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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엄교섭 도의원, 오포∼포곡(2) 포곡IC 도로점용 관련 회의 개최
▲엄교섭의원, 오포∼포곡(2) 포곡IC 도로점용 관련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4일(금)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 등 관계 공무원, 한국도로공사 및 안성∼구리 공사 관계자와 함께 「경안천교 거더 조립장 및 운반로 조성을 위한 오포∼포곡(2) 포곡IC 도로점용」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는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사업단에서 경안천교 거더 조립장 및 운반로 조성에 필요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476-6번지 등 9필지(포곡교 하부) 도로점용요청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 조율을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도로공사 측은 “경안천교 거더(교량 상부구조물)제작이 필요하지만 제작을 위한 인근지역의 장소가 부재하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거더는 대형구조물(340ton)로 장거리 운반이 곤란하여 오포∼포곡(2)구간에 제작·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경기도 건설본부 측은 “거더 제작을 위한 도로점용 시 도로구조물 파손 및 사고 위험이 있고, 포곡IC의 적기 준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1구간 주민통행로가 단절 된다”며 도로점용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엄교섭 도의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라도 양 기관의 입장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1구간 주민 통행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및 도로구조물 파손 등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전제로 도로점용 가능여부를 건설본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올 12월 8일 준공예정인 포곡IC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도 추가 경정 예산 141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 하겠다”면서 “예산 확보에 맞추어 관계기관에서도 포곡IC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오포∼포곡(2) 국지도 건설사업 준공 시 국도 43호선과 국도45호선을 연결하여 용인, 성남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남북축 간선도로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상습정체구간인 성남∼광주∼용인 지역 간 교통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며 “준공이후 용인∼포곡(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초부리) 도로건설사업 또한 국토부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인시 및 경기도와 계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김성길
- 2020-09-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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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베라컨트리클럽 화성시에 마스크 1만장 기부
▲마스크기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는 관내기업인 리베라컨트리클럽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웃들을 위해 마스크 1만장(1,5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화성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마스크 기부식에는 이병열 문화관광교육국 국장과 리베라컨트리클럽 지찬수 총지배인과 이산원 이사가 참석했다. 기부된 마스크는 화성시 내 취약계층 및 어려운 이웃에게 배포 될 예정이다. 리베라컨트리클럽 지찬수 총지배인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기업이 지역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코로나19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0-09-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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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안산시, 우호협력도시 중국 러산시에 협력 선언 전달
▲안산시, 우호협력도시 중국 러산시에 협력 선언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국제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쓰촨성 러산시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 및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2020 국제 우호협력도시 협력 선언문’에 서명했다. 9일 시에 따르면 2018년 7월 우호협력도시로 결연을 맺은 러산시는 이달 25~28일 ‘제7회 중국 쓰촨국제관광문화 박람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안산시 관광 홍보부스가 설치돼 안산시 관광을 소개하는 홍보영상과 함께 소책자 등이 비치돼 안산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축하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 우호협력도시 협력 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에는 ▲코로나19 극복 공동 협력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공동체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국제 우호협력도시와의 비대면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는 전 세계 104개국 8만6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며 “앞으로 러산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0-09-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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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안산시,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평가에서 최상위권 기록
▲안산시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평가에서 최상위권 기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CoE) 주관 상호문화도시(Intercultural city·ICC)로 지정된 안산시가 지수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전 세계 26개 상호문화도시 가운데 유럽평의회가 진행한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네 번째로 높은 80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유럽평의회는 우수한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18개 지표, 86개 문항으로 구성된 100점 만점의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는 전체 141개 상호문화도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외국인 주민 비율 10~15%을 충족하는 26개 도시를 비교했다. 안산시는 26개 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80점을 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도시는 노르웨이의 오슬로(85점)였으며, 아시아에서 안산시보다 먼저 지정된 일본 하마마쓰는 50점대를 받아 23번째를 기록했다. 안산시는 평가 결과 18개 지표 가운데 기업 및 노동·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상호작용 등 3개 지표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또한 ▲수출상담회 및 국제박람회 지원 ▲다문화마을 특구 운영 ▲다문화 교육감 제도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세계인의 날 축제와 기념행사 등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이주민과 선주민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교류하는 도시로, 2008년부터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EU)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확산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함께 글로벌 도시 안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해 올 2월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됐다. 104개국 8만6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안산시는 다양한 문화가 거주하며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외국인 주민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선에는 전국 최초이자 최고 수준의 전담 행정기관(현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이 2005년부터 외국인 주민에게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정부로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다문화마을특구는 다문화교육과 외국음식점, 축제, 문화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09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 응급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 UN아동권리협약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전국 최초로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의 우수한 외국인 주민 정책과 선도적인 외국인 지원 사업을 다시 한 번 높게 평가해준 결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생, 인정, 다양성, 적극적 관용을 시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해 나가 안산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상호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럽평의회, 선진 회원도시와의 적극적인 정책 협력과 주기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문화도시 지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산형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시민 이해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0-09-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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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이원욱, ‘현대판 상피법’발의!투기지구 2주택자 국토위, 기재위 안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대판 상피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이상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주택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 및 주택법상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발의에는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전용기 의원(가나다 순)이 함께 했다.
- 김성길
- 2020-09-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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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GH 시행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73% “새로 생긴 휴게시설에 만족”
▲모바일보도자료(휴게시설 73% 만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관리하는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한 가운데 휴게시설을 이용 중인 노동자의 73%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7월 상주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9개 단지의 경비·청소원 62명을 대상으로 온도, 채광, 환기에 대한 쾌적성과 면적, 위치에 대한 편리성 등 전반적인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73%(‘매우 좋음’ 46%, ‘좋음’ 2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보통은 21%, 싫다는 3%, 매우 싫다는 3%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휴게시설 온도’에 대해 88%가 만족(매우 좋음 57%, 좋음 31%)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휴게시설 위치’에 대해서도 83%가 만족(매우 좋음 50%, 좋음 33%)했다. ‘휴게시설 면적’에 대해서는 57%가 만족(매우 좋음 48%, 좋음 9%)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적정면적의 휴게시설이 계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설의 면적은 관리사무소 면적과 별도로 확보하고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토록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도는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도 주택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을 적정 확보토록 권장하고, 관련 내용을 시․군에 전파해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충분한 휴식은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휴게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아파트에 경비원과 청소원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으며, 휴게시설 위치 또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현재 GH가 시행·공급하는 35개 단지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모두 설계·시공에 반영됐고 최근 완공된 16개 단지는 휴게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 김성길
- 2020-09-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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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진행상황 점검
▲유근식.김영준의원,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진행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유근식 도의원(광명4, 교육행정위원회), 김영준 도의원(광명1, (전)경기도 테크노밸리특위 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택지과 관계자들과 함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종사자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로 약9천억원을 투입하여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약68만㎡ 부지를 조성하여 주택 약4,5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고 지난 6일 신안산선 (가칭)학온역 신설방안이 최종 승인되어 2022년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도청 관계자들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사업지 주변 연계교통체계구축 대책을 마련하고, 개발계획에 따른 도로계획도 반영하여 도로체계가 구축되도록 차로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책으로는 소음 저감대책(안)을 수립하고, 생태적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생태면적률을 향상시켰으며, 추후 지구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LID(Low Impact Development : 자연의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 하는 것) 시설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를 마친 유근식 도의원은 “학교 주변 교통체계가 처음부터 제대로 구축되도록 특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고, 김영준 도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2024년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김성길
- 2020-09-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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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보상금 지급체계의 개선에 앞장서
▲소영환 의원, 의원 보상금 지급체계 개선 앞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4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보상심의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상심의회 운영을 명확히 하고, 준용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 장애의 개념을 위해 준용하고 있던 기존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르도록 하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경기도 보상심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운영 담당 부서 및 위원 자격요건을 정하고 △ 보상심의회 위원 중 의료·사회보장 등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의 경우 임기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심의회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 지방의원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소영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나, 위원의 구성 등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개정 목적을 밝혔다. 또한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장애가 아닌 ‘장해상태’이며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위한 준용 법령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0-09-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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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불씨 당겨 전국 최초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상임위 통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조례안」 정부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지원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각종 제안들을 도출하여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안되었다. 특히, 경기도의회 핵심정책인 ‘자치분권 선도’ 실현을 위해 의장단,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운영위원장 간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추진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으로 자치분권과 그 추진방안,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 2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 분과위원회의 핵심 논의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개편 및 지방재정부담 완화 방안, 정부, 국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외에 지방 4대 협의체 등과의 협력 등을 들고 있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으로 성공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와 오랜 현장 경험이 축적된 도의원을 모시고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잘 만들어 보이겠다.” 며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 실무를 지원할 지방분권TF팀을 신설하였으므로, 다른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결과물 공유·전파, 대국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이번 조례안 마련을 계기로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등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해당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 지방자치 역사에 기록될 조례의 출발을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김성길
- 2020-09-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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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이재명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의 혁신산업 최대한 지원할 것”
▲경기도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산업이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원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어느 순간에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규제샌드박스로 돌파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장에 있는 기업인의 대다수가 부당한 시스템을 통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다수의 경제인들은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바란다. 이들이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홈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펙트 반호영 대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의 칠링키친 함현근 대표,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판매하는 돔아일랜드 박찬표 대표 등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과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턴트 송도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그다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는 한 두명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샌드박스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원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라며 “긴밀히 협력해서 신산업의 효시가 될 사업을 발굴할 수 있길 기대하고 경기도 전역이 새로운 산업이 싹을 틔우는 모범지역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경기도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털어놓았다. 박찬표 돔아일랜드 대표는 “규제특례를 받은 뒤 전국 지자체 캠핑장 담당자를 만나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규제특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기도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문을 만들어 배포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칠링키친의 함현근 대표는 “푸드트럭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주요 시군에 공유주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런 제안들에 대해 “제안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 더 연구하고 개선해보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열정이나 선의의 의지도 매우 중요한데 새로운 모범을 경기도에서 같이 만들어가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이어 이 지사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경기도기업규제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도내 규제애로기업 발굴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컨설팅, 규제개선 건의,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원 및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협약기관의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체계를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은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신청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어 실제로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해 신청 전 접수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8월말 기준 총 33건의 컨설팅이 추진됐고 6개 기업이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제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성과를 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도내 규제 애로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김성길
- 2020-09-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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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더민주 화성을 이원욱 의원, ‘8455번 동탄 정류소 확충, 공항가는 길 편해져“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은 9월 8일 동탄신도시 버스 이용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알렸다. 이번 사업계획변경 내용을 보면, 동탄권역을 지나는 8455번 시외버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류소 추가 정차로 동탄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공항가는 길이 편리해졌다. 해당 버스 이용승객의 약 30%를 차지하는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변경 전> <변경 후> 그동안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먼 거리에 있는 정류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화성지역 경기도의원들과 협의하여 8455번 버스의 ‘월드반도’, ‘예당마을’ 추가 정차의 필요성을 피력, 최종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얻었다. 실제 운행개시를 위한 준비도 시작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공항행 신규노선도 경기도와 합의했다“며, ”노선 허가를 위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신규노선을 확충하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길
- 2020-09-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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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윤화섭 시장 “데이터센터 유치는 시민 덕분에”
▲윤화섭 시장 “데이터센터 유치는 시민 덕분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4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규모의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의 안산시 유치는 시민 여러분이 끊임없이 보내준 관심과 응원 덕분입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8일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는다. 우선 경제적 파급효과는 시 자체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 8천3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천715억 원 ▲직간접 고용 등 일자리 창출효과 2천700명 등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운영이 시작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도 기대된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안산 스마트허브)와 안산사이언스밸리(ASV)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청년 친화형·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건립 ▲캠퍼스 혁신파크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인 시는 불과 두 달여 전 ‘굴지의 플랫폼 기업 연구소 유치’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윤화섭 안산시장은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언론과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유튜브 생방송 기자회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와 함께 대한민국 변화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철저한 방역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산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펼쳐온 보이지 않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윤화섭 시장은 실제 지난 6월 초 데이터센터 건립 등과 관련해 진행한 ㈜카카오 측과의 만남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전담 TF팀을 곧바로 구성했다. 산업지원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은 6월부터 운영돼 왔으나, 전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유치 협약식’을 계기로 도시계획·건축·수도·도로·상하수도 등 8개 과(課) 12개 팀이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는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는 만큼 시는 전폭적인 행정지원에 나선다. 많은 양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전기 인입·용수공급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공사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실무진 협의를 통해 ㈜카카오, 한양대와 함께 미래성장 산업 육성은 물론 지역상생을 위한 공헌사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희소식을 전하게 된 동시에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에 기쁘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천억 원이 투입돼 한양대 ERICA캠퍼스 내 캠퍼스 혁신파크 부지 1만8천383㎡에 조성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산학협력시설은 올해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김성길
- 2020-09-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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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시,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최적지로 발돋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산업의 최적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는 8일 신텍스에서 권칠승 국회의원, 경기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홍익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사)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등 7개 기관과 ‘산업혁신기반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2개 공모에 선정되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소속의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와 스마트 HVAC(공기조화기술) 실증센터를 유치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자율주행기술 연구센터와 스마트 HVAC 실증센터는 기안동 일원 홍익대 4차산업혁명 캠퍼스 예정지에 오는 2023년까지 총 369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스마트 HVAC 실증센터에는 관련 제품군 테스트를 위한 환경챔버 7종이 구축되며,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는 자율주행차 부품 협력 기업이 개발한 부품 성능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20여 종의 장비와 도로테스트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센터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사업화 지원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 ▲산관학 정책 및 지역사회 기여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관내 소재 기업들이 4차산업혁명에서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국내 최고의 자율차 클러스터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기업들이 필요한 인증, 테스트, 기술협력까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기업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센터 구축뿐만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내빈 초대를 최소화 하고 협약당사자인 기관대표만 참석했다.
- 김성길
- 2020-09-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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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오산시의회,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사회복지 유공 표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데 수고한 유공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수상자로는 오윤아 세마동주민자치회 위원, 이광분 초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안계정 나눔이장기요양센터 요양보호사가 선정되어 이날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수상자들은 주변의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지역사회 건설에 힘씀은 물론 사회복지 관심분야 자기계발에도 힘써왔다. 장인수 의장은 시상식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을 통해 우리 사회가 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오신 시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산시 의회에서도 앞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주변에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표창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기념식이 취소됨에 따라 별도로 시상식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하였다.
- 김성길
- 2020-09-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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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참여 지자체 간담회 열려
▲함백산추모공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내년 6월 ‘함백산추모공원’의 개원을 앞두고 참여 지자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를 비롯해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총 6개 지자체가 약 1천520억 원을 투입해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을 시작해 한차례 공사가 중지된 이후 지난해 1월 재착공해 현재 48%까지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시는 8일 추모공원 건립현장에서 참여 지자체장들과 현장 탐방 및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했으며,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여 지자체들은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추모공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 분담 방안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추모공원 개원 후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막고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39번 국도 확장을 공동 건의하는 방안도 함께 공유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6개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높을 것”이라며, “원정화장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조속한 개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0-09-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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