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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정책‧판로‧강연 한 자리에…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 사전등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첫 소상공인 종합박람회로 금융·판로·교육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총망라한 체험형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Feel the Growth, See the Change(성장을 체감하고, 변화를 직관하다)’를 주제로 소상공인이 정책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사업에 필요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는 그동안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소상공인은 정책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단 조사에서도 소상공인의 62.3%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바 있다. 박람회는 금융‧경영 상담을 제공하는 ‘성장 보탬관’,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는 ‘매출 보탬관’, 전문가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량 보탬관’, 서울시 및 유관기관 정책을 소개하는 ‘정보 보탬관’ 등 4개 테마 공간
- 김성길
- 2026-03-13 10:50
천안 천안시 직산도서관, 생활 속 탄소 저감 ‘초록 실천 프로젝트’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 직산도서관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중 환경 보호 캠페인 ‘초록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서관 특화주제 사업인 ‘초록을 여는, 함께 그린 도서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 보호를 위한 3가지 캠페인으로 구성되어 연중 상시 진행된다. 첫 번째 캠페인인 ‘버림 대신, 다시’는 도서관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텀블러 이용을 권장하는 자원 순환 활동이다. 전기 절약을 위한 ‘잠시 OFF, 초록 ON’은 매주 수요일마다 도서관 전등을 평소보다 10분 늦은 오전 9시 10분 점등하는 캠페인으로, 오는 3월 둘째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충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인 ‘탄소업슈’ 앱 가입과 이용을 독려하는 ‘초록 일상의 시작’ 행사도 함께 열린다. 시는 앱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 실적에 따라 연말에 참여 시민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충미 직산도서관장은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이 환
- 김성길
- 2026-03-13 10:50
천안 천안시, 장애인 동·하계 레포츠캠프공모 선정…국비 확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의 ‘장애인 동·하계 레포츠캠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전국 17개 시도 및 158개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단년 지원 5개소와 다년 지원 1개소를 선정했다. 천안시는 충남, 부산, 강원 등 6개 선정 지역 중 시군구를 통틀어 유일하게 3년 다년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천안시장애인체육회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연중무휴 레저스포츠캠프를 추진한다. 레저스포츠캠프는 지역 내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절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장애인들이 레저스포츠를 통해 생활체육에 친숙해지고, 단계별 훈련을 거쳐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3 10:50
서울 인공지능(AI)·발명과학·토론…강동구, 미래인재 키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초등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구천면로 395, 명일동)에서 관내 초등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공지능(AI), 발명과학, 사고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체험·실습형 교육과정 9개로 구성되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는 활동 중심 수업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헥사보드(Hexa Board, 코딩 교육용 전자 보드) 인공지능(AI) 설계 프로젝트 ▲인공지능(AI)와 함께하는 바이브코딩(Vibe Coding, 대화형 프로그래밍) ▲그래비트랙스(GraviTrax, 구슬과 트랙을 활용한 중력 원리 체험교구) ▲하브루타(Havruta, 짝을 지어 토론하는 유대인 전통 교육) 토론교실 등이 있으며, 놀이 요소와 학습 내용을 결합해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꾸로 생각하는 발명 놀이터'는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과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 김성길
- 2026-03-13 09:10
보령 보령시,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2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동계작물 4월 3일, 하계작물 5월 29일로 구분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 벼 대신 밀·보리·두류·조사료·옥수수·깨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논 이용률을 높이고 쌀 과잉 생산을 줄이는 한편, 농업인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전략작물 재배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 단가와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옥수수·깨 단가가 ㎡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하계조사료는 ㎡당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알팔파(250원/㎡)·수수(240원/㎡)·수급조절용 벼(500원/㎡)·율무(250원/㎡)가 신규 지원 품목으로 추가됐다. 동계 밀·조사료를 재배한 필지에 하계 두류·조사료를 이모작하면 ㎡당 1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 온라인
- 김성길
- 2026-03-13 09:10
보령 보령시보건소, 신청사 이전... 시민 중심 공공보건서비스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보건소가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내 신청사로 이전해 시민 중심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이번 이전은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시 외곽에 위치했던 보건소가 도심으로 자리를 옮기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보건소를 비롯해 대천1동 주민자치센터, 아트센터 등이 함께 입주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층에는 진료실, 임상병리실, 예방접종실, 금연클리닉, 운동프로그램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2층에는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모자보건실 등이 갖춰져 보다 체계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장비 이전 및 설치 작업으로 인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을 포함한 방사선 및 임상병리 검사 등 일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며, 검사 관련 민원 처리가 제한될 수 있어 시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박종규 보건소장은 “보령시보건소 신청사 이전을
- 김성길
- 2026-03-13 09:10
수원 수원특례시,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강사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12일 국립농업박물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강사 간담회를 열었다.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강사 간담회는 문화다양성 교육 강사들이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강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5개 기관 추천 강사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문화다양성 교육 운영 방향, 강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강사 보수교육도 진행했다.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문수경 객원교수가 ‘다문화 감수성을 넘어 세계시민교육으로’를 주제로 ▲강사용 문장 템플릿 정리 ▲강의기법 이해 ▲현장 사례 롤플레이 ▲민감 이슈 대응 시뮬레이션 등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화다양성 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3 08:30
충북핫뉴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원장 김자중)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충북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로탐색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취업 및 자립을 위한 실무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13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 사업을 통해 장학금수혜를 받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진로 탐색과 자립 준비를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등록한 청소년 중 2026년 1월 이후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으로 자격증 취득 시 1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연 최대 2회까지 확대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각적인 자기계발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학금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장학금 신청서, 자격증 사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장학금은 연 2회(6월, 11월) 지급될 예정이다. &nbs
- 김성길
- 2026-03-12 18:10
충북핫뉴스 충북도, 국가중요시설 공동구 민관합동 실태점검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26년 집중안전점검 실행계획과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12일(목) 국토교통부, 청주시 균형건설과, 청주도시공사, 민간전문가와 함께 오창공동구*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공동구는 지하에 전력·통신·상수도 등 핵심 공급선로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사고 발생 시 도시 기능 마비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시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공동구에 대해 주간 단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보다 강화된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활력과장이 참석해 공동구 관리·운영 현황과 전기·소방 등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하는 등 공동구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빙기 대비 시설 안전관리 실태 ▲공동구 재난 유형별 예방관리 체계 ▲전력·통신·상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동구
- 김성길
- 2026-03-12 18:10
충북핫뉴스 충북농업기술원, 벼 깨씨무늬병 예방 규산질 비료로 시작하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벼 수량 감소와 미질 저하의 주범인 ‘깨씨무늬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규산질 비료의 적기 살포와 철저한 토양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벼 생육 후기 고온 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깨씨무늬병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깨씨무늬병은 주로 토양 양분이 소모된 노후화된 논이나 모래질 토양에서 벼의 초세(풀의 기운)가 약해질 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병에 걸리면 초기에는 잎에 암갈색의 작은 타원형 반점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잎 전체가 누렇게 말라 죽어 광합성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결국 쌀알이 제대로 차지 않는 등숙 불량으로 이어져 쌀 품질과 수확량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우선 대응 전략은 논갈이 전인 3월부터 4월 중순 사이에 규산질 비료를 살포하는 것이다. 규산은 벼의 세포벽을 강화해 병원균의 침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천연 갑옷'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벼의 줄기를 빳빳하게 세워 햇
- 김성길
- 2026-03-12 18:10
충북핫뉴스 충북도 ‘일하는 밥퍼’ 50만명 돌파… 전국 확산 발판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가 3월 11일 기준, ‘일하는 밥퍼’ 누적 참여인원이 사업시행 1년 9개월 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4년 7월 사업 시행 이후, 충북형 혁신 복지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특히, 초기 10만명 달성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참여 속도가 크게 가속화됐다. 현재 도내 11개 전 시군 193개소의 경로당 및 작업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 참여 인원은 약 4천명 수준이다.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제공되어 개인 생활 지원뿐 아니라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가 효과까지 창출하고 있다. 충북도는 증가하는 참여 수요에 발맞춰 작업장 확대와 일감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작업장의 경우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교시설, 복지관 등을 추가로 개소하고 있으며, 일하는 밥퍼 일감지원 TF를 통해 기업·농가·소상공인의 다양한 일거리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밥퍼 참여봉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 교육 △건강관리 프
- 김성길
- 2026-03-12 18:10
경기핫뉴스 경기도, 시군 경보담당 직원 대상 재난경보 대응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긴급 주민대피 상황에 대비해 도내 31개 시군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관계자를 대상으로 경보시설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으로 대형 재난시에도 민방위 사이렌 활용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시군 읍면동 경보담당 직원들의 재난경보 대응 체계와 현장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두 차례에 걸쳐 12일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시종합상황실과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위기대응상황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 사항 안내 ▲재난상황 시 경보발령 체계와 작동요령 숙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장비 조작과 운영 방법을 현장에 설치된 동일한 장비를 활용해 개인별 1:1 실습방식과 사례중심 상황대처 교육 진행으로 대형 재난대비 현장 운용 역량을 강화했다.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 경보시설은 비상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현장 경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 김성길
- 2026-03-12 18:10
경남핫뉴스 경남도, 해빙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해빙기를 대비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3월 12일 시군 산사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군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상황과 주민 대피소,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관리 현황 점검 사항을 공유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과 실태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해빙기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을 위한 도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18개 시군과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지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해 산사태 대비를 위한 선제 대응에 힘쓰고 있다. 또한'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와 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취약지역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과 주민 대피체계 마련,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관리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한국치산기술협회 전문가를 초청해 산사태 발생 원인과 행동요령, 주민 대피 방법 등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사태 주민 대피 리더 교육’을 실시했다.
- 김성길
- 2026-03-12 16:10
충남핫뉴스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제4회 장학생 수기 공모 시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장학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장학생들의 경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 달간 ‘제4회 장학생 수기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2025년도 선발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주제는 ‘장학금 활용사례 및 성과'이다. 참가자는 장학금을 통해 얻은 삶의 변화와 성장 경험을 자유로운 형식의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총 7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에게 총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구성 및 논리성 ▲경험의 사실성과 발전 가능성 ▲확산 가능성 등이다. 최종 수상작 발표는 2026년 5월 중순 발표 예정이며, 시상식은 6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과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진흥원 황환택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학금이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학생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
- 김성길
- 2026-03-12 16: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해빙기 취약시설 대상 표본 안전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3일간 도내 해빙기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표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겨울철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균열과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부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표본점검 대상 16개소 중 6개소는 행정안전부와 도, 시군 담당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실시해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2개 반 1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 구조 안정성, 지반 상태,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옹벽·절토사면과 급경사지의 균열 및 침하 여부, 낙석 발생 가능성, 저수지 제방 누수 및 사면 침하 여부, 건설현장 굴착 사면 붕괴 위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의 경우 석축과 담장, 지붕 등 주변 시설물 상태와 함께 소화기 및 CCT
- 김성길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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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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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