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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폭력 사법화 심각 관계회복 숙려제 초등 전 학년 확대 환영…의회 제안 반영 감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해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화 심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아이들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 중심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육적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양천,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대응 자체가 어려워 교
- 김성길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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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상암 DMC D2-1 방송국 용도 허용은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효적 행정’으로 평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수연 경제실장에게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의 효율적 매각과 롯데몰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지정 용도에 방송국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 2025년 12월 11일 용지 매각 공고를 시행했다. 해당 부지는 감정평가액 2,068억 원 규모로, 올해 3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기준 DMC 입주 기업 553개 중 307개가 방송·콘텐츠 관련 기업이며 이 중 방송국만 86개에 달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교육연구시설 50% 필수’ 조건을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로 전환하고 법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요건을 완화했다. 김용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D2-1 용지에 방송국 용도
- 김성길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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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핫뉴스 서울시, 택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활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
- 김성길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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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핫뉴스 서울시민대학, AI 시대 ‘인간성지능(HI)’ 깨우는 170개 강좌 연다…10일부터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이 3월 31일부터 2026년 1학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다시가는 등 4개 캠퍼스에서 인문‧교양부터 직업기초역량을 기르는 강좌까지 총 170개 강좌를 개설하고 5,20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1학기 교육과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는 3월 31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는 5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운영된다. 1차 수강신청은 3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서울시 대표 평생교육 브랜드 서울시민대학은 연중 4학기제(겨울 계절학기-1학기-여름 계절학기-2학기)로 운영된다. 이번 학기에는 AI 시대 인간의 존엄과 정체성을 탐구하는 공공 인문학 강좌 시리즈 ‘서울 인문학 아고라’가 신규 개설된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확산으로 인간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이 재편되는 시대에, 인간의 가치와 성찰 능력을 기르는 ‘인간성지능(HI: Humanity Intelligence)’을 주제로 일상, 서울, 서사, 미래 등 4개 영역에서 총 16개 기획 강좌가 운영
- 김성길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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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부여군, 보조금 분야 청렴 실천의 날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 실천의 날’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설명회와 연계하여 진행됐으며, 보조금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취약 요인을 안내하고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문화 조성을 위해 클린행정 창구를 운영하고 자율적 청렴 서약 참여를 안내했으며, 청렴 실천 다짐 캠페인을 하여 보조사업자들이 청렴 문화 조성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부패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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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을 몰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강동구･대한법률구조공단, 취약계층 법률 지원 위해 손잡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사기, 채무, 임대차 문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자주 털어놓는 고민이다. 갑작스러운 법률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기 어렵고,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에는 상담 비용부터 걱정이다. 강동구는 구민의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취약계층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와 공단은 이번 협약에서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 협력 ▲법률복지 취약계층 적극 발굴 및 연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및 법문화 교육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 현장과 법률 전문가를 잇는 연결고리…법률 복지 안전망 구축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구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발견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법률 전문가에게 연계하고, 공단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는 복지 대상자를 상시 접하며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 김성길
- 2026-03-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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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특례시, 3월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 개최한다… 5개 업체 18명 채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3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북수원도서관 강당에서 ‘3월 일자리 두드림 구인·구직의 날’을 개최한다. 주식회사 명은간호전문요양원, 사회적협동조합 다우리, 수원효재활 주야간보호센터, (A+)경기미터케어_수원, 든든한 재가복지센터 등 복지 분야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요양보호사, 근로지원인, 사회복지사, 산후관리원,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총 18명이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1대1 채용 면접을 한다. 수원시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면접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참가자들을 지원한다. 일자리를 구하는 수원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원일자리센터가 주관하는 ‘일자리 두드림’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 행사다. 올해는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과 연계‧협업해 행사를 열고 있다. 수원일자리센터는 일자리 두드림 외에도 직업상담사가 한 달에 두 차례(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1~6시) 4개 구 지정도서관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운영해 구직자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 김성길
- 2026-03-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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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특례시, 1인가구 동네 네트워크 '우리동네 쏘옥' 운영 거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1인가구의 일상 속 관계 형성을 돕는 동네 네트워크 사업 ‘우리동네 쏘옥’ 프로그램 운영 거점으로 참여할 민간 공간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우리동네 쏘옥’은 카페·독립서점·공방·복합문화공간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 공간을 소통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1인가구가 부담 없이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관계망 형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 목적과 공간 적합성 등을 고려해 5곳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거점은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1인가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거점은 공간 특성을 반영해 독서 모임, 취미 활동,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네 기반 생활형 커뮤니티를 만들고 1인가구 간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를 회차당 최대 15만 원, 연간 최대 6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 수원시 1인가구 ‘쏘옥’ 포털과 시 에스엔에스(SNS)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민간 공간 운영자는
- 김성길
- 2026-03-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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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특례시, 2026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8건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연계한 ‘2026년 적극행정 중점 과제’ 8건을 최종 선정했다.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와 민생 안정 정책에 맞춰 시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개선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했다. 지역 현안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전 부서 공모로 총 42건을 접수했고, 주요 현안과 반복 민원, 규제 개선 필요 과제를 검토해 8건으로 압축해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기부 활동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7개 언어 서비스 제공 ▲상권-지역연계 유용자원 순환체계 구축 ▲빌라 가꿈관리소 확대 추진 ▲‘교통약자의 발걸음을 잇다’ 스마트 보행지도 구축 ▲수원시 주민자치형 동평생학습센터 운영 ▲여권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구축 ▲‘물값의 정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체계 정비다. 수원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고, 174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 보행지도 구축 ▲상권-지역연계 유용자원 순환체계 구축 ▲주민자
- 김성길
- 2026-03-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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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산군, 상반기 제3종시설물 등 안전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4월까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24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며,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인 제3종시설물(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기숙사이며, 군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군은 시설물의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구조물 외벽 및 내부 균열 상태 △콘크리트 박리 및 철근 노출 여부 △기타 구조적 결함과 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주체에 즉시 통보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인 만큼 면밀한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군민
- 김성길
- 2026-03-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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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산군, '지역에서 키우고, 지역이 먹는다' 공공급식 10년 성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군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공공급식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7년 개소 이후 학교·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했으며, 2025년 도내 공급 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2026년 2월 28일 기준 센터 운영 대상은 총 510개소 4만6000여 명이며, 학교급식은 88개교 8478명(△어린이집 23 △유치원 22 △초등학교 24 △중학교 11 △고등학교 7 △특수학교 1), 공공급식은 422개소 3만8394명(기관·복지시설·경로시설·공공기관 등)이다. 2017년 34개소였던 납품처는 2025년 77개소로 43개소 증가해 126% 늘었으며, 공공급식이 지역 급식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검사·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지난해에는 예산산 친환경 농산물 100% 사전검사와 수시 비정기 검사를 병행해 총 414건의 안전성 검사를 완료했다.
- 김성길
- 2026-03-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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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안녕, 종로청사 45년’ 사진기록전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용산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현 종로청사에서의 지난 45년 역사를 돌아보는 사진기록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청사 45년의 이야기를 남기다'를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현 종로쳥사에서 개최한다. 서울교육의 중심이었던 종로청사는 1981년부터 서울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전시는 종로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 담긴 기억과 기록을 모두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사진기록전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1981년 종로청사로 이전하는 모습 △주요 교육정책 발표 및 현안 대응 장면 △교육정책 시행과 학교현장 지원 모습 △직원들의 일상과 청사 공간의 변화 과정 △시대별 청사 전경 및 기록사진 등을 전시하여 서울교육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직원들이 사진기록전을 보면서 직접 사연과 추억을 공유하며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참여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단순한 전시를 넘어 서울교육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기록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종로청사는 단순한 행정
- 김성길
- 2026-03-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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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핫뉴스 충남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정비 현장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강력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현장 행보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도는 7일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와 도·보령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해 최우수 정비 사례로 꼽힌 보령시 성주면 성주천과 먹방소하천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점용 시설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이후 도 차원에서 3월 한달간 실시하는 1차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령시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성주천과 먹방천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점용 사업장 37곳(성주천 30, 먹방천 7)을 철거한 바 있다. 당시 인력 243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사업장에서 설치한 좌판 1101개, 물막이 41개 철거 및 하상 정리 작업까지 마무리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최우수 정비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불법점용 시설 정비에 대한 주민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하천, 세
- 김성길
- 2026-03-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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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특례시, 시민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한마당 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6년 화성특례시 제2회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오는 3월 7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동탄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열린다. 화성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화성특례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의 전통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시풍속 행사로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3시 길놀이와 지신밟기 공연을 시작으로 민속놀이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LED 쥐불놀이, 소원지 적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버나돌리기, 팽이치기, 널뛰기, 윷놀이, 딱지치기, 활쏘기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장에는 푸드트럭과 대형 보름달 포토존도 함께 마련된다. 오후 4시부터는 4개 구 시민이 참여하는 줄다리기와 제웅치기 토너먼트,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며, 줄타기 공연과 거리극이 이어질 예정이다. 개회식은 오후 6시에 진행되며, 판소리 공연과 파이어 퍼포먼스 이후 오후 6시 55분경 달집 점화가 이루어진다. 달집태우기와 강강술래를 통해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사 안전을 위해 의료인력 2명과 구급차가 현장에
- 김성길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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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핫뉴스 전남도, 북극항로시대 선점위한 여수·광양항 거점항만 육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가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여수·광양항을 대한민국 남해안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6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과 거점항만 육성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학계와 항만·물류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전략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북극항로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수·광양항을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 기간이 확대되면서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북극항로 전략 수립 등 관련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북극항로 개발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북극항로 시대에 대한 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변화
- 김성길
- 2026-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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