장 밀착형’ 납세자 지원 체계 본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가 도민의 억울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납세자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세무조사 현장에 보호관이 동행하는 ‘현장 119’를 강화하고, 영세 납세자에게는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나선다. 경남도는 9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및 18개 시군 납세자보호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난해 거둔 권익 보호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신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선제적 권리보호 체계 확립과 구제 실효성 강화’을 목표로 3대 추진 방향(▲예방 중심 권리보호 ▲구제 실효성 제고 ▲제도 개선 및 환류)과 10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시책인 ‘납세자보호관 현장 119’는 세무조사나 비과세·감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 준수를 감시하는 제도다. 특히 올
- 김성길
- 2026-03-09 16:1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업으로 전국 최고 수준 6.25 전사자 유가족 시료 채취… 국방부장관 감사패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추진한 ‘2025년 민·관·군 협업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사업에서 전국 최초 민관군 협업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월 9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과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식에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 참전 유공자회 도 지부가 참석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부터 6·25전쟁 당시 전사했으나 아직 수습되지 못한 약 12만 3천여 명의 호국용사 유해를 찾아 신원을 확인하고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 1,522구의 국군 추정 전사자 유해가 발굴됐지만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270명(2.3%)에 그쳐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도별 신원확인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26년까지 총 270명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발굴 지역 기준으로는 도에서 확인된 전사자가 142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시·군 보훈·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과
- 김성길
- 2026-03-09 16:10
의왕 의왕시 백운호수도서관, 최고민수 초청 ‘주식 입문 강연’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 백운호수도서관(백운중앙로 74)이 3월 7일, 독서문화강연 '최고민수의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를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강연에는 사전 신청자 45명 전원이 참석해 최근 높아진 주식 투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강연에서는 최고민수 투자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서 주식 시장의 기본 개념과 투자 원칙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이날 최 강사는 투자 입문자에게 적합한 이티에프(ETF) 투자 방식을 소개하고 최근 시장 흐름을 짚어보며 개인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는 투자 접근 방법을 함께 전달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사진 촬영과 메모를 하며 강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강연은 마지막까지 활발한 분위기 속 진행됐다. 김성제 시장은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김성길
- 2026-03-09 15:10
의왕 의왕시, 2026학년도 성인문해교육 중학과정 입학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3월 9일, 고천동 평생학습센터에서 ‘2026학년도 의왕시 성인문해교육 중학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입학식에는 중학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예비단계’ 입학생 6명과, 지난해 예비단계를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상급 과정으로 진급한 ‘3단계’ 입학생 11명 총 17명의 만학도가 참석해 배움의 의지를 다졌다. 입학생들은 앞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문과 같은 정규 교과목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중등 교육 수준의 역량을 쌓게 된다. 김성제 시장은“학업을 새로 시작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으셨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입학생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에 깊은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오늘의 첫 마음을 잊지말고 즐겁게 공부하셔서, 여기 계신 분 모두 내년 2월에 당당하게 졸업하시기를 바란다”고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의왕시 성인문해교육 중학과정은 ‘예비단계’와 ‘3단계’로 나뉘며 총 2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3단계 과정 기준, 연간 4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 김성길
- 2026-03-09 15:10
의왕 의왕시, 2026년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 우수 시군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2025년 실적)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6개 주요 과제에 대한 기획조사 실적을 종합해 진행됐다. 의왕시는 11개 시군이 경합한 3그룹에서 과세 누락 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기획조사 의견 제출 및 과제 선정 등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해, 가점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성과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전문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09 15:10
화성 화성특례시의회, 2026 정월대보름 축제 참석…사구(四區) 통합 달집태우기로 시민 화합과 번영 기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7일 오산동 중상1부지(화성시 오산동 967-1193)에서 열린 '2026 화성특례시 정월대보름 축제'에 참석해 병오년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시민들과 함께 기원했다. 이번 축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이은진·이용운·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전통 세시풍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행사는 길놀이와 지신밟기 등 전통 공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LED 쥐불놀이·버나돌리기·팽이치기·널뛰기·윷놀이·딱지치기·활쏘기 체험 등 민속놀이 부스가 운영되며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이후 파이어 퍼포먼스와 함께 달집터로 이동해 시장의 점화를 시작으로 사구(四區) 통합 달집태우기와 강강술래가 진행됐다. 거대한 달집이 타오르는 장관 속에서 시민들은 각자의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하늘로 띄우며 한 해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다. 배정수 의장은 “정월대보름은 공동체의 안녕과 상생을 다짐하는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길놀이와 지신밟기, 강강술래로 이어지는 오늘의 축제는 ‘함께 사는 도시 화성’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
- 김성길
- 2026-03-09 13:10
수원 수원문화재단, '2026 정조테마공연장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지원사업' 공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문화재단 정조테마공연장은 오는 29일까지 ‘2026 정조테마공연장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예술인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예술 분야의 역량 있는 청년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집 분야는 (퓨전)국악, 민요, 연희, 전통무용 등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전 장르이다. 1986년 ~ 2007년생의 청년예술인이라면 개인 또는 단체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정조테마공연장 어울무대에서 50분 내외의 독립적인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역 예술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수원 거주자, 수원 소재 학교 졸업생, 최근 2년간 수원에서 공연한 실적이 있는 예술인을 우대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10팀 내외의 예술인에게는 1인당 30만 원(팀당 최대 150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며, 정조테마공연장 어울무대 공연 공간과 전문 음향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공연은 오는 5~6월, 9~11월까지 정조테마공연장 어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예술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에서
- 김성길
- 2026-03-09 10:30
충북핫뉴스 충북농기원, 봄철 사료작물 ‘눌러주기’로 생산량 15% 증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농업기술원은 겨울철 풀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3월 초순부터 철저한 봄철 재배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등 동계 사료작물은 월동 후 일평균 기온이 5~6℃ 이상일 때 눌러주기(진압)와 웃거름 주기를 실시하면 생산량을 15% 이상 높일 수 있다. 특히 이번 겨울은 가을철 잦은 강우에 따른 파종 지연과 겨울철 한파로 인해 생육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웃거름 시비량은 1헥타르(ha)당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질소 100kg(요소 10~12포), 청보리와 호밀은 질소 60~70kg(요소 6~7포)이 적당하다. 시비 시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충북 지역은 3월 초중순이 적기다. 땅이 녹으며 발생하는 서릿발 피해와 습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진압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눌러주기를 통해 들뜬 뿌리를 토양에 밀착시키면 수분 공급이 원활해지고 분얼(새끼치기)이 촉진된다. 뿌리가 얕게 분포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진압 여부에 따라 생산성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배수 관리 등 대응 전략도 강화해야 한다. 겨울철 쌓인 눈과
- 김성길
- 2026-03-09 08:10
수원 수원특례시의회, 수원FC 홈 개막전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7일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6 시즌 K리그2 수원FC 홈 개막전'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시즌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경기는 수원FC와 용인FC의 맞대결로 진행됐으며 약 9,0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보냈다. 경기 전에는 선수단 입장과 구단 격려, 시축 등이 진행되며 개막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재식 의장은 선수단을 격려하며 “수원FC가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과 자부심을 안겨주는 구단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선수들이 부상 없이 멋진 경기를 펼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도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원FC 경기가 더 많은 시민과 축구 팬들이 수원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 김성길
- 2026-03-08 15: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주유소 현장점검 강화… 매점매석‧가격교란 차단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반행위 발견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선제적으로 서울 시내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휴·폐업 주유소를 제외한 408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서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최근 가격 인상에 대한 주유소 의견, 가격 인상 요인, 저장·판매시설 운영상황 등을 중점 확인했으며, 주유소에 과도한 가격인상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서울시 현장 관리체계 강화 ' 정부는 3월 13일 0시부터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 주유소 현장점검을 강화해 판매가격 동향과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교란과 매점매석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부담 최소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정부 조
- 김성길
- 2026-03-13 20: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 김성길
- 2026-03-13 18:30
천안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녹색 치유공간 조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13일 ‘천안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간부공무원, 용역사 등이 참석해 정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구상, 행정절차 등을 보고하고, 부서와의 협의 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2023년 성환읍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를 활용해 지방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성환읍 대흥리 일원 23ha 규모로, 총 사업비 272억 원(도비 18억원·시비 25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12월께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천안시만의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정원이 조성되면 천안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녹색 치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3 18:30
의료/교육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 김나현
- 2026-03-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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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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