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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민자치회, 성균관대와 손잡고 노후 외벽 디자인 리빙랩 본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교수 및 학생, 마을지원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률로12번길 일대 노후 외벽 정비를 위한 ‘마을리빙랩’ 현장 점검과 디자인 미팅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1년 조성된 벽화의 노후 상태를 점검하고, 배면 토사에서 발생하는 습기가 외벽의 칠 벗겨짐과 벽면 균열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단순 재도색이 아닌 파벽돌이나 내구성이 좋은 자재를 활용해 습기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속 가능한 보수 방식’ 도입에 뜻을 모았다. 이판수 정자3동 주민자치회장은 “옹벽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소재 선택이 마을 환경 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으며, 성균관대학교 관계자는 “현장 여건과 예산을 고려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디자인 안을 제안하겠다”고 화답했다. 송근숙 정자3동장은 “대학과 협업하여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마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겠다”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 김성길
- 2026-03-09 10:30
수원 수원시 장안구,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발효액 보급 재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시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동절기 동안 중단했던 친환경 유용미생물 EM 발효액 보급을 3월 9일부터 재개한다. EM 발효액은 장안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파장동, 영화동, 연무동) 등 총 4곳에 설치된 EM 복합기를 통해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월 2회)마다 시민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EM 발효액은 회당 1.5L씩 100원에 보급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은 2L 이상의 페트병을 지참해 자율적으로 보급받아 가정에서 용도에 맞게 희석해 사용할 수 있다. EM(Effective Microorganism)은 효모, 유산균 등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한 유용미생물로 △ 음식물 쓰레기 및 하수구 악취제거 △ 화초 병충해 방지 △ 철제제품의 찌든 때와 녹 제거 △ 욕실 청소 등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M 활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유튜브 채널(SUWON·수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2026년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EM
- 김성길
- 2026-03-09 10:30
수원 수원특례시,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주택·비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와 철거 후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철거 후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9동, 비주택(창고·축사, 노인·어린이시설) 6동을 지원하고,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4동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면적 전체 철거를, 일반 가구는 7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슬레이트 면적 철거를 지원한다(한도 초과 면적 부분 자부담비용 발생, 1동당 최대 352만 원 범위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지붕개량을 지원한다(한도 초과 시 자부담비용 발생). 면적 200㎡ 이하 비주택(창고·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전체 철거를 지원한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 김성길
- 2026-03-09 09:30
수원 수원특례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 유급병가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노동취약계층 노무 제공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휴식권 보장에 힘을 보탠다. 수원시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노동취약계층 노무 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1일, 입원 진료 최대 12일 총 13일에 대해 1일 9만 1840원의 유급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가 지원 대상이다(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지원 대상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이다. 검진 또는 입원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해도 된다. 방문(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 김성길
- 2026-03-09 09:30
보령 보령시, 여성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비'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협약된 18개 한의원에서 진행되며, 대상자는 3개월 동안 월 2회 이상 침, 뜸, 부항, 한약 처방, 한방 물리치료, 환제, 산제, 탕약 등 월경통 완화를 위한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1순위이며, 신청 희망자는 2순위로 접수된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여성 청소년 30명이 한의약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93.3%가 생리주기와 생리통 완화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월경곤란증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09:30
예산 예산군, 2026년 민간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2026년 민간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민간 중소기업의 노인 고용을 장려하고 신규 참여 기업을 우선 지원해 보다 많은 기업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은 이를 통해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민간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해 1개월 이상 고용 중이거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정년퇴직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의 최대 30% 범위이며, 최저임금(시급 10320원) 미만 근로자와 월 최저임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월 323만5320원 초과), 월 59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장려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하되 신규 참여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해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요건을 충족한
- 김성길
- 2026-03-09 08:10
예산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농장에 '치유'를 더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농촌체험농장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 농촌체험을 넘어 방문객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촌체험농가와 원예치유에 관심 있는 농업인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농촌체험에 대한 관심이 체험 활동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으로 확대되면서 농장 운영자가 방문객의 마음에 공감하고 치유적으로 소통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은 공감 대화법과 치유적 질문 기법을 익히는 이론 교육과 함께, 향기요법(아로마테라피), 미니 꽃바구니 만들기, 보존화 장식고리(프리저브드 리스) 제작 등 원예치유 실습을 병행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체험농장 운영자들이 이번 교육을 계기로 방문객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농장이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촌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08:10
예산 예산군,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2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하며, 군은 여성농업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장비를 보급해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으로 농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조율은 80%로 자부담 20%가 필요하다. 장비 구매 금액이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올해 지원 품목은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관절 보호대 △농업용수 탱크 △발판 알루미늄 사다리 △알루미늄 손수레 등 9종이다. 지원 품목은 지난해 7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존 품목 가운데 수요가 저조했던 고추 지지대 뽑는 기계는 제외했으며, 충전식 분무기, 관절 보호
- 김성길
- 2026-03-09 08:10
강원핫뉴스 강원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진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산하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와 공동으로 3월 6일 강원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도내 바이오·의료 분야 기업인과 공공기관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개발원조(ODA)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기업과 학계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특히 실제 사업을 주도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체계 및 코이카(KOICA) 공모사업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사업 참여 방법부터 해외시장 진출 전략까지 실무 중심의 핵심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김정남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워크숍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기업들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해외
- 김성길
- 2026-03-08 18:50
제주핫뉴스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참여 110농가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허영길)는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컨설팅에 참여할 농업인을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컨설팅은 ‘2026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농작업 안전재해(사고, 질병, 부상, 사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컨설팅은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작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농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농작업장, 농로 등의 위험 사항 확인 및 개선 △농업기계, 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지도 △농작업 소음, 진동, 농약 사용 등에 따른 위험도 측정 △농작업 재해 예방 방법 및 개인보호구 활용 정보 제공 등이다. 특히 컨설팅 참여 농가에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농작업 안전보호 물품을 무상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제주농업기술센터 관내(제주시 동 지역, 애월읍, 조천읍) 농업경영주 110농가이다. 선정 우선
- 김성길
- 2026-03-08 15:30
경북핫뉴스 경북도, 민생경제 현장지원단 첫 지역 상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3월 6일 오전 10시 30분 상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상주의날)’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1일 개소한 ‘경상북도 민생경제 현장지원단’의 첫 번째 지역순회 상담과 더불어 도가 추진 중인 ‘2026 민생경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상주 지역의 소상공인협의회,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 기업경영인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우선 간담회에서는 ‘2026년도 민생경제 특별대책’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지원 사업 설명이 진행됐으며, 이민주 명주정원 대표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우수사례를 발표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진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과의 의견 수렴 시간에는 상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건의 사항들이 쏟아졌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창업지원사업'의 연령 확대 및 지역 요건
- 김성길
- 2026-03-08 15:30
수원 제7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제7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개최한다. ‘지역 상권을 찾아가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7회 새빛세일페스타는 수원시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대규모점포 등이 참여하는 사은·할인 행사다. 개막행사는 21일 오후 1시부터 남문로데오 청소년문화공연장(행궁동)에서 열린다. 축하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플리마켓·체험부스·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행사 기간에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참여업체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20%를 즉시 환급해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1인당 2만 원 한도로 선착순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제7회 새빛세일페스타 할인·사은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13일까지 새빛톡톡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업체 명단과 상세한 행사 내용은 3월 16일 이후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새빛세일페스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소비 축제가 될 것”이라며 “새빛세일페스타가 지역경
- 김성길
- 2026-03-08 15:30
충남핫뉴스 충남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정비 현장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강력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현장 행보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도는 7일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와 도·보령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해 최우수 정비 사례로 꼽힌 보령시 성주면 성주천과 먹방소하천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점용 시설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이후 도 차원에서 3월 한달간 실시하는 1차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령시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성주천과 먹방천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점용 사업장 37곳(성주천 30, 먹방천 7)을 철거한 바 있다. 당시 인력 243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사업장에서 설치한 좌판 1101개, 물막이 41개 철거 및 하상 정리 작업까지 마무리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최우수 정비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불법점용 시설 정비에 대한 주민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하천, 세
- 김성길
- 2026-03-08 15:30
전남핫뉴스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포상제 포상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원장직무대행 박종필)은 3월 13일 재단 2층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내 청소년포상제를 운영하는 포상센터 포상담당관을 대상으로 청소년포상제의 안정적 운영과 포상센터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청소년포상제 포상센터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협의회는 26년도 청소년포상제 운영 방향과 실무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원할한 사업 운영을 위한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운영규정 개정사항에 따른 변경 내용과 현장 적용사항을 설명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아울러 포상제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해 포상센터 담당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나눴다. 청소년포상제는 청소년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봉사활동,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도전하며 자기주도성과 성취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장 프로그램이다. 특히 포상센터는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박종필 원장직무
- 김성길
- 2026-03-13 20:30
충북핫뉴스 충북과기원, 충북 대표 글로컬 콘텐츠 기업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은 충북 지역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재투자를 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충북과기원은 도 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최대 2개사를 추천 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선정 절차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순수문학, 출판도서 및 영화분야를 제외한 콘텐츠 분야의 충북에 본사를 둔 창업 3년 이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하는 법인기업은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해외시장에 출시할 콘텐츠 제작비용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유통 등과 관련된 비용과 인건비 등 최대 8억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충북과기원에서는 충북을 대표로 추천하는 기업이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 기획, 해외시장 진출 전
- 김성길
- 2026-03-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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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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