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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시정질문 통해 시청사 이전 ․ 기업유치 추진 지연 및 수암천 건천화 문제 강하게 질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9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청사 이전 및 기업유치 정책 추진 상황과 수암천 건천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행정의 실행력과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 정책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안양의 도시 경쟁력과 일자리, 세수 기반,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까지 연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재 추진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업유치 전략수립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2024년에 시작된 용역이 사실상 멈춰 있는 것 아니냐”며 “상반기 공모 추진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유치 추진 실적과 관련해 “지난해 1월 기준 약 280개 기업과 접촉했다는 자료가 있었지만 단장 교체 이후 접촉 기업 수가 크게 줄었다”며 “전략 변화인지 추진 동력 약화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업유치추진단장이 공석 상태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업 공모를 앞둔 중
- 김성길
- 2026-03-09 18:30
안양 안양시, 시민 참여형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활동 참가자 모집 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건강한 하천 생태계 조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활동’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번식력이 강해 토종식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하천 생태계 균형을 훼손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시민과 함께 제거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특히 개화 전 뿌리째 뽑아 제거하는 방식으로 종자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활동 기간은 4~6월로 참가자는 월 1회 이상 활동하게 된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으로, 오는 13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고, 10인 이상이 함께 참여할 경우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2천원) 적립도 받을 수 된다. 활동 우수자로 선정될 경우 상장도 수여된다. 참여 시민은 사전 안내를 통해 교란식물 식별 방법과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후 현장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안양천과 학의천
- 김성길
- 2026-03-09 18:30
강원핫뉴스 강원혁신도시 내 소외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차료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강원혁신도시 내 공실상가 최소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7만 원의 임차료를 10개월간 지원한다. 강원혁신도시 소외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지역상생 협력사업으로, 2025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 재정지원을 통해 시작됐으며, 지난해 6명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0명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강원혁신도시 내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18~45세)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며,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센터장은 “이 사업이 도내 청년들의 강원혁신도시 내 창업을 유도하고, 공실률 감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해 관련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성길
- 2026-03-08 18:50
수원 수원특례시의회, 시민·의료·체육 현장 잇따라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일과 8일 지역 행사와 의료기관 개원식, 체육행사 등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먼저 7일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권선1동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며 지역 공동체 화합의 의미를 나눴다. 이어 권선구 서부로에 위치한 수원덕산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병원의 개원을 축하하고 서수원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6 시즌 K리그2 수원FC 홈 개막전'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새 시즌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재식 의장은 “시민들이 함께 웃고 어울리는 지역 행사부터 의료와 체육 현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수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수원의 문화·스포츠·의료 인프라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 김성길
- 2026-03-08 15:30
화성 화성특례시, 제9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지난 7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9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제9대 어린이·청소년의원, 학부모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을 돌아보고 제9대 의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정책 제안 경과보고 ▲제9대 어린이·청소년의원 위촉장 및 의원 배지 수여 ▲기념 촬영 ▲인사말 및 축사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 보고 영상 상영 ▲제8대 상임위원회별 정책 제안 발표 ▲제9대 의원 소개 및 포부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제9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관내 거주 또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의원들은 정책 제안 토론회와 정례회의, 아동 권리 증진 활동, 외부 견학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며 활발히 활동해 준 제8대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김성길
- 2026-03-08 15:30
정치/경제/광고 '생성형 AI로 교육 운영 자동화'…휴먼웨어즈, 차세대 AI LMS 기술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IT 솔루션 기업 휴먼웨어즈(Humanwares)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핵심 기술 구조를 공개하며 AI 교육 플랫폼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먼웨어즈가 선보인 생성형 AI 기반 LMS는 영상 및 음성 콘텐츠 요약, 자동 자막 생성, 지능형 문제 자동 생성, 학습 데이터 분석, AI 기반 멘토링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이다. 회사 측은 “AI를 단순 보조 기능이 아닌, 교육 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엔진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영상 및 음성 AI 요약 기능은 영상 콘텐츠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자막을 자동 생성하고, 추출된 대본을 기반으로 오탈자 정제 및 핵심 내용 요약을 지원하는 구조로 구현됐다. 이를 통해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집 및 정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AI 지능형 문제 생성 기능은 영상 또는 텍스트 기반 학습 콘텐츠를 분석해 설정된 문제 유형(객관식·주관식), 문항 수, 난이도 조건에 따라 맞춤형 문항을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다. 관리자는
- 김성길
- 2026-03-12 20:50
경기핫뉴스 경기도-경기도건축사회, 건축 정책 개선 방안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가 11일 경기도청에서 건축 정책 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양정식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부회장단, 지역건축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경기도건축사회가 건의한 ▲허가권자 지정 공사 및 해체감리 제도 개선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실시 제안 ▲경기건축문화제 예산 증액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방안 등 5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건축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건축사는 경기도 건축과 도시환경 발전의 핵심”이라며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경기도건축사회와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1 20:30
경남핫뉴스 경상남도 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 연합 거리상담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원장 박춘덕)은 11일 창원 교육단지 내 올림픽 공원에서 신학기 맞이 1차 연합 거리상담 ‘너의 시작을 봄 (Spring&See)’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 거리상담은 신학기 적응 시기에 증가할 수 있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인별 욕구에 맞춘 보호·상담·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도와 일시청소년쉼터 등 도내 청소년 쉼터 6개소,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경남지부, 창원중부경찰서 등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나만의 힐링팔찌 만들기 △가정 밖 청소년 인식개선캠페인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응원 메시지 릴레이 △1388 마음처방소 △마약 근절 서약 활동 등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교육단지 일대 패트롤 아웃리치를 통해 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에게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안전망 관련 시설 정보를 안내했다. 특히, 청소년의 긴급상황 발생 시 상담·긴급구조 및 청소년 쉼터 연계까지 지원하는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해 홍보했다.
- 김성길
- 2026-03-11 20:30
서울 조성명 강남구청장, 도산 안창호 선생 서거 88주기 추모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3월 10일 도산 안창호 기념관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 선생 서거 88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에는 기념사업회 관계자와 내외빈이 함께해 민족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 교육사상가로 평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을 기렸다. 조 구청장은 추모사를 통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과 교육 철학이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98년 조성한 도산기념관을 기반으로, 올해 도산공원 복합건물 착공을 시작해 전시실과 도서관, 주차 공간을 갖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도산기념관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공간이자 강남구를 대표하는 역사 교육의 장”이라며 “새로 조성될 공간이 선생의 업적과 뜻을 계승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장소가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0 17:50
천안 천안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맞아 자원봉사 네트워크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자원봉사센터는 10일 천안박물관 대강당에서 자원봉사 단체장과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자원봉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1부 행사에서는 올해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사업 계획과 인증 기준 등을 안내하고,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온라인 홍보 캠페인에 참석자 전원이 공동 참여하며 자원봉사 가치 확산에 뜻을 모았다. 이어 2부에서는 김난희 스위치온 대표가 ‘틀을 넘어 자원봉사의 확장을 말하다’를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반복되는 기존 자원봉사 활동의 한계를 짚어보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참여가 우리 지역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자원봉사의 가치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0 16:30
의료/교육 질병관리청, 2025-2026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364명 전년대비 1.09배 사망자는 1.75배 발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피해 발생 현황 감시를 위해 실시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 활동 유도를 위해 매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에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64명(사망 14명)으로, 전년(한랭질환자 334명, 사망 8명) 대비 환자는 1.09배, 사망자는 1.75배 발생했다. 이번 한랭질환 감시 결과의 발생 추이를 보면,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79.7%, 290명)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사망자(14명)의 경우도 추정 사인 및 추정 원인이 저체온증(100.0%, 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추정 사망자 14명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가 있는
- 김나현
- 2026-03-10 13:30
의료/교육 교육부, 2026년 학생 지원, 이렇게 확대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 방과후과정비, 유아학비, 기타필요경비 등 · 유아 1인당 월별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2만 원 - 사립유치원: 11만 원 - 어린이집: 7만 원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변화 (기존) 1:3 → (개선) 1:2 ■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마음건강 위기학생이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마음바우처'를 지원하며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달라지는 지원사항 - 지원범위 (2025년) 정신과 진료(치료)비 (2026년) 진료(치료)비+상담비 - 증빙서류 (2025년)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기관 증빙 (2026년) 상담비만 신청 시 진단서·소견서 불필요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도입 기초학력·
- 김나현
- 2026-03-10 12:50
안양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찾아가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동안구보건소는 시민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심정지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인 ‘4분의 기적 당신의 두 손이 한 생명을 살립니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사업장‧공공기관‧경로당 등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기본 이론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하임리히법) 응급처치 요령 등이며, 보건소는 실제 상황을 반영한 반복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정지 환자는 발생 후 4~5분 이내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일반 시민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동안구보건소는 시민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은“응급상황은 예고 없
- 김성길
- 2026-03-10 09:10
서울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에 “BTS 서울 컴백쇼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 총력”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있을 ‘BTS 2026 컴백쇼’와 관련해 “수십만 명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비상 안전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난 6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 BTS 공연과 관련한 인파 관리와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공연 안전관리계획이 조건부 가결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첫째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고, 둘째는 응급구조 및 의료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 조 국장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 김성길
- 2026-03-09 20:10
수원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신청에 따라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수돗물 안심확인'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수돗물 안심확인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 ▲채수 후 2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수질 이상 시 재검사·급수설비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 권고에 대해 규정 ▲수돗물 안심확인 비용 무료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수돗물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 수질을
- 김성길
- 2026-03-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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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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