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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제33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안건 심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1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민생노동국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민생노동국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김용일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며 지방의원의 역할은 현장의 민원을 정책에 녹여내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 김성길
- 2026-03-12 11:10
수원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에 SQ푸른작은도서관, 저소득 이웃 위한 식료품 정기 후원 약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은 지난 11일 SQ푸른작은도서관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빵과 요거트 등 식료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 결정에 따라 도서관 측은 앞으로 신선한 식료품을 지원해 이웃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이 같은 나눔은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특히 SQ푸른작은도서관은 이전에도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를 위해 꾸준히 빵을 기부하는 등 소리 없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강신숙 SQ푸른작은도서관장은 “우리 도서관이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랑방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김병목 매탄3동장은 “지역 아동과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음을 써주시는 강신숙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시는 소중한 물품은 기부자의 따뜻한 뜻을 담아 정성껏 전달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 김성길
- 2026-03-12 10:50
수원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에 미소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저소득층 위한 100만 원 상당 식료품 기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은 지난 11일 미소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스팸 세트 등 식료품을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 온 미소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평소 저소득 취약계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기부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기탁된 식료품 세트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와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승범 미소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든든한 일상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김병목 매탄3동장은 “매번 잊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미소마취통증의학과의원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하신 식료품은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동에서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에 전달받은 식료품을 신속히 배분하고, 앞
- 김성길
- 2026-03-12 10: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서울시내 평일 교통량 983만 대 전년보다 1만 대 감소… 올림픽대로 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작년한해 서울 시내 도로를 오간 차량은 전년(2024년)보다 1만 대 줄어든 평일 하루평균 983만 5천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점차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평균 통행속도는 평일 기준 21.7km/h로 작년(22.7km/h)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도시고속도로 중에선 ‘올림픽도로(23만9천대)’, 도심 도로 중에선 ‘남산1호터널(7만1천대)’이 최다 통행량을 기록했다. 가장 막히는 곳은 각각 우정국로(16.1km/h)와 ‘북부간선도로(36.8km/h)’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134개 지점 교통량과 510개 주요 도로 통행속도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평일 기준 서울 시내 도로의 하루 교통량은 전년 984만 5천 대 보다 1만 대 줄어든 983만 5천 대로 나타났다. 휴일도 864만 4천 대에서 863만대로 1만 4천 대 감소했다. 교통량은 서울 시내 주요도로 134개 지점에서 조사했으며, 통
- 김성길
- 2026-03-12 10:50
수원 수원 장안구보건소, 영화초등학교·수원서광학교에서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보건소는 12월까지 영화초등학교와 수원서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구강질환 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안구보건소는 학령기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 습관 형성을 돕고, 스스로 구강 관리가 어려운 장애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영화초등학교 전교생 560여 명(4학년 제외)과 수원서광학교 유치부, 초중고등부 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매주 학교를 방문해 ▲구강보건 교육 ▲칫솔질 교습 ▲불소 도포 ▲구강검진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초기 충치 치료 등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영화초등학교에서는 구강보건실을 20회 운영해 940명이 참여했고, 수원서광학교에서는 22회 운영해 369명이 참여했다.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등 다양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구강건강 관리에 도움을 줬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학교 내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 김성길
- 2026-03-12 09:30
수원 수원특례시,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받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026년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청년농어민·환경농어민·귀농어민에게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을 수원페이로 지급한다. ▲수원시 연속 1년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수원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영농 활동 ▲농어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6-03-12 09:30
수원 수원특례시, '새빛 시설물 자율점검단'과 함께 해빙기 집중안전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 해빙기에 대비해 6월 30일까지 ‘새빛 시설물 자율점검단’과 함께 관내 교량과 지하차도 등 공중이용시설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한 상반기 합동 점검 활동을 한다. 이번 점검에는 수원시와 안전관리자문단, 여성민방위대, 새빛 시설물 자율점검단 등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관내 주요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빙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교량과 지하차도 등 주요 시설물을 살핀다. 시설물 균열·파손 여부와 구조물 상태, 안전표지 설치 여부 등을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인하고, 발견한 위험 요소는 국민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할 계획이다. 새빛 시설물 자율점검단은 시민 참여형 안전 점검 조직으로 현재 842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 내 교량과 지하차도 등 공중이용시설을 수시로 살피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빙기 취약 시설과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함께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속적인 점검 활동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
- 김성길
- 2026-03-12 09:30
청양 청양군, ‘2026 식중독 예방 컨설팅’ 참여 업소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군이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을 맞아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식중독 사전 예방·진단 컨설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위생 컨설팅 전문업체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위생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총 14개소다. 컨설팅은 업소별로 2회 이상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간이 키트를 활용한 조리기구(칼, 도마 등) 및 조리원 손의 오염도(ATP) 측정 ▲식재료 보관부터 조리·배식까지 전 과정의 위생 점검 ▲업소별 환경에 맞는 맞춤형 개선 방안 전수 등이다. 또한 참여 업소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위생용품도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단순한 단속이나 점검이 아니라, 영업자가 스스로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둬 업주들의 부담을 낮췄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청양군청
- 김성길
- 2026-03-12 09:30
청양 청양군-3개 지역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소비 활성화 맞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농협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에서 김돈곤 군수를 비롯해 김성훈 청양농협 조합장, 황인국 정산농협 조합장, 김종욱 화성농협 조합장, 최진엽 농협 청양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농협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본소득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부활동과 지역 상생 협력 방안으로 ▲로컬푸드 및 신선식품 판매 확대 ▲주민 수요 기반 상품 발굴 ▲농협 유통망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 제공 등이다. 군과 3개 지역농협은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군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운영 전반에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제도의 실효성
- 김성길
- 2026-03-12 09:30
부여 부여군,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전시장 운영, 가치 있는 소비 확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지난 3월 10일 부여군 본관 청사 1층 휴게공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전시장을 운영했다. 이번 전시장은 부여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구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협력해 진행했으며, 전시장에는 사무용품, 생활용품, 위생용품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하여 제품 소개와 생산시설 및 우선구매 제도 안내도 함께 진행하며 관람하는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생산시설에서 제작되는 제품들을 직원들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소비”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
- 김성길
- 2026-03-12 09:30
예산 예산군, 미세먼지 저감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펼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지난 10일 오후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예산시장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군민 참여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감 행동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과 미세먼지연구센터, 현대제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예산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OX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가까운 거리 걷기, 친환경 운전 습관 실천, 폐기물 배출 최소화,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18∼20℃) 유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행정의 노력뿐 아니라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성길
- 2026-03-12 08:30
예산 예산군, 충남청년센터 협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충남청년센터와 협력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구직 의욕이 저하된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참여와 취업을 돕는 국비 지원 사업이며,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이나 교육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 구직단념청년이다. 또한 지역 특화 기준에 따라 만 35세∼39세 청년과 생계형 아르바이트(월 188만 원 이하) 종사자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재학생(사이버대학 포함), 휴학생,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프로그램은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 과정(5주) △중기 과정(15주) △장기 과정(25주) 등 세 가지 과정으로 운영되며, 단기 과정은 진로 탐색과 취업 기초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중기 과정은 심화 진로 설계와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장기 과정은 장기간 밀착 지원을 통해 취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과정이다. 과정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참여 기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
- 김성길
- 2026-03-12 08:30
예산 예산군, '가뭄 극복'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올해 완료 목표로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지속되는 가뭄에 대응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총사업비 218억 원을 투입해 하루 1만5000㎥ 규모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 5월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류수를 활성탄 여과 재생설비와 자외선 소독을 통해 재처리한 뒤 하루 1만5000톤의 재이용수를 생산해 예산읍 궁평리(99㏊), 창소리(81㏊), 신암면 탄중리(183㏊) 일원의 시설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기준 공정률은 약 77%이며, 예산읍 궁평리와 신암면 탄중리 일원의 공급관로 설치는 완료됐으며, 군은 올해 안에 창소리 시설재배 농가 공급관로 설치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방류하던 하수를 재활용해 물 자원 절약과 하천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농업용수는 지하수에 의존해 철분 성분
- 김성길
- 2026-03-12 08:30
충북핫뉴스 충북도, 해빙기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집중 안전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낙석 및 붕괴 사고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4월 10일까지 도내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및 상황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재해예방사업 총 88개 지구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4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4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지구 등이다. 도는 각 시·군에 얼었던 땅이 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내 위험요소, 시설물 변형 및 파손 여부, 뜬돌 발생 등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해 자체 안전점검과 상황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10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각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은 현장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불안전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정진훈 도 자연재난과장은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해빙기에는 급경
- 김성길
- 2026-03-12 08:30
제주핫뉴스 제주 첫 공설 동물장묘시설 완공…반려동물 생애 전주기 복지망 완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 공설 동물장묘시설인 ‘어름비 별하늘 쉼터’를 완공했다. 지난해 12월 반려동물 놀이공원·제2동물보호센터 개관에 이어 장묘시설까지 갖추면서, 제주는 보호·재활·입양·여가·장묘를 하나로 묶는 생애 전주기 반려동물 공공 복지체계를 완성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장례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간 도내에 동물장묘시설이 없어 도민들은 부득이하게 타 지역 민간 시설을 이용해야 했다. 적절한 장례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체계적인 공공 장묘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완공된 어름비 별하늘 쉼터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94-1 일원에 연면적 499㎡(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33억 9,700만 원이 전액 자체재원으로 투입됐다. 화장로 2기(처리용량 각 50㎏), 추모실 2실, 봉안당 350기, 수목장 공간을 갖춰 화장부터 안치까지 반려동물 장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어름비 별하늘 쉼터가 위치한 애월읍 어음리
- 김성길
- 2026-03-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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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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