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국토교통부·HUG로 공식 건의된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한도 상향·확대 및 융자 기준(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민간금융만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라며, “금융지원 확대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인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융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연 2.2% 이율,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로 지원되는 구조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HUG가 직접융자 및 위탁융자(이차보전) 금액 한도를 합산해 총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자금수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증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진료와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사후 단속 중심의 체제는 실효성이 부족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24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17개소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6.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도서관의 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운영이 종료된 ‘서울기록문화관’의 기능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시민 대상 기록문화 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인 기능 이관을 넘어 ‘서비스의 고도화’에 방점을 두었다”며, “중요 기록물의 전시와 견학·교육·체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를 더 생생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을 통합·운영하게 될 ‘서울기록원’은 서울특별시의 시정 기록은 물론 시민의 기억과 기록까지 수집하여 전문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아카이브다. 이 의원은 “서울도서관 3층에 위치했던 ‘서울기록문화관’은 2012년 개관 이래 약 90만 명이 방문한 서울의 역사와 시정을 알리는 창구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서울기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 지역 예술인들이 축제 현장에서 모은 따뜻한 정성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으로 전달됐다. (사)한국예총 보령지회(지회장 한면택, 이하 보령예총)는 23일 보령시청을 방문해 예술인들의 마음을 모은 희망나눔 성금 365만 2천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 예술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보령문화예술인대회’ 현장에서 마련됐다. 지역사회와 상생하자는 예술인들의 뜻이 모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한면택 보령예총 지회장은 “보령 문화예술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즐긴 축제의 장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 예술인들의 창작 열기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보령예총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예총은 국악, 미술, 사진, 음악 등 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보령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지역 2024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크게 늘면서 ‘1인당 총생산’은 전국 4위,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8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23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시·도 지역소득’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04조 원으로 2023년보다 5조 2천억(5.2%)이 늘었다. 지역내총생산은 1년 동안 지역에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전남의 1인당 총생산은 5천918만 원으로 전국 평균(4천948만 원)을 웃돌았으며, 전년보다 5.9% 증가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전남의 지역내총생산 증가 요인으로 제조업(6.4%)과 운수업(4.7%)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생산성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년도에 부진했던 석유화학산업의 일부 회복과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개선, 수출 증가로 실적이 늘어난 수상운송업 등의 영향이 총생산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총소득 중 가계 부분만 반영해 개인의 실제 소득수준과 가장 가까운 지표인 ‘1인당 개인소득’은 2024년 2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주도는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돼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와 지방시대 선도를 목표로 주요 정책 현안과 상생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이 참석해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촉구 등이 담겼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며 중앙정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지난 23일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혹한기 한랭질환 예방활동과 CEO 주관 노사합동 4·4·2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야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의 체온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제주개발공사는 현장 근로자들이 추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제주개발공사는 한랭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겨울철 건강관리 수칙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내 휴게시설과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혹한기에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넥워머, 보온병, 보온양말, 보온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을 현장 근로자에게 전달해 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는 겨울 간식차를 운영해 근로자들의 체력 회복과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 제주개발공사는 계절별 위험요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권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청렴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시책 추진,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 책임 강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소통 확대,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내외 청렴환경 변화에 대응해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엠제트(MZ) 맞춤형 청렴활동, 청렴 리더십을 통한 솔선수범, 구성원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시책 등을 중점 추진했다. 엠제트(MZ) 맞춤형 청렴활동 엠제트(MZ) 세대의 청렴 가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경남 청렴송’을 제작해 매주 수요일 청내 방송으로 송출했으며,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3무(無) 업고 3행(行)’ 슬로건을 통해 직무 관련자 식사 접대·선물·갑질 등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공정·공익·공존 등 실천해야 할 가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경기·충남 서해안권을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베이밸리 경기·충남 상생협력 13개 사업’이 현재 3개 완료되는 등 순항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23일 충남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베이밸리 상생협력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앞서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2022년 9월 29일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데 이어 2025년 3월 21일 상생협력사업 공동보고회를 통해 13개 협력사업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베이밸리 권역은 경기도(화성·안산·평택·시흥·안성)와 충청남도(천안·아산·서산·당진·예산)로 구성되며, 인구 428만 명, 기업 32만 개, 대학 37개가 밀집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50조 원에 달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베이밸리 순환철도망 구축 ▲서해선-경부고속선(서해선 KTX) 연결 ▲GTX-C 경기-충남 연장 ▲제2서해대교 건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중부권 수소공급 허브 조성 ▲청정수소 생산기술개발 공동 연구 ▲미래차 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서구의회 김희동 부위원장(미래복지위원회)은 지난 22일 제31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한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며, 소관부서인 강서구청 자원순환과와 강서산업에 대한 전면 감사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청은 사고 책임을 대행업체에만 전가하고 있으나, 최우선 책임 주체는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강서구청”이라며, “강서산업을 비롯한 대행업체들이 안전 관리는 뒷전으로 둔 채 구조적 이윤을 누리도록 방임·유기·묵인해 온 자원순환과의 행정 작태, 그리고 공무원 사회 전반에 만연한 행정 불감증이 사고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강서산업의 구희원 대표이사는 “아버지 구병주 회장은 연세 90이 넘어 현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병주 회장(등기상 감사)에게 월 1,600만 원, 구희원 대표이사에게 월 920만 원을 포함해 관리직 4명에게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대행사업비에서 급여가 지급돼 온 사실이 확인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 될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제12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총 사업비 1조995억원을 들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에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총 연장 32.7㎞의 단선 광역철도 노선으로 양평군 청운면, 홍천군 남면 등을 경유할 예정이다. 강원 중부 내륙권과 경기 동부권을 연결하는 최초의 철도사업이다. 철도가 완공되면 강원도 홍천군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1시간대에 진입이 가능해져 양평군 청운면, 단월면 등 동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양평군 인근 주말 상습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최초의 광역철도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기 동부지역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노선”이라며 “수도권 동부지역이 더 이상 교통 소외지역이 아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2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국민성장펀드 사업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대규모 정책금융인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전남형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전략을 점검했다. 국민성장펀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로 운용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제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 7건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남을 대상으로 한 2개 사업(국가 AI 컴퓨팅센터·해상풍력 발전)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국민성장펀드 공식 출범(12월10일) 이전부터 1차 프로젝트 사업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동안 실국·출연기관 중심의 자체 보고회와 금융위원회·산업은행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총 9건, 약 1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확산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이자율 차등화 인센티브 도입을 금융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수도권 대비 불리한 투자 여건을 고려해 비수도권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금리·금융조건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성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용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FC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26년 화성FC 예산 감축 방안 마련 ▲성과 지표 정량화 및 공개 ▲화성FC 정체성 마련 등 집행부와 화성FC에 화성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 화성FC는 120억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는 2025년 대비 88% 증액된 금액으로 선수 영입 및 구단 운영에 집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 대비 운영 성과를 도출하여 화성 시민이 예산 편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화성FC는 화성시를 대표하는 축구단으로서, 축구를 통해 화성 시민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의회는 화성FC의 예산 집행 및 운영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탄 5동에 위치한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치유,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수년 전부터 진행해오던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2021년 토지소유권 등기 이전과 관련된 소송 진행으로 인해 2024년부터 공사가 중단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2025년 9월 소송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6년에는 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주민들의 산책, 휴식, 생태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실행”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화성특례시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모든 공직자와, 시민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주신 모든 의원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화성특례시민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오후 3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발언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 조례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됐고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1건의 안건 중 보고 2건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건을 제외한 일반안건 36건에 대한 중 35건이 원안가결됐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됐다. 5분 자유발언 요지 김종복 의원은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요청하면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 계획이 확정되고 단계별 사업이 진행돼 온 만큼, 소송 종료 이후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활 속 휴식과 치유 공간으로서 수변공원의 기능을 하루빨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산책과 휴식, 생태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수변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 추진과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했다. 이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