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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핫뉴스

서울핫뉴스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푼다… 전국 첫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
- 김성길
- 2026-02-23 14:10
서울핫뉴스 서울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 대비 0.35% 지난 1년간 13.49% 상승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6,683건으로, 이 중 13,076건(79.8%)이 처리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1월 신청가격은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대비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지속적인 신청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78%, 한강벨트 7개구 상승률이 1.89%로
- 김성길
- 2026-02-23 10:30
서울핫뉴스 서울시, 대학‧산학연계 참여기관 모집...'대학의 지식, 시민의 삶과 산업의 동력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이 보유한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시민의 평생학습으로 연결하고, 이를 다시 산업 현장의 실무 수요까지 확장하는 '2026년 대학·산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참여 대학 및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의 전문적인 교육 자원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중장년의 직업 역량 강화부터 인문·교양 학습까지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이 실제 현장 수요로 환원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공모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일반·전문대학)의 학과, 센터, 교육원, 연구소 등 사업 수행이 가능한 소속 기관이며, 접수는 3월 10일 17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서울마이칼리지, 구독대학, 산학연계 평생교육 등 3개 분야로 추진되며, 대학별 특성과 산업 기반 전문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마이칼리지는 중장년의 진로전환을 지원하는 ‘특성화형’, 마이크로디그리 등 학습 인증을 지원하는 ‘인증형’, 대학의 전공과 교양 강의를 서울시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으
- 김성길
- 2026-02-23 10: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사면·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10,292개소 안전점검으로 시민 안전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봄을 맞아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시기다. 이로 인해 붕괴·전도·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며, 매년 해빙기마다 사면과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점검과 위험요인 제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10,292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공원·건설현장·옹벽·절토사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시민 안전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 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 김성길
- 2026-02-22 15:50
서울핫뉴스 서울시‧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기관동행정원 업무협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관동행정원’ 조성을 위해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이하 ‘AFoCO’)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2026년 2월 20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진선필 AFoCO 사무차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부문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대응을 실현하기 위하여 검증된 기술 및 정책을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실천하고 아시아 지역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4개의 당사국과 2개의 옵저버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AFoCO는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도 ‘The Spring Grove’라는 정원을 조성해 참여한 바 있다. ‘The Spring Grove’는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숲을 통해 만들어 가는 AFoCO 회원국들의 우정과 연대를 기리는 정원으로, 한국의 솔숲 경관 위에 선조들이 자연을 벗 삼아 봄을 즐겼던 풍류의 정신을 담았다. 넓은 바위와 소나무 숲, 그 아래에 진하고 연한 분홍
- 김성길
- 2026-02-20 19:50
서울핫뉴스 서울대공원 일본원숭이 동산, '자연 서식지' 닮은 새 보금자리 만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대공원은 노후화된 일본원숭이 야외 방사장을 자연 서식지와 흡사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관람객에게 더 나은 생태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리모델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1984년 서울대공원 개관 이후 약 40여 년 만에 추진되는 대대적인 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간 일본원숭이 동산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위생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의 환경은 원숭이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대공원은 기존의 인공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을 전면 철거하고, 동물의 종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습성과 행동을 유도하는 생태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관람객들에게도 한층 쾌적하고 교육적인 생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장 내부에 흙바닥을 조성하고 수목과 연못(폰드) 등 자연 지형 요소를 배치하여, 일본원숭이들이 흙을 파면서 먹이탐색을 하거나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등 자연스러운 행동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 김성길
- 2026-02-20 17:10
서울핫뉴스 서울시, 폐 치안센터가 작은 도서관으로 재탄생 ‘서교 펀 활력소’ 개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장기간 비어 있던 마포구 서교동 폐 치안센터(舊서교치안센터, 마포구 잔다리로 6길 29)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작은 도서관 ‘서교 펀 활력소’로 새 단장해 2월 20일 이후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시가 추진 중인'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중 폐 치안센터를 활용한 1호 사업이다. 서울시의'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은 유휴공간을 머물고 싶은 지역 명소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여의도 지하벙커를 재정비하여 전시·문화공간으로 개방한 바 있다. 발길이 끊어졌던 舊서교치안센터 역시 공간과 용도를 새롭게 하여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켜 문을 열게 됐다. 시는 작년 6월, 여의도 지하벙커를 민간과 협업하여 K-POP 팝업행사를 시행하여 많은 시민의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현재 세계적 사진가의 사진·영상을 전시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장하는 ‘서교 펀 활력소’는 지난 2024년 초 폐지된 舊서교치안센터로, 홍대입구 및 합정역 인근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곳이나 공실로 방치되어 주변과 단절되어 있었다. 시는 운영 사업자
- 김성길
- 2026-02-20 10:30
서울핫뉴스 서울시, 함께 걷는 서울 한바퀴 156.5㎞ ! 16기 ‘서울둘레길 100인원정대’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다가오는 봄, 서울을 크게 한 바퀴 도는 156.5㎞ 대장정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는 시민들이 숲길을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제16기 서울둘레길 100인원정대'를 3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둘레길 100인원정대’는 혼자 걷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서울둘레길 156.5㎞ 풀코스를 100명의 참가자가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주하는 서울시 대표 트레킹 프로그램이다. 이번 16기 원정대는 서울의 역사·문화·경관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숲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숲길 홍보 및 모니터링 요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모집은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되며, 서울둘레길 156.5㎞를 주변의 도움 없이 완주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총 100명을 선발하며(자체선발 30명, 일반선발 70명), 구글폼을 통해 신청 받는다. 구글폼은 서울의공원누리집과 서울둘레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스터의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참
- 김성길
- 2026-02-19 12:10
서울핫뉴스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 본격 시행...전국 지자체 최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는 2026년 1월 19일부터 수리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현장 검정 방식’의 수리검정을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는 계량기 수리검정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전기차 충전기 검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2025년 말까지 확보해 이번에 현장 중심의 검정 체계를 마련했다.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은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설치된 충전기를 서초구 소재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서 현장 검정함으로써, 거리상 근접성을 바탕으로 검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 처리 속도 향상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은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리한 경우 계량값의 정확도를 검정하는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검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다. 검정기관은 주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한다.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계량값의 임의 조작 방지를 위해 봉인 처리되어 있으며, 수
- 김성길
- 2026-02-18 17:30
서울핫뉴스 오세훈 시장, 설 하루 앞둔 16일 1방공여단 방공진지 찾아 장병 격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11시 50분 1방공여단 방공진지를 찾아 명절 연휴에도 수도 서울을 지키는데 힘쓰는 국군장병을 격려했다. 1방공여단은 수도 서울의 고·저고도 복합 영공을 방위하고 시내 주요 산악지대 진지를 운영하며 적 항공·무인기 등 도심 진입을 차단하는 ‘수도 서울 하늘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부대장으로부터 부대 현황에 대해 청취한 뒤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명절 연휴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복무 중인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형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K-31) ‘천마’ 탑승 및 부대를 시찰했다. 오 시장은 방명록에 ‘제1방공여단 덕분에 든든합니다’라고 남긴 뒤에 “여러분이 있어 오늘도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하고 “서울은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이 밀집해 있는 만큼 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수도를 지키는 임무에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복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 시장은 “전역 후에 서울에 거주하게 된다면 주거, 취업, 교육,
- 김성길
- 2026-02-18 11: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역사와 추억이 담긴 '잠실종합운동장' 디지털로 되살리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3D 가상 전시공간 구축, 역사·건축·문화 전문가 해설 영상 제작 등 다양한 기법으로 잠실종합운동장의 40여 년의 역사와 상징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록했다. 사업소는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과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잠실종합운동장이 지닌 역사성과 공공적 가치를 디지털 기록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공유하고자 아카이브를 제작했다. 먼저 사업소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주요 공공미술품을 3D로 스캔해 가상 전시관을 조성했다. 손기정 옹 동상, 올림픽 메달리스트 존, BTS· 마이클 잭슨 등의 뮤직스타 존, 웅비상 등 역사와 상징성이 높은 공공미술품을 정밀 3차원 데이터로 구현했다. 실제 공간을 정밀하게 복원한 가상 전시관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해당 미술품과 관련된 경기·공연 영상 체험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가상 전시관이 시설 노후화나 개발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는 공공미술품의 원형을 보존하고, 도시의 상징성과 문화유산을 시민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소는 잠실종합운동장의 역사
- 김성길
- 2026-02-13 13:50
서울핫뉴스 서울대공원, '저희 일본 가요'… 수달 한 쌍 일본 동물원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대공원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한 쌍이 9일 일본 타마동물원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이번 수달 기증은 2023년 5월 16일 서울대공원과 일본 타마동물원이 체결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동물상호기증” 협약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수달과 레서판다를 상호 교류하기로 했으며, 서울대공원은 2023년 11월 일본 타마동물원으로부터 레서판다 한 쌍을 우선 반입한 바 있다. 수달은 국내외에서 엄격하게 보호받는 종으로, ‘자연유산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보호되는 생물이기 때문에 국외로 수출하려면 국가유산청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대공원은 수달 한 쌍(암수 각 1수)의 국외 수출 허가를 위해 공들여 준비해왔으며, 작년 1월 31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허가를 취득했다. 일본에 도착한 수달 한 쌍은 일정 기간 검역과 현지 환경 적응 과정을 거친 후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은 이번 기증 이후에도 국제동물정보관리시스템(ZIMS)을 통해 수달의 혈통 정보를 비롯하여 수달의 생태환경, 번식, 진료 자료 등을 공
- 김성길
- 2026-02-13 13: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확정…동남권 교통망 확충 가속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남권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약 18년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을 확정 짓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2026년 2월 13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고시됐다고 밝혔다. 해당 변경안은 도시철도 정책 전반과의 정합성,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 고시를 통해 공식 확정된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확정된다. 자재비 상승과 금리 변동 등 대외적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 지연을 겪어왔으나,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그간 위례신사선 노선 추진의 시급성에 따라 망계획 변경(민자→재정)과 신속예타를 병행하여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절차 단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일반적으로 계획수립(변경)부터
- 김성길
- 2026-02-13 13:50
서울핫뉴스 서울시, 강서·양천 모아타운 2곳 추진 총 2,606세대 공급 속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2개 지역을 확정해 총 2,606세대 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두 지역 모두 노후건축물 비율이 70% 이상인 곳으로 이번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월 12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1동 354 일대 모아타운’ 외 1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3동 644-1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606세대(임대 60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85,462.6㎡)는 모아주택 3개소 추진을 통해 기존 1,654세대에서 275세대가 늘어난 총 1,929세대(임대 479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3.5%에 달하고 좁은 도로와 주차난이 심각했던 지역이다. 2023년 12월 28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이후, 2024년 12월 11일 공공참여 모아타운에 선정돼 공공 지원을 추진해왔다. 이번 변경안으로 공
- 김성길
- 2026-02-13 13:50
서울핫뉴스 서울시, 귀촌부터 농업창업까지 무료 교육… '전원생활‧기초영농기술교육'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귀촌을 준비하는 시민부터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까지 단계별로 배울 수 있는 ‘전원생활’ 및 ‘기초영농기술교육’ 3개 과정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원생활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종합반), 기초영농기술교육(실습반)으로 구성되며,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귀촌 정책과 농업 기초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원생활교육'은 상반기(3~6월)와 하반기(8~10월)로 나누어 진행된다. 시민들이 일정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수를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이해를 시작으로 밭작물·특용작물·텃밭채소 재배 이론과 실습, 지방 현장 체험까지 포함된다. 총 5일 과정으로 이론 3일, 실습 2일로 구성된다. 상반기에는 총 5기로 운영해 기수당 40명씩 총 5회 교육이 진행된다. 1~3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월 10일부터, 4~5기 신청은 4월 2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교육은 8월 시작 예정이며, 교육 안내 및 신청은 7월 중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공지한다. 농업창업 준비자를 위한 '기초영농기
- 김성길
- 2026-0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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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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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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