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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시 권선구 주민자치협의회 1월 월례회의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15일,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각 동 주민자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선구 주민자치협의회 1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년 첫 월례회의로, 권선구청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장 등 11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2026년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추진 ▲동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현황 공유하며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구정 홍보사항을 공유하는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 권선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2026년은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각 동 주민자치회가 서로 소통하고 연대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고호 권선구청장은 “주민자치는 행정이 아닌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주민자치협의회와 각 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구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권선구 주민자치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월례회의와 소통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
- 기자
- 2026-01-16 10:10
서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시설 개방 만족도 60%…운영시간 확대 요구 높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이용 시민 10명 중 6명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운영시간 확대와 시설 개선, 이용 규정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와 학교별로 다른 이용 절차, 예약시스템의 불편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뢰해 12월 진행된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서울시 관내 학교 개방시설을 2023년 이후 이용한 시민 총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권역별로 각 91명씩 할당해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고 일부 심층 인터뷰도 실시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50.5%, 여성 49.5%로 비슷했으며, 연령대는 40~49세가 37.7%로 가장 많았다. 이용 목적은 체육 활동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활동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4%였다. 이용 시설은 운동장이 83.7%로 가장 많았고, 실내체육시설(체육관) 41.3%, 교실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주 1회
- 김성길 기자
- 2026-01-16 10:10
서울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월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ㆍ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ㆍ국회ㆍ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 김성길 기자
- 2026-01-16 10:10
서울 강동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 5,430건, 18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면허종류(1종~5종)에 따라 18,000원에서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 규정된 면허보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구는 주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삼성페이) ▲인터넷 이택스 ▲ARS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결
- 김성길 기자
- 2026-01-16 09:10
서울 마을 길 따라 어느새 한강…가래여울 '한강 가는 길' 열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강일동 가래여울마을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로와 주변 경관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한강을 찾을 수 있는 ‘한강 가는 길’을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가래여울마을을 지나 한강으로 향하는 길은 안내가 부족하고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한강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가 없어 주민들조차 지도 없이는 길을 찾기 쉽지 않았고, 보행로가 따로 있지 않아 차량 통행로를 함께 이용해야 했다. 이에 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3억원을 투입해 ‘한강 가는 길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전 과정에서 강동구 야간경관 총괄기획가의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여러 차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했다. 우선 강빛초등학교 인근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안내 사인을 설치해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가래여울마을 안쪽에는 야간에도 안내사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고보조명(바닥조명)을 설치하고, 한강 진입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에는 보행구역을 별도로 도색해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 김성길 기자
- 2026-01-16 09:10
안산 안산시 단원구, 대형농기계·농업용 소형관정 구매비용 50%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영농기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대형농기계 및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형 농기계 1대, 농업용 소형 관정 9공(시내에 소재한 동 1공, 대부동 8공) 구입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대형농기계의 경우 최대 2,500만 원, 농업용 소형 관정은 1공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중,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농지에서 대형농기계는 5,000㎡ 이상, 농업용 소형관정은 1,000㎡ 이상을 각각 경작하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시내에 소재한 동 신청자는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대부동 신청자는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도시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6 09:10
안산 안산시, 깨끗한 도시 만드는 쓰레기처리 감시원 14명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처리 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14명(상록구 6명, 단원구 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될 쓰레기처리 감시원은 불법투기 취약지역 순찰을 비롯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근무 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주 5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휴식 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대리 접수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상록구청 환경위생과(031-481-5983), 단원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채용은 단순한 단속 인력 충원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올바
- 김성길 기자
- 2026-01-16 09:10
안산 안산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나서… 진흥 기금 지원 공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등의 순수 문화예술 활동과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전승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총 사업비는 1억 원 규모로, 사업 내용과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소재한 법인·단체 또는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이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과 금액은 ▲기금 사용 목적 및 용도의 적합성 ▲사업 내용의 예술성 ▲문화예술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및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내달 말 안산시청 누리
- 김성길 기자
- 2026-01-16 09:10
안산 안산시, 17일 문화광장서 '겨울 빛의 나라' 신년 특별공연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오는 17일 오후 5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신년맞이 특별공연’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공연에서는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조형물이 첫선을 보인다. 국내 최초 계획도시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도약한 안산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이 조형물은, 지난 40년간 시민들의 응원과 헌신이 빚어낸 결실을 담고 있다. 특별공연에는 인기 뮤지션 지올팍과 시온이 출연해 안산의 환한 겨울밤을 더욱 따뜻하게 물들이며, 시민들과 새해의 시작을 함께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썬큰광장에서 시민 참여 이벤트도 펼쳐진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시민에게 붕어빵 또는 어묵(선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산문화광장에서는 앞서 지난달 7일 점등식을 열며 시작된 ‘안산 겨울 빛의 나라’가 한 달여간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이어지고 있다. 오는 1월 31일까지 안산문화광장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다만, 시민의 큰 사랑을 받았던 회전목마 프로그램은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운영이 종료됐다. 체험 프로그램·스노우쇼·소원박스
- 김성길 기자
- 2026-01-16 09:10
수원 수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뉴스인020 = 기자) 수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월 28일까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판매시설과 공연관람시설, 여객터미널 등 명절 기간 시민 이용이 집중되는 시설 34개소다. 수원시 안전정책과와 시설물 관리부서,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이 합동 점검을 하며 분야별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 대비 이용객 안전대책과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시설물 균열·누수 등 유지관리 상태 ▲소화기·소화전·유도등·비상구·방화문 등 소방설비와 피난시설 관리 상태 ▲전기·가스·승강기 시설의 법적 정기점검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이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안내한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를 시행한 뒤 신속하게 개선하고, 예산 확보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며
- 기자
- 2026-01-16 09:10
수원 수원박물관, 현대미술 전시 '수원의 기억, 삶의 색'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박물관은 2월 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현대미술 전시 ‘수원의 기억, 삶의 색–전통·자연·일상으로 읽는 현대미술’을 연다. 이번 전시는 수원박물관의 역사·생활·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대미술 작가 5인의 작품을 통해 ‘수원의 기억’과 오늘의 삶을 조명하는 대관 전시다. 전통과 자연, 일상을 현대미술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전통·의례 ▲자연·풍경 ▲감정·추상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되며, 활옷과 달항아리, 소나무와 꽃, 기억과 내면을 주제로 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강남철, 김순옥, 박정일, 양은진, 한인수 등 수원 지역 작가 5명이 참여했다. 전시 기간 중 작가와 대화, 도슨트(전시물 해설사) 해설, 주말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시민 참여하는 특별기획전”이라며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교류를 넓히며, 다양한 주제의 대관 전시를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기자
- 2026-01-16 09:10
수원 수원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 모집

(뉴스인020 = 기자) 수원특례시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가 해당한다.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로 본다. 지원은 단독(1단지)과 공동(2단지 이상)으로 나눠 진행한다. 단독(1단지)은 단지 안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2단지 이상)은 2단지 이상에 걸쳐있는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9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사원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 공사는 ▲공용시설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외벽 균열 보수 ▲단지 안 도로·보도·보안등 보수 ▲공용부분 개선·보강 공사 등이며, 공동 단지는 옹벽·담장 등 2단지 이상 공동 사용 시설 보수 공사를 포함한다. 신청은 2인 이상의
- 기자
- 2026-01-16 09:10
보령 보령시, 희귀질환자 치료 목적 교통비 연간 20만 원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희귀질환자의 치료 연속성 확보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희귀질환자 치료 목적 교통비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보령시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 목적 이동에 소요된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일 기준 관내 진료 시 1회 1만 원, 관외 진료 시 1회 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에는 ▲진단서(최초 1회, 3개월 이내 발급) ▲진료비 영수증 ▲진료 증빙서류(통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희귀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교통비 부담이 큰 편”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6 08:10
광명 광명시, 위기가구 맞춤 지원 강화… 무한돌봄센터 운영 방향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15일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강당에서 ‘202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의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명시 무한돌봄센터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게 공공과 민간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무한돌봄센터 사업 추진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와 민·관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했다. 주요 심의 안건은 2026년 무한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으로 ▲동 사례관리 업무지원 강화 ▲공공과 민간기관 간 협업 및 정보 공유 활성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지원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효과적인 시민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서비스 거부 사례 증가를 놓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거부
- 김성길 기자
- 2026-01-16 08:10
광명 광명시, '사람이 책이 된다' 사람책 신규 모집…이웃추천제 첫 도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삶의 경험과 지혜를 이웃과 나눌 시민을 찾는다. 시는 책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개인의 경험과 지혜를 이웃과 공유하는 ‘광명시 사람책’을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시민이 직접 주변의 숨은 전문가를 추천하는 ‘사람책 이웃추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사람책’은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자신의 삶과 지식, 경험을 독자와 대화 형식으로 나누는 참여형 독서 모델이다. 사람책도서관에서는 사람책을 ‘대출’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다. 사람책도서관 서비스는 시민이 원하는 사람책을 신청해 만나는 ‘사람책 대출 서비스’와 사람책이 학교·기관·모임 등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사람책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모집 분야는 독서, 건강, 문화·예술, 금융·재테크 등 11개 중점 분야를 비롯해 취미활동, 상담, 자녀교육 등 삶의 경험이 담긴 모든 영역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웃과 나누고 싶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사람책 이웃추천제’는 시민 참여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사람책 대출 서비
- 김성길 기자
- 2026-01-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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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16일오후 4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아 응급의료 체계 운영 성과를 함께 점검했다. 이번 기념식은 소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진과 관계기관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개소 1주년 기념영상 상영에 이어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전반을 참관하며“아이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한 가정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의미를 전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보건복지부,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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