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서 ‘명단공개’ 검색)에 새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 원을 징수했다. 예고기간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 24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 원으로, 이 중 개인 1,078명(체납액 7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 22개 자치구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서울권 옴부즈만 토론회’를 개최하고, 옴부즈만 결정의 실효성 제고 등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서울권 옴부즈만 토론회는 2024년 4월 서울시 및 자치구 옴부즈만과 관계 직원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해마다 정례적인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상명 위원은 일부 자치구의 감사·권고 처분 미이행 사례를 지적하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단기 방안과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 집행력 강화 방안으로 언론공표, 현지 확인 점검 등을 통해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 권고 이행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치구별 조례를 개정하여 권고 불이행 시 해당 부서가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위법이 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교차로에서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는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이전보다 18.4%(377건→ 308건) 감소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건수도 50%(34건→ 17건)로 줄어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이후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서울특별시지부)과 함께 2012~2023년 서울 시내에 설치된 대각선횡단보도 217개소를 대상으로 설치 전·후 효과를 분석해 교차로 교통사고 건수, 보행자 이동 거리, 차량 통행속도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각선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알려져 있지만, 서울시 내 설치 사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해 이번에 지난 10년간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정량·객관적 효과를 분석했다. 대각선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별로 설치 전·후 평균 교통사고 통계를 비교한 결과, ‘전체 사고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차 대 사람 사고건수는 27.3%(99건→ 72건), 횡단 중 사고건수 25.8%(66건→ 49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최근 수년 동안 재개발 현장 등 대형 민간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 전역의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불법하도급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8개소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담해 오던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권한을 부여받아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올해 건축사·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내실 있는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불법하도급 근절 등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나선다. 내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개소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 7개 지역의 사업시행계획안을 확정해 총 3,867세대 주택을 공급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시행계획이 신속히 결정됨에 따라 개별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11월 17일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6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번동 458-2번지 일대 모아주택 ▲강북구 번동 471-118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9-28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7-1번지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17-64번지 일대 모아주택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867세대(임대 81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는 7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총 473세대(임대 95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 세대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을 높였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이날부터 일주일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운영된다.(아동복지법 제23조)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7일 15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피움서울)에서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약 200명 규모로 개최되며, 올해는 시민참여형 행사로 기획되어 신청을 통해 일반시민 50명도 참여한다. (선착순 접수). 전년까지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유관기관(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담기관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는 일반 시민들도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내용과 구성을 개편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는 우수유공자 시상, 아동학대예방 퍼포먼스, 시민참여 토크콘서트, 뮤지컬 갈라쇼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연구원과 (사)좋은규제시민포럼은 11월 20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더 나은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3차 규제혁신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방규제혁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 중심의 규제개혁 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총 3회 규제혁신 포럼 중 마지막 순서이다. 서울연구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규제혁신 전략과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모델과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강영철 (사)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의 기조발언,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임현정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발언을 맡은 강영철 (사)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규제혁신의 지향과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영철 이사장은 한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직원들의 일과 쉼(休)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5년 여가친화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기관을 선정해 공인하는 제도다. 5일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2025년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인증식’에는 공공기관 24개, 공기업 12개, 대기업 20개, 중견기업 8개, 중소기업 85개 총 149개사가 참여했으며, 재단은 공공기관 24개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재단은 조직 내에서 ‘직원 행복’을 핵심 가치로 삼고,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연차 사용 활성화 및 가족 중심 휴식문화 장려, 사내 동호회와 심리·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여가시간 확보와 자율적 활용을 적극 지원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재단은 최종 선정된 24개 공공기관 평균점수보다 9점 이상 높은 91.8점으로 신규 인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한국전쟁 75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권위적 공간에 조성되는 조형물이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와 인류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의 공간은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앞과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희생 용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으로, 지상에는 6·25전쟁 참전국 22개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해 총 23개의 조형물을, 지하에는 참전용사의 헌신을 되새기고 참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감사의 공간은 ’09년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해 10여 년간 고민한 끝에 시작한 사업이다. ’24년 6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이후, 시는 국민 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면서 감사의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09년 광화문광장 재조성 당시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정비 등 현재의 광화문광장 상징 축을 이루는 주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n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 3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2층 서울-온에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2025년 글로벌디자인포럼’을 개최하고, 국내외 디자인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 도시 비전을 논의한다.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는 28개 디자인 전문협회가 소속된 한국 디자인 대표 단체이며, 이날 포럼은 ‘글로벌 디자인의 미래 가치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디자인 시정으로 강화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추진된 서울 디자인 행정의 성과를 발표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먼저 디자인이 단순한 미학적 치장이 아닌 도시의 매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확신해 처음 ‘디자인서울’을 구상하고, 그 확신이 현실이 돼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인정받았던 경험을 전달한다. 이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한 서울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디자인서울 2.0’을 설명한다. 시는 매력적인 글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600년 역사의 국내 최고(最古) 전통시장이자, 약 2만 개의 도소매 점포가 영업 중인 국내 최대(最大) 규모 ‘남대문시장’이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결합한 ‘글로벌 헤리티지 전통시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다. 남대문시장 중심가로에는 한옥 처마를 형상화한 아케이드를 설치해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숭례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입체 보행로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끈다. 또 남산과 남대문시장을 잇는 길은 가로정원과 펀(fun) 스트리트를 더해, 걷는 즐거움과 머무는 재미가 있는 남산 산책로로 거듭난다.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 프로젝트 발표, 혁신공간 조성·보행환경·시민편의 6대 혁신' 서울시는 ▲디자인 아케이드 ▲숭례문 조망길 ▲남산산책로 ▲공중가로 ▲편의공간 및 열린 진입광장 ▲감성가로 등 혁신공간 조성, 보행환경, 시민 편의 개선을 키워드로 한'남대문시장 일대 혁신 프로젝트'를 17일 발표했다. 해외 유명 전통시장의 경우 물품 거래 공간을 넘어 미식·관광·체험이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현지 주민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된 사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올해 AI인재 275명에게 21억 원의 통 큰 투자를 펼쳤다. 이공계 석‧박사에 등록금, 연구비, 생활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연구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장학재단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2025년 2학기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열고 AI 분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 21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1학기에도 60명의 인재에게 장학금을 수여, 올 한해만 275명의 장학생에게 총 20억 7,500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지원했다. 1학기에는 석사과정 신입생 60명에게 1인당 연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2학기에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이공계 분야 석사 135명과 박사 80명 등 215명에게 한 학기 기준 석사 500만 원, 박사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은 서울시의 ‘이제는 이공계 전성시대’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2025년 신설됐다. 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최근 심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9시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 쉬엄쉬엄 런’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걷고 뛰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 쉬엄쉬엄 런’은 지난 8월 오 시장과 함께 남산 북측숲길을 찾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이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걷고 뛸 수 있는 일명 ‘느림보 대회’를 제안하면서 마련된 행사다. 올해 처음 열린 ‘서울 쉬엄쉬엄 런’은 남녀노소 누구나 나만의 페이스로 걷고 뛰며 즐기는 러닝 프로그램이다. 평화광장을 출발해 별자리광장~메트로폴리스길~구름다리~메타세쿼이아길을 지나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일반 러닝대회보다 짧은 5km 순환코스로 초보 러너나 운동 입문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참가자 1,000명 모집이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시민들의 인기가 높았으며, 사전접수를 못한 시민들도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체력인증 프로그램’과 ‘서울구석구석 라이브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출발 전 오 시장은 “쉬엄쉬엄 런은 기록이나 경쟁없이 마음 편안하게 건강을 챙기면서 추억을 만드는 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올해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사례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발굴해 서울시 행정 전반에 확산하고자,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서울시, 자치구, 투출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창의실행’ 공모를 진행했다. 창의실행상 공모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하며, 2024년도에는 ▲안면인식 AI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감시 시스템, ▲ 서울 야간 랜드마크인 여의도 ‘서울달’ 등이 창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철폐를 주요 시정 목표로 삼고, 경제·건설 분야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현재 154건의 규제철폐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규제철폐와 창의행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실행상에 규제철폐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다. 공모 결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창의행정 분야 7건과 규제철폐 분야 5건, 총 12건의 우수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