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마약류 함유의심 해외직구 식품 50개 구매·검사 →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성분 확인. 이 중 37개 제품은 대마 성분 등 마약류 성분 확인. 지난해 문제가 된 시즈닝 제품은 물론 젤리, 식이보충제, 음료까지 다양한 형태 기호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빠른 조치" · 관세청- 통관보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판매 중단. 기존 시험법 확립 마약류뿐만 아니라 신규 마약류 성분까지 동시 검사 분석법 마련. "식품에 혼입된 마약류 신속하게 확인" 새롭게 확인된 마약성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마약)'과 환각버섯 중 환각성분인 '사일로신(향정신성의약품)'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 "관련 제품 적극 발굴해 반입차단 조치"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 식품을 국내 반입·섭취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전자발급이란?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서면으로 추천서를 첨부해야 했던 불편을 온라인 발급으로 간편화한 제도. ■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전자발급 확대 대상은? (기존) 사회복무요원 → (확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신청 방법 1.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 요청. ※ 복무기관 담당자는 병역일터에서 추천서 발급. 2.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발급 확인 후 국외여행허가 신청. ■ 주의 사항 병역일터에서 추천서 발급 완료 후 본인이 병무민원포털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28년까지 3년 연장) - 업종·소재지·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신설. - 기준내용연수 25% → 50%까지 단축 허용.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② 소상공인 상생협력 ·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전통시장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28년까지 3년 연장.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 '28년까지 3년 연장.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③ 투자 및 창업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상향. (현행)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3% → (개선)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5%. ·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 '28년까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변경할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행 고시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별도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영향평가 시 개별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했다. 이에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항목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 및 안내서를 개정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 세부 평가분야를 신설했다.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통계청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개인·사업체 단위의 상세 자료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작성 기관들은 마이크로데이터 전면 개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꼽고 있다. 제공되는 자료가 상세해질수록 정보의 유용성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23년 '통계작성 및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개인 및 단체 기밀 보호와 통계적 유용성 간 균형을 권고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온 비식별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엑셀 기반의 자동 프로그램인 KOSTAT-Did를 개발했다. 이후 통계청 및 외부 기관 실무자와 전문가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했으며, 4일부터 통계정책관리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500만 지식재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우리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1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제8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현 KAIST 총장),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최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 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및 지식재산 유공 표창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재위 공동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기념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산업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음식점 위생등급과 식중독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이 함께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유통 복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웨덴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9월 4일, 제4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과기공동위는 2009년 체결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토대로 2010년, 2015년, 2021년 세 차례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협력을 논의해 왔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 스웨덴 교육연구부 다비드 에드바르드손(David Edvardsson) 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에너지, 디지털, 생명과학 분야의 정책 방향과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신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부터 참여하게 되는 호라이즌 유럽에서 양국 연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자고 뜻을 모았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스웨덴과 한국은 모두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 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4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제3차 산업AI국제인증포럼 총회'를 개최했다. 최근 EU AI ACT 등 AI 기술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글로벌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AI 제품·서비스의 위험요소 평가,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 기반의 산업AI 인증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산업AI국제인증포럼은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2023년 6월 제1차 포럼에서는 국제표준(ISO/IEC)에 부합하는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해 국내 인증서만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24년 6월 제2차 포럼에서는 국내 최초로 ㈜현대오토에버가 ‘산업AI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참여기관도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여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산업AI국제인증 시험·평가기관 7곳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일, 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에서 제2차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전담반(TF) 」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12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우수 인재가 의대 등 타 직종으로 유입되거나, 해외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은 현상 등 과학기술인재 유출 문제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함께 그 흐름을 어떻게 전환 시킬 것인지, 대책 방안의 전체적인 틀(프레임)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민간위원들은 단순한 급여 수준을 넘어 자율적 연구 환경,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인정 등 총체적으로 이공계에 대한 매력 요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접근을 넘어 기업, 대학, 출연연이 자생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할 수 있는 생태계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산‧학‧연 현장 의견과 각 부처가 발굴한 대응 과제를 종합하여 마련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입 방안’ 시안을 발제하고,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시된 전략과 과제들이 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전시 할인권으로 마음은 가볍게, 감상은 깊게! · 미술축제 특별 할인권. - 주요 아트페어 및 비엔날레 최대 50% 할인. · 공연·전시 할인권. - 전시 할인권 이용시 최대 3000원 할인. 특별 할인권, 공연·전시 할인권 발급과 사용법은 각 참여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 철도관광상품으로 누리는 더 풍성한 미술축제! · 철도관광상품. - 철도 승차권 최대 40% 할인 및 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 할인 대상 전시. - 청주공예비엔날레.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철도관광상품은 레츠코레일 누리집과 코레일 톡 앱에서 예매 가능합니다. ◆ 비엔날레부터 아트페어까지, 미술로 물드는 대한민국! (미술여행) 전국 5개 권역* 14개 코스 전시 관람 및 관광명소 방문.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놓치지 말아야 할 전시) 국내 미술 편집장·기자가 추천한 올해 주목할 전시 소개. (다이브 인투 코리안 아트: 서울) 해외 주요 미술관계자 초청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에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2024년과 2025년 공통 항목(571개) 중 64.3%(367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48.7%(278개)의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1.3% 인상됐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는 2.1% 인상됐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임플란트, 약침술의 가격 편차가 증가했고, 2025년 신규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등 안과질환 진단에 실시하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홈페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일 오후 12시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은경 장관 취임 후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첫 공식 만남으로, 정은경 장관은 그간의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보건의약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하여 각 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 각 협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애로와 의견을 설명하며 주기적으로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은경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라는 주제로 9월 3일부터 3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02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GBC는 매년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전문가 등 약 5천 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방안, 규제기관의 역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GBC에서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전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조망하는 기조·특별강연과 함께 백신,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전문 분야의 기술 동향 등을 논의하는 총 17개의 포럼이 진행되며, 국제 규제조화 추진을 위해 유럽 EMA, 독일 PEI, 일본 PMDA, 에콰도르 ARCSA 등 규제당국과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GBC 첫째 날인 9월 3일은 개회식과 기조‧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기조 강연에서는 ▲로버트 랭거(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 ▲유키코 나카타니(세계보건기구(W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희귀질환 연구를 통해 확보한 총 6,590명의 인체자원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9월 3일자로 공개 분양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인체자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2차년도(2023년) 참여자 6,248명의 혈액·소변 등의 검체와 건강정보, 아밀로이드증, 희귀 사구체신염 및 조직구증식증과 같은 희귀질환자 342명의 검체와 임상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원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연구, 흡연·음주 등 생활습관과 건강의 연관성 분석, 감염병 항체 보유율 조사 등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환자 수가 적어 연구가 어려운 희귀질환 검체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함으로써, 희귀질환 병인 규명, 바이오마커 발굴 및 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은행이 공개하는 모든 인체 자원은 중앙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중앙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