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월간 32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말 기준 62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 결과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이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건별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 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이 고작 2건에 불과하다”며 “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서가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적발 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보도자료에는 ‘2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자료 관리 미흡에 대해 죄송하다”며 “향후 모니터링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위반 사례는 훨씬 많다”며 “현행 점검 방식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SNS, 학원 홈페이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됐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3일 오전 화곡1동주민센터에서 열린 ‘김장 나눔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갔다. 현장에는 화곡1동 직능단체, 강서구립 화곡노인복지센터 봉사자 등 8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절인배추에 김치 속을 버무리고 포장까지 직접 했다. 진 구청장도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른 채 일손을 더했다. 참석자들이 담근 김치는 10kg 840박스 분량이다. 저소득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84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진 구청장은 오전 일정을 마친 후 점심도 거른 채 또 다른 나눔 현장으로 향했다. 보훈회관에서 열린 ‘강서구 재향군인회 김장 나눔행사’와 구청 앞마당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김장 나눔행사’에 잇달아 참석했다. 재향군인회는 김장김치 8.5kg 160박스를, 바르게살기운동에선 10kg 245박스를 각각 준비해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많은 분들의 사랑과 온정으로 마련된 김장김치는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돼 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개최한 ‘기후주간’ 행사의 막이 올랐다. 시는 13일 광명극장에서 13~15일 3일간 열리는 ‘2025 광명시 기후주간’의 시작으로 기후회의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공유했다. 시는 2024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회의인 ‘타운홀 콥(Town Hall COP)’을 열었으며, 올해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 일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 실천 전략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회의 발제자로 나서 ‘정책에서 실천으로, 시민과 함께 걷는 탄소중립도시 광명’을 주제로 광명시 기후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그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을 핵심으로 제도적 기반과 정책을 만들어 왔다”며 “특히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 결과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인 약 4만 120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63.4%를 이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광역시도 부문 대상 수상을 기념해 13일부터 연말까지 ‘올해 단 한 번, 제주 스페셜 감사 답례품’을 한시적으로 출시한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선도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1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렸다. 이번 수상을 기념해 제주도는 10만원 이상 기부자들에게 감귤 1박스와 흑돼지 선물세트, 오메기떡, 감귤과즐 중 하나를 더한 스페셜 답례품 패키지를 증정할 계획이다. 스페셜 답례품은 감귤 패키지 3종 상품으로 구성됐다. △감귤 1박스+흑돼지 선물세트 △감귤 1박스+오메기떡 선물세트 △감귤 1박스+감귤과즐 선물세트다. 답례품은 제주감귤농협·제주돈육수출센터·블루탐·하효살롱협동조합 답례품 공급업체 및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수상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기부자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①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②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했으며, ③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5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은 사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수여하는 인증으로, 제주관광공사는 창립 이후 8번째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사는 지난 2017년 독서경영 우수직장에 최초로 선정된 이후 2019년부터는 매년 연속으로 재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이번 인증에서 제주관광공사는 독서를 통한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사는 매년 임직원들에게 독서를 통한 전문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자도서관 및 온라인을 통한 북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전미영 대표(트렌드 코리아) 및 임홍택 작가(2000년생이 온다) 등 국내 저명한 작가들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 구성원들의 문화 의식과 미래 통찰력을 향상시킨 바 있다. 이 외에도, 공사는 창립기념일과 자선 바자회에 도서 기부 행사를 별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회장 박승대)는 13일 경북도청 신도시 내 새로운 사무실에서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지방문화원장, 문화원 관계자,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연합회의 힘찬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 관련 행사와 연계해 한류문화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문화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상북도의 문화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연합회가 각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를 계승하여 세계 속 한류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하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대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회장은 “새로운 사무실은 경북문화의 새로운 중심이자 소통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연합회는 지역문화원의 창의적인 활동이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 속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문을 연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 사무실은 도청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은 13일 장항공업고에서 ‘스마트메이커스 캠프’를 열고, 지역 청소년의 미래 기술 체험 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남도립대가 추진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총 9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해 스마트기술 기반의 공학 실습을 직접 경험했다. 캠프는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네 가지 도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전기차 주행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해보는 EV 드라이브 활동, 센서를 활용해 온·습도 및 조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홈 제작 활동, 빛 인식 기반의 자동 가로등 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정된 장애물을 회피하며 비행하는 드론 레이스까지 다양한 실습을 수행했다. 각 실습은 단순 체험을 넘어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방식으로 운영돼, 학생들이 ‘설계–조립–테스트–발표’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기술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기술을 실제 장비로 구현해보니 전공에 대한 흥미가 더 커졌다”며 “팀원과 함께 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건설본부(본부장 이영민)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완)는 보상 지연 문제 해소와 행정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토지 보상 업무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확산에 돌입한다. 충청남도건설본부는 13일 2층 대회의실에서 LX와 건설본부 직원 및 15개 시군 도로와 하천 관련 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OC 건설사업 원스톱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LX가 업무 지원하는 지적측량의 종류와 내용을 참석자 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용지보상기간 단축을 통해 SOC사업의 신속한 준공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그간 설계과정에서 시행하는 ‘공공측량’과 용지보상 과정에서 수반되는 ‘지적측량’간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이 적용되어 경계선 불일치 등 보상 절차 장기화에 따른 착공 지연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충청남도건설본부는 이러한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LX와 협업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적중첩도 작성과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용지보상 기간을 9~10개월 정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 미래전략추진 자문회의가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개청 50주년을 맞은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중장기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 / 삼성1·2동·대치2동)은 결과보고를 통해 ▲4개 분야 (경제·산업, 복지·문화, 도시·환경, 자치·행정) ▲8개 전략 ▲17개 주민 제안 미래전략 ▲21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대표적으로 ▲로봇, ICT, AI 등 미래산업 육성 ▲인구위기 대책 방안 (출산장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및 글로벌 국제교육 기반 강화 ▲생태·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도시 구축 등 17개 전략에 대한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는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강남구의회 의정사 처음으로 구민이 숙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됐다.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