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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핫뉴스

서울핫뉴스 서울시, 서초소방학교·어린이대공원 민간투자로 재탄생…공모 당선작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의 2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시는 11월 11일 공모 공고 후 약 60일간 공모 과정을 거쳐 총 11개의 개략적인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2월 12일 2개 대상지에 대한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공개된 부지는 서초소방학교 부지(서초구 서초동 393-8외),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 부지(광진구 능동 18)이며 각각 서초소방학교 부지 8개,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 부지 3개 등 총 11개의 사업기획안을 민간이 제출했다. 금번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서초소방학교부지) ‘미래에셋증권 외 4개사’,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 ‘산은인프라자산운용 외 3개사’ 이다. 서초소방학교 부지는 시니어 주거·여가·문화·지역 커뮤니티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제안했고, 어린이대공원 후문 주차장 부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인프라 확충과 함께 어린이들의 창의 학습과 놀이가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을 제안했다. 민관동행사업은 서울시가 공공 가용부지를 선(先) 공개하고 이 부지에 대한 창의적
- 김성길
- 2026-02-13 11:10
서울핫뉴스 서울시, 2026년 7~9급 공무원 3,180명 채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3,180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이는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향후 예상되는 휴직 및 퇴직인원 등 중장기적 인력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산출한 규모다. 올해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2,977명, 경력경쟁 203명이 채용될 예정으로 직급별로는 7급 334명, 8급 240명, 9급 2,585명, 연구사 21명이며,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903명, 기술직군 1,256명, 연구·지도직군 21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심화되는 청년실업난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층 청년들의 공직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 기준보다 상향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구분 모집별 인원은 장애인 159명(전체 5%), 저소득층 259명(9급 공채 10%)이며 모두 법정의무 채용 비율 이상이다. 제1회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2,797명) 응시원서
- 김성길
- 2026-02-13 10:10
서울핫뉴스 21만 명 키워낸 서울장학재단,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더 높이 도약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16년간 총 1,808억 원을 지원해 학생 21만여 명의 꿈과 미래를 뒷받침해 온 서울장학재단이 보다 폭넓고 종합적인 인재 양성 지원체계 구축을 마치고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재단은 기존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AI 연구 분야 석사부터 박사후 연구원까지 전폭 지원하는 ‘AI서울테크연구지원사업’ 등 핵심 인재 양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2일 재단 비전 선포식, 미래 서울 견인할 인재양성 요람의 새출발 알려' 재단은 2.12. 15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 비전 선포식 ‘서울의 미래, 우리가 만드는 내일’을 갖고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요람의 새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청소년과 청년 장학생 약 1천 명이 참석했으며, 재단 장학생 출신 리코디스트 남형주의 축하공연이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왕벌의 비행’, ‘베토벤 바이러스’ 리코더 연주로 유명한 남형주는 2015년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 재능분야(현, 서울미래 예체능장학금)’ 장학생
- 김성길
- 2026-02-12 19:30
서울핫뉴스 서울시, 굴토·해체 안전점검단 약 500인 구성 … 민간 굴토·해체공사장 전공정 市·區 합동 상시점검 체계 본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도심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굴토·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전 공정단계 상시 점검 안전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와 ‘동대문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굴토 ･ 해체 공사장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굴토공사와 해체공사를 고위험 공정으로 구분하고 공정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굴토안전점검단(220인)”과 “해체안전점검단(274인)”을 각각 구성하여 상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사고 발생 이후 점검이나 일회성 합동 점검에서 벗어나, 착공 이후 공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상시 관리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에는 민간 굴토공사장 상시 약 179개소의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에 구성된 굴토안전점검단 220인을 투입해 월 1회 이상 전수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굴토안전점검단 구성은 굴토분야 100인, 기술안전분야 120인 내외이며, 현장별로 굴토
- 김성길
- 2026-02-12 14:10
서울핫뉴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조합원 피해 예방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외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및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2025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
- 김성길
- 2026-02-12 14:10
서울핫뉴스 서울시, '레이디제인' 등 8색매력 8가족 '서울베이비앰배서더 3기' 선정…육아 정책 알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인기 가수 레이디제인 가족을 비롯한 양육가정 8팀이 서울시 저출생 대책을 알릴 새 얼굴이 됐다. 서울시는 市의 주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시민 눈높이에서 친근하게 알리고, 유쾌한 육아 일상을 공유할 홍보모델 ‘서울베이비앰배서더’ 3기 8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기 모집에는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다둥이·다문화 가정, 임산부 등 총 994팀이 신청해, 12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 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된 8가족은 유명인부터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친근한 옆집 이웃 같은 다양한 가족들로 구성됐다. 선정된 가족은 인기 가수(레이디제인) 출신이자 늦은 나이에 어렵게 자녀를 출산해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되고자 하는 ‘반짝반짝 우주별’ 가족, 아이와 함께 운동을 즐기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육아를 꿈꾸는 ‘베이비하이커’ 가족, 효리네 민박 예비부부로 출연해 어느덧 단란한 네 가족을 이룬 ‘조이네민박’ 가족, 백색증을 앓고 있는 막내와 든든한 두 오빠의 삼남매 일상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우하하패밀리’ 가족, 네 자녀와의 일상을 고단
- 김성길
- 2026-02-12 10:30
서울핫뉴스 서울시, 18만이 사랑한 겨울 명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2월에 다시 만나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도심의 대표 겨울 명소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8일, 시즌 누적 이용객 18만 명을 돌파하며 52일간의 여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2시 치러진 폐장식에서는 리라초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리라피겨그룹(주버나일팀, 싱크로팀)의 군무 공연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이번 시즌에도 2004년 개장 당시 이용료 1,000원을 변함없이 유지하며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겨울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시즌 총이용객은 180,701명으로, 일평균 3,475명이 방문해 지난 시즌(총 169,978명, 일평균 3,269명) 대비 6.3%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이용객 수는 지난해 38,098명에서 49,693명으로 30% 이상 증가해 전체 이용객 3.5명 중 1명을 차지했다. 스케이트장을 방문한 낸드니 호손(인도) 씨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멋진 겨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랍다. 동계올림픽 루지와 봅슬레이까지 직접 구경할 수 있어 즐거움이 두 배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시는 협력 여행사 상품과 디스커버서울패스
- 김성길
- 2026-02-11 13:50
서울핫뉴스 서울시, 올림픽대로에 '빛의 관문' 조성…서울 첫인상 밝힌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포·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은 빛으로 환영하는 서울의 첫인상을 마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서울 진입부의 방음벽과 도로 중앙 녹지 공간을 활용한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2월부터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은 직원 창의제안 우수사례로, 서울 진입부 도로를 도시의 첫인상으로 재해석한 발상에서 출발했다. 제안 직원은 “호주 멜버른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 해외 도시의 특색 있는 도로 경관 사례를 참고해, 서울만의 매력적인 첫인상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시는 소음 차단 기능에 머물렀던 기존 시설물을 빛으로 재해석해 서울의 정체성과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 관문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대상지는 서울 진입부 중에서도 통행량이 많은 올림픽대로 마곡대교~가양대교 사이 약 220m 구간이다. 높이 5m의 방음벽과 도로 중앙 녹지 공간을 활용해 입체적인 야간 경관을 연출했다. 시는 해당 구간을 단순히 ‘지나는 도로’가 아닌 ‘서울에 들어서는 관문’으로 설정하고, 야간에도 서울 진
- 김성길
- 2026-02-11 13:50
서울핫뉴스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 정전 예방에 속도…안전진단비 90%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적정 운전·관리 상태를 종합 진단하고, 진단비의 90%를 지원한다. 비용 분담은 공동주택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5%, 서울시 75%다. 이번 안전진단은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압기·차단기 등 핵심 설비를 포함해 특고압 및 저압 설비 전반을 정밀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체계와 점검 이력,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노후도와 사용환경, 사고 예방 체계 등 환경적 요인까지 폭넓게 평가해 단지별 위험 요인을 촘촘히 가려낸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이며,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50개 단지를 선정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설비 노후도와 세대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 반영해 긴급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다. 신청은
- 김성길
- 2026-02-11 11: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연휴에도 반려동물 안심하고 맡기세요! 우리동네 펫위탁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올해에도 사회적 약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때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 24개 자치구가 참여하며 최대 10일까지 무료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인가구는 반기별 5일씩 총 10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 뿐 아니라 입원 등 장기 외출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21개 자치구가 설 연휴 전에 운영을 개시하고 3개 자치구는 3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 17개 구에서 확대해 총 24개 자치구가 참여한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다만, 새로 참여하는 자치구 3개구(용산, 마포, 노원)는 3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하는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 문의 후 사회적약자 증빙서류와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된 위탁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치구별 펫위탁소의 운영 시작일 및 입소가능 동물조건과 수용 마
- 김성길
- 2026-02-11 11:30
서울핫뉴스 서울시, 보행약자 사망사고 '0' 목표로 보호구역 관리 전반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최근 보호구역 내 사고 분석 결과 등·하교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되고, 이면도로 및 보·차 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기반 구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인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 4개 핵심 분야(17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보호구역 관리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설 현황 파악 후,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보행약자 인구 변화와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도 수립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둘째, 차량과 보행자
- 김성길
- 2026-02-10 13:50
서울핫뉴스 서울시, 돈 떼일 걱정 줄이고 실적은 쌓고…'서울 프리랜서 온' 정식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프리랜서 안심결제’가 실적관리, 분쟁상담, 일거리 정보 제공 기능을 더해 프리랜서 통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서울 프리랜서 온’은 ON(연결·활성), 溫(따뜻함), 穩(안정)의 의미를 담아, 프리랜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서울 프리랜서 온’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인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서울시는 기존 ‘프리랜서 안심결제’를 이용한 현장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리랜서가 실제로 필요로 했던 기능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에는 ▲계약절차 간소화 ▲실적확인 ▲분쟁상담 접근성 강화 ▲일거리 정보 제공 등 핵심 기능이 반영됐다. 전자서명 기반 전자계약 기능을 도입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바로이체·분할지급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을 추가하고 대금 지급 시 원천 징수액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 김성길
- 2026-02-10 13:50
서울핫뉴스 서울시, KB손해보험과 ‘동물 구조 · 이송 전용 차량’ 인도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6년 2월 9일 KB손해보험이 기증한 ‘유기동물 구조·이송 차량’ 인도식을 열고, 서울시 유기동물 복지 체계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도식은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에서 진행됐으며, ㈜KB손해보험 이상규 전무와 (사)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최미금 대표,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은 KB손해보험과 (사)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의 협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동물복지 안전망을 한층 견고히 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은 유기동물 구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 차량 1대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을 통해 유기동물 구조 현장의 이송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도입된 차량은 동물 특성에 맞춘 전용 케이지 수납 공간과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갖춰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 구조동물은 마포구와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 센터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되어 체계적인 돌봄 및 의료 관리를 받는다.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 동물 및 학대받는
- 김성길
- 2026-02-10 11: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17일·18일 대중교통 막차 연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올해도 서울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귀성·귀경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사항은 지하철·버스 막차시간 연장 운행,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회, 장애인 성묘 지원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불법 주정차량 및 불법 영업택시 특별단속 등이다. 이번 설 명절은 주말 포함 5일간 연휴로 평소 설 명절과 비교하여 짧은 연휴는 아니나, 설(17일) 다음날 연휴가 하루만 있고 연휴 다음날부터 출근하는 시민들을 고려하여 명절 당일(17일)과 다음날(18일) 지하철·버스 막차시간을 다음날 01시까지 평일 수준으로 연장하여 운행하기로 했다. 과거 설 명절에는 02시까지 연장 운행했으나, 01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요가 저조(서울 지하철 1천 명, 시내버스 3천 명)하여 운행 효율성이 낮았다. 이에 이번 명절부터는 충분한 심야 정비시간 확보와 운전원 휴식 보장 차원에서 심야 수요가 있는 01시까지만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은 설 당일(17일)과 다음날(18일)에 마
- 김성길
- 2026-02-09 14:50
서울핫뉴스 350명 서울청년들의 정책제안, 청년정책네트워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서울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2026년 활동의 닻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2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정책 이해도와 실행 역량을 갖춘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참여 모델을 공식 가동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정넷은 2013년 출범 이후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청년 삶과 직결된 정책을 제안해 온 서울시 대표 청년 참여기구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적 모델로 자리 잡았다. 올해 서울청정넷의 가장 큰 변화는 참여자의 ‘정책 준비 정도 및 역량 검증’이다. 단순히 신청만 하면 활동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활동 계획서 심사와 함께 서울시 행정 구조 및 참여예산 절차를 묻는 ‘정책 퀴즈’를 도입했다. 그 결과 총 627명이 지원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시정 이해도 퀴즈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 정책 제안 역량을 입증한 350명의 청년이 최종 위원으로 선발됐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하
- 김성길
- 2026-0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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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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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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