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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3월 12일 제433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하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개소(’24.12.31.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
- 김나현
- 2026-03-12 20:10
충북핫뉴스 충북테크노파크, 도내 13개 기업에 맞춤형 공정혁신시뮬레이션 기술서비스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공정 혁신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지원에 나선다. 충북TP는 12일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1차 선정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서비스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부, 충청북도,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운영하는 ‘충북청주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충북 지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및 이차전지 분야 전·후방 제조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와 디지털 제조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충북TP는 사업 추진 첫해인 2024년 기업지원 100건을 시작으로 2025년 150건, 2026년 180건까지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도내 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600만원 이내의 기술용역 비용을 지원받아 △모델링(설계) △구조 △공정계획 △유동 △사출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제품 성능 향상 △공정 최적화 △해석 기반 품질 검증 등 기업 맞춤형 시뮬레이션
- 김성길
- 2026-03-12 18:1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남다우리학교’ 첫 입교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12일 아산 신창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입국 초기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 통합 충남다우리학교 입교식을 개최했다. '충남 최초의 이주배경학생 전용 공립형 대안학교 출범' ‘충남다우리학교’는 최근 충남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학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충남 최초의 초·중 통합 공립형 대안학교다. 입국 초기 학생들에게 단순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 ▲교육과정 연계한 집중 한국어 교육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한국문화 이해 교육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등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정 기간 집중 교육을 받은 후 원적 학교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전환 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말이 안 통해 걱정했는데… 이제 설레요” 학생·보호자 큰 기대' 이날 입교식에는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등이 참석해 새로운 학교생활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입교한 한 학생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곳에서 한국어를
- 김성길
- 2026-03-12 16:1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국제교류 업무담당 교육전문직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학생·학교 중심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2026 국제교류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로 운영되며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의 국제교류 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 60명이 참여한다. 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의 글로벌 역량과 실무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운영 방향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국제교류 에티켓 및 국제교류 상대국의 교육·문화 이해 ▲권역별 국제교류 협력 방안 협의 및 네트워킹 등이다. 이번 연수는 경기교육이 세계와 연결되어 미래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역과 세계를 잇는 역할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또한 교육지원청 간 협력 방안 협의와 사례 공유를 통해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제교류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숙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국제교류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지원청 간 협
- 김성길
- 2026-03-12 16:10
서울 서울시, 중동 사태 대응 비상경제회의…수출기업 지원 확대･중소기업자금 1000억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대응,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3월 11일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 부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중동 사태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앞서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확
- 김성길
- 2026-03-11 17:50
전남핫뉴스 전남산림연구원, 산림 기술개발 메카 입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산림연구원은 산림청의 ‘2026년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개발(R&D)’ 공모에서 총 4개 연구과제가 선정돼 국비 104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전국 지자체 산림연구기관 중 독보적인 결과로 최다 과제 선정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산림 연구개발(R&D)의 메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선정된 과제는 ▲디지털 기반 산림자원 원물 양산화(2개) ▲산림자원 기능성 검증 강화(2개) 분야로, 향후 5년간 산림자원의 원물 생산부터 소재 개발, 산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원스톱 가치사슬(Value-Chain)’ 구축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연구실 안에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양산 체계를 구축해 임업 현장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은 수종별 표준재배 매뉴얼을 개발해 임가에 기술을 보급하고, 수요 기업과의 계약재배를 연계함으로써 ‘연구-생산-산업화’가 선순환하는 실질적 수익 창출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 김성길
- 2026-03-11 15:1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10년 성과 바탕으로 미래 교육 협력 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35명이 참석하는 ‘2026 상반기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자 배움 자리’를 운영한다. 이번 배움자리는 2017년부터 10년간 이어온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흐름을 짚어보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실행 동력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공유와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배움자리에서 그간의 논의 사항들을 구체적인 운영 사례로 녹여내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이에 따라 주요 프로그램은 정책연구에서 제안된 중장기 과제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 2026 교육비특별회계의 이해 △ 행복교육지구 1년 살이(예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윤도영) 등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과정과 △민관 협력의 실질적 모델인 마을교육포럼 운영(사회적협동조합벌개 사무국장 우상옥)
- 김성길
- 2026-03-11 15:10
안양 안양시,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교육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총 3억 원 규모의 ‘2026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784명이며, 선정된 시민에게는 1인당 35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지원 분야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일반(19세 이상 저소득층) ▲장애인(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디지털(30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교육 수요자는 일부 한정된 교육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급되는 이용권은 NH농협 채움카드와 연계되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처로 등록된 전국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1 11:30
화성 화성특례시, 2026년 ‘보타닉가든 화성 시민참여단’ 위촉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2026년 ‘보타닉가든 화성’ 3기 시민참여단 24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도시 조성에 더욱 힘을 싣는다. 화성특례시는 10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 보타닉가든추진단 관계자 및 시민참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보타닉가든 화성 시민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신규 위촉된 3기 시민참여단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보타닉가든 화성 사업 현황 설명회와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진행했다. ‘보타닉가든 화성’은 화성시 거점 도시공원과 녹지를 활용해 식물을 주제로 한 특화 콘텐츠를 접목한 공공정원을 조성하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이다. 단순한 녹지 확충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격 생태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위촉된 3기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보타닉가든 화성 사업 관련 의견 제시 ▲정원문화 확산 및 홍보 활동 ▲정원 조성·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사업 현황 설명회에서는 보타닉가든 화성의
- 김성길
- 2026-03-10 19:10
전남핫뉴스 전남도,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속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10일 한국전력공사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영식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은 기존 민간 주도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 발굴부터 계통 연계, 환경 보전, 주민 수용성 확보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사업 발굴과 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행정 지원을 맡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규제와 제도 개선 지원, 환경성을 고려한 전력망 확충 지원 등에 나서며,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적기 건설을 추진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단지 조성을 지원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계통 접속, 대규모 부지 확보, 환경성 검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또한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이 민간
- 김성길
- 2026-03-10 17:50
경기/충남/의회 충남도의회,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의회교실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는 10일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충청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홍보해야 하는 이유’, ‘학교 밖 청소년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입시 정보 확대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길
- 2026-03-10 16:30
안양 안양시, 운전석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 달린다…시승 행사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오는 16일 운전석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 정식 운행을 앞두고 10일 사전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이계삼 부시장,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치형 대표, 안양시 명예시민 과장회 김명화 회장 등이 참석해 자율주행 신기술을 체험했다. 참석자들은 안양시청을 출발해 범계역을 거쳐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이어지는 총 4km 구간을 약 30분간 시승했다. 현재 차량 탑승 가능 인원은 9명으로, 최고 속도 40km/h로 주행이 가능하다. 차량에는 각종 센서와 통신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이 적용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레벨4 자율주행 셔틀은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운전석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 차량이다. 다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안전 관리자 1명이 법적으로 동승하게 되어 있다. 시민 체험 노선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시민 누구나 안양시 통합 예약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승 행사 후 "자율주행 선도 도시로
- 김성길
- 2026-03-10 13:30
수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인공지능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중소기업·스타트업 맞춤형 교육, 구직 청년 특화교육, 시민 대상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양성사업에 대해 규정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 ▲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여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
- 김성길
- 2026-03-09 20:10
안양 안양시, 상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추진율 98.7%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6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6년 상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실·국·소·원장 및 공약 추진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공약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공약사업 총 159건 중 114건을 완료하고 43건을 정상 추진 중으로, 공약 추진율은 98.7%를 기록했다. 현재 ▲박달스마트시티 복합 문화도시 조성 ▲월곶~판교선 조기 완공 등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는 그동안 ‘시민 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에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주요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분기마다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정현장평가단의 평가와
- 김성길
- 2026-03-09 13:1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중동 진출 바이오헬스 기업과 의료기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 나선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5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북 청주, 영상회의 병행)에서 ‘중동 상황 관련 보건의료산업 피해대응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중동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3월 6일부터 TF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단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현지 진출 의료기관 운영 상황, 원재료 수급 및 수출 물류 등 중동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중동 현지로 진출한 기업 및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접수·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3월 6일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수출하거나 원료를 국내로 수입하는 바이오헬스 기업 및 현지 진출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가 참석하여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 대금납부 지연 등 사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운송비, 현지 무역·안전 동향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긴급물류바우처,
- 김나현
- 2026-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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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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